최지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노점관리부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3억 8,066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도비나 군비는 도에서 7천만원의 상사업비 받았던 것을 이곳에 투자했었는데 국비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다른 목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인데 하반기 사업에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2쪽 민간위탁금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 삭감된 부분은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어서 PC구입, 프린터를 사는 것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금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삼보광산 광미 침전지 복구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11월달에 변경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2억 2천만원중에서도 집행잔액은 국고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30%, 국비가 70%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42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문에서 3억 8,066만원,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비가 뒤늦게 내시된 사항으로 내년도까지 1억 6,883만 6천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도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공사착수를 못하니까 이 사업에 무리가 있다. 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3쪽 고용촉진 훈련에서 2억 2,395만 9,590원은 하반기에는 6개월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는 장안면에 있던 것이 향남면으로 이전이 되면서 공사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전산교육장 설치 5,825만 4,450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장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C구입이 35대에 4,900만원이 있는데 교육장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 부문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7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쪽에 집어넣었었는데 국도비가 11월중에 뒤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는 저희가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내려온 국도비는 공공근로부문에 사용을 하고 상사업비로는 남양도서관의 군민컴퓨터 교육장에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140만원씩 35대를 구입해야 된다고요?

네. 군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돈을 만약에 사용을 안하면 상사업비라도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소모성 예산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도서관에 써도 되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예산을 보면 재료비는 전혀 이월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출이 다 된 것입니까?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공근로부문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만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지 재료비쪽에서는 이월이 하나도 없는데...

재료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일부를 재료비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업대책반 최응혁입니다. 현재 일반운영비 500만원하고 재료비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군비 추가부담금이 2천만원이 들어가있어서 정산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만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6,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재료비나 일반수용비중에서는 큰 무리가 없고 일시인부임조로만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겠다.

네.

명년도 계획은 별도로 재료비가 성립이 되겠죠?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또 내려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비생산적인쪽에서 임금살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화성군의 발전이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인부임외에 기타 재료비가 포함되었을 때에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분야에서 최우수를 해서 7천만원의 상사업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명년도에도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바람직한 공공근로분야가 정착되어서 임금살포도 되고 덧붙혀서 지역발전에 기대되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발안천 개수공사하고 향남면 갈천리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보상지원중에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금년도에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안천 개수공사에 990만원,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25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태안읍 황계리 배수펌프장하고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을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있던 것을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비는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설부대비는 사용이 안되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에 다시 세우더라도 약간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사업은 목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을...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부 돌리는 것입니다.

보상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현재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먼저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314억 8,807만원보다 107억 4,910만 1천원이 감소한 207억 3,8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 11호선 개설공사비로 도비 3억원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와 실시설계비를 같이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 세출예산 271억 6,301만 6천원에서 99년도 9월 30일에 삼성전자와 위탁협약이 완료가 되어 158억 1,110만 9천원에서 나머지 113억 5,190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부분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전액 국비인데 99년도 본 예산에 2,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나 도에서 2,603만 5천원의 자금이 전도되어 증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사항은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집행잔액 1,235만 6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세입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이루어지며 체비지 매각이 97년 10월부터 총 81필지에 41,749㎡중에서 41필지 15,454.9㎡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어서 세입에 대한 예산 53억 5,992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다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0월 말이면 구획정리 사업이 종결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비목별로 체비지 감정수수료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다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 보상을 한후 나머지는 삼성쪽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죠?

네. 돌려주면 됩니다. 9월 30일날 정산을 해서 삼성전자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총 207억 정도가...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보상이 82% 정도였었는데요, 나머지 18%에 대한 것이 207억 3,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비가 얼마였습니까?

700억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만 잡아놓고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면 삼성에서 그때그때마다 돈을 불입합니다. 한번에 일시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입만 편성을 해 놓고...

세입으로 잡혔던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혔다가 9월 30일날 완료됨에 따라서 나머지 사항은 감소가 됐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외곽도로의 폭이 10m인데 5m폭은 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을 하고 5m폭은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4회추경에 도비보조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구획정리사업내에 떼어놓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이 50% 이상이 되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폭만 사업구역에 넣고 반폭은 일반사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에 들어갔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안지구택지개발사업 예상을 할 때 우리 군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서 도로를 일부 빼내고 감보율이 50%가 넘으면 안되니까 그것을 맞추느라고 빼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외곽도로부문의 도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 정도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반 정도는 관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손익이 생깁니까?

손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니까 구획정리 사업 지역내의 주민이나 구역밖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니까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못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남기게 되면 그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라든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더 할 것은 없고요?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군비 들어가는 것이 10억중에서 일부 3억은 도비로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비로 받았고 3억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 거네요?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죠. 이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폭 10m중에서 5m는 구역외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면서....

그렇게 되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 하면 감보율이 50평은 자기가 갖고 50평은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평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정도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이것은 전혀 안맞게 되어있습니다.

택지사업개발은 일괄 토지 수용을 해서 손익분기점이 남게 되어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익금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남양도시계획 재정비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심의하려던 날짜가 연기가 되어서 1월초로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의 방침이 새로 용도지역, 주거지역을 바꾸는데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이 나오면 계획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빈집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국비 510만원, 군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동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자진철거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빈집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를 해서 60일 이상 기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빈집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할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빈집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가지고는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서서 부담내시된 사항이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추경에 세워서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자진철거하는 사람에게 보상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철거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당 3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진철거할 경우 30만원씩을 준다고 해도 철거한후의 건축폐자재를 버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진철거하는...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로 해서 자진철거하는 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강제철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자진철거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내시해 줄 때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50%, 군비 50%를 포함해서 동당 30만원의 철거비용을 계상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다면 지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 강제적 철거를 할 경우에는 신문에 1회 이상 60일 공고를 한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전혀 못미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은 결국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지침입니까?

네.

중앙에서부터 일을 이렇게 하니, 사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보상기대심리때문인지는 몰라도 빈집이 흉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야 이런 빈집들이 환경을 악화시키고 또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빈집들이 철거되어야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잘못 방향을 잡고 내려와서 결국 연말에 와서는 한푼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의 큰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빈집들이 철거가 안될 경우에 청소년들이 안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로만 하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만원 정도면 그 예산을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의 방침기준이 있으니까 30만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셔서 조기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일제조사한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에 관한 법률인지는 몰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단정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 집은 공개를 해도 좋다는 소유자가 있고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몇군데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빈집들이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범죄의 발생장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에서든지 조치될 수 있는 행정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진철거가 안되는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든지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방치를 한단말입니다. 이런데에 행정력이 강하게 침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에는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일소를 하자는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라도 일제 정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27억에서 금회에 2억 2천이 증가되어서 총 금년도 예산규모 총괄이 22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에 보면 수익계가 229억 6,6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부터 사업적 수익과 자본적 수익, 사업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사업비용수익을 당초 예산 편성한 것외에 190전 증가로 신설급수공사비로 2억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일반회계부담금으로 763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사업소에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비용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항간 책정을 잘못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또 나오는데 즉 세항간에 일반관리비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급수비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하수부서가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옮으로 인해서 현재 전화회선이 늘어서 공공요금 증가분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는 동절기에 스노우 타이어라든지 체인 구입비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아까 말씀드린 2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에 1,09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지금은 다 전산프로그램으로 되어있어서 내년 연초부터 OCR판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전산시스템 용역비 한강수질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763만원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에 신설공사비로 2억 2천만원이 금년도에 다 지급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예산에서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를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연장이 되었다든지 해서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남 장짐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60m가 연장이 되면서 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봉담 왕림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연장이 된 사항이고 서신 매화, 광평리 배수관로확장공사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회로 됐던 것이 직선으로 되면서 물량이 감소가 되었고 양감 송산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구경이 150내지 200mm로 변경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동탄 오산 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연장이 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수도시설 결정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내 배수지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완전히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된 것으로 해서 해줄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의 얘기가 그러한 경미한 사항은 증감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다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외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비율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추경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설급수공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시설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같은 지적이 되겠는데요, 26페이지에 신설공사비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가 1억 7,483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굳이 4회추경에 공사비를 추가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곳에 배수관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신설급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동절기인데 공사진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위 공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안에 저희가 3회추경에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니까 예비비도 줄였는데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예상이 빗나갔으면 2회나 3회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 공사비가 책정되어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효과적인 공사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해 놓으면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의 각종 보고시 지적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같은 구간에 굴착과 포장이 이루어질 때 포장을 하고 다시 굴착을 해 버리니까 군민들이 보는 시각면도 그렇고, 운영상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너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급수전 1기 하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1억 7천만원돈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많이 빗나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측을 잘하셔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효과도 떨어지게 마련이고 봄이 되면 하자발생도 많이 있습니다. 다짐이 잘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기적절할 때 편성을 하는 것이 좋고 공사도 적기에 시행을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꼭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굳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급수신청 농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배수관 묻어놓고 준공받아서 바로 또 뚫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급수계 직원들이 나가서 급수신청할 것을 받아가면서 급수관로도 묻어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190전이나 늘어났습니다.

공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계획인데 그 동안 그것을 분리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 예산의 낭비는 국고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발생의 예방은 머리를 맞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려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아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소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재정상에 손실이 올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시행을 하시면서 자꾸 보완이 되면서 향후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핸드폰은 4/4분기 지나서 연말을 며칠 남겨놓고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1회 추경에 한번 반영하고 나서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사용하실 것입니까?

네, 제가 주로 가지고 다닐것입니다.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만이 아니라 각과가 실과소장님들에게는 핸드폰을 구입해 주고 사용료까지 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직원들은 보수도 훨씬 적은데 핸드폰도 자신이 구입하고 자신이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미안합니다만 조직내의 주어진 여건이나 형평상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실과소장님들은 그러한 생각들 안하십니까? 실과소장님들이 물론 핸드폰을 공적으로 사용을 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적은 보수에 핸드폰도 자가구입했고 사용료도 자신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핸드폰이 일반화 되지 않았을 때에 관이 구입해 주던 것이 여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소장님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데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핸드폰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전직원이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