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정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레안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약수상세계획안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회현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자 하며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승걸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또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지난 9월2일 도로법의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또한 10월26일 서울시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로 지정하고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이 점용료의 100%이던 것을 변상금 징수금액을 점용료의 120%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99년2월8일자로 모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게 되는 하는 것으로써 이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미비점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종전에는 20m 미만 도로는 구수입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구수입으로 세입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적용시기는 2000년1월1일부터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 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1개당 1년 단위에 2,000원으로 정하고, 그 전에는 이게 갑지, 을지, 병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울은 갑지로써 2,000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광고판과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종전에는 표시총면적으로 돼있던 것을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이 관계 법령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및 지방세법이 되겠으면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지난 `99년11월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99년12월8일 원안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요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추가로 정하도록 안 제2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전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감면 범위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안 제7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안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10월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가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이에 상위법령 및 상위조례를 근거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와 참고 자료를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자 있지 않습니까? 제출자가 중구청장보다는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가 많으니까 그러시고 제9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거기 보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데 5,000원미만의 적용이 되는 변상금 있습니까?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9조3항에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자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8%의 이자도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이자가 8%이기 때문에 8%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는 왜 안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설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청에서 점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관리청이라고 그러면 20m 넘는 도로 퇴계로변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난번에는 20m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99년5월1일자로 서울특별시구도노선인정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도 서울시 중구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도로가 구도 시도가 정해졌습니다.

글쎄 그러시면 우리 중구에서 퇴계로를 관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다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말이지요?

퇴계로는 시도로 돼있습니다. 시도인데 저희가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100만원 부과해서 100만원을 받게 되면 30%인 30만원을 구수입으로 하고 70만원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서울시도이기 때문예요.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조례가 관리청이라고 그랬잖아요? 20m가 넘는 도로라도 관리청에서 점용료의 수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돼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계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m 도로하고 차이점이 뭐요? 이거 개정한 사유가.

그전에는 2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m는 시도로 보고 20m 미만은 구도로 봤었는데 지난번 5월1일자로 시도와 구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구도는 구에서 하고 시도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20m 기준이 아니고.

그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요?

예, 그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종전에는 20m 이상 도로는 무조건 전부다 시도로인데 지금은 20m 이상이라도 구도로로 정해진 것은 구수입으로 하고 시도로로 돼있는 것은 시수입으로 한다는 것이지

20m 넘는 것이 구도로 정해진 것이 어디 있어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마장로라고 성동기계공고 그게 20m 넘지만 구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명동 외환은행 앞에도 그것도 구도로로 돼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어요. 주요골자에 라번을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한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이럴 경우에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가 대략 몇 군데나 되며 부과 금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바뀌는데 그런 답을 가지고 안 나왔다는 것은 완전, 조례가 바뀌는데 대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건수와 징수되고 있는 금액을 안 알고 나왔다는 것은 여기 나오시면 그냥 담당 과장은 그냥 조례안 읽어 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그냥 조례안 통과될 줄 알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 데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와야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2000년도 예산을 저희 토목과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안 통과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에서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이 있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구성과 위원을 정함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원은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에 `97년6월18일날 제정 되었었으나 그때까지는 굴착복구기금이 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된 사항들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러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6월1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99년8월달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99년9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서 `99년12월8일 저희 구의 조례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된 사항이 기금의 운용관리 문제입니다. 전 조례는 기금의 운용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제4조입니다. 제4조에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조는 변경이 없었고요, 3조도 변경이 없고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전에는 그냥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몇 명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제5조 신설조문에는 굴착복구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6조도 원래 4항이 없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보고서, 기타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게 제7조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소집하고 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도 구체적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9조가 신설되겠습니다. 전에는 기금운용을 구체적인 사항이 설정이 안돼있었고 이번에는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구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었고요, 제11조 기금 결산도 제10조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저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또 12조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이 있고 그다음 사항은 신설된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례는 8조로 돼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것이 6개조가 있어서 13조로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3조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예치하던 것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시의위원회 위원에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으로 추가 구성하도록 안 제5조제2항에 뒀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떠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운 분임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법규 등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여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지금 김충식 전문위원님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전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에는 제2금융권이라도 가장 높은 곳에다가 기금을 운용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데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98년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대한 기본표준조례안이라 해가지고 시달된 것인데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어느 특정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중 은행에 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구 금고로다가 예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전에부터도 그랬지요. 전에부터도 그랬는데 지난 2대때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전 조례를 가져와봐요.

구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그렇게 법에도 돼있고 행자부 기본표준안도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전 자치단체가 기금에 관한 규정은 통일 적용토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문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라면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우리가 청원을 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구만해도 제2의 금융권들이 많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하든지 전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고 다음에 법이 잘못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의장 명의로 해서 청원을 내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대 때도 기금 관련 조례를 금융기관이나 시중 은행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 관리한다 그런 조항을 개정했어요. 그랬는데 개정해서 서울시로 보고하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 조항이 법에 저촉되니까 이것은 재의요구, 그때도 그래서 한 번 재의요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다행스러운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것이 새마을 금고가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이자 싼 데다가 구금고에다가 한다는 것이 기금이 몇가지입니까? 기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한다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금조례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금이 이율이 높은 곳으로 가는게 정상이지 왜, 상위법 우선이지만 잘못된 것은 한가지 한가지 고쳐나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써는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처럼 다시 수정을 해서 자져오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 금고에다가 예치 관리한다 그런 데다가 수의계약하면 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이예요.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됩니다. 반드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대로다가 만약에 재의요구 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적응하면 되는 것 아니요? 여기 구민이 세금을 내는 것 가지고 이자율이 낮은 데 갖다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법이 잘못 됐으니까 법을 청원이라도 내서 그 법을 고치도록 만들어야지요. 법을 먼저 고칠게 아니라 우리 조례부터 고쳐놓고 또 조례가 전에 개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법에서 재의요구가 오면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기금조례가 우리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굴착기금뿐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도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례를 지난 3월달인가 4월달에 임시회의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기본표준조례안대로 이대로 구 금고로 전부다 고쳤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토목과장이 설명했지만 위원회 설치 기능 그런 사항도 전부다 이 안에 있는 대로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데 사실 전 조례하고 비교해 봐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전 조례가 맞는 거다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게 이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전에는 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도, 구도가 구분이 됐는데 같이 지금 받고 있는데 시에서도 시 금고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 금고로 받게 돼있는데 현재까지 구 금고로 받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지방자치단체는 1금고로 해야 한다 해서 구청에서 1금고로 해서 97년5월1일부터 2000년4월30일까지 구 금고설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금고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결정할 적에 구청장하고 구의원님 두 분하고 은행감독원, 전자계산소 도 재무국장 재무관 이렇게 해서 다 결정된 사항인데 새삼스럽게 이것만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고로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 것도 넘어왔는데 제가 그때 잘못 봤어요. 못봤는데 이것만 가지고 전 조례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령에 위반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개정할 것인가 개정하지 않아야야 할 것인가 전 조례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개정 돼가지고 미래에 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되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개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영하는게 뭡니까? 우리 구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왜 꼭 구 금고에 갖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구 금고는 구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 금고 지정을 2000년4월30일까지 상업은행에 하기로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 조례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잘못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잘못 돼서 2대때 개정을 한거요. 개정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다 했을 때는 상위법에 적응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 조례가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됐을 적에 재의요구가 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랬을 적에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이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난번 전 조례를 가져와요. 전 조례를 비교를 해서 어디가 전 조례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하는가 이것을 봐야지 전 조례가 없이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행 조례에 돼있는 내용을 여기서 뺀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낮은 이율로 가면서 구금고에 해야된다 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탁해야 된다는 내용을 뺀 사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든지 체신관서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기금이 아홉 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하는 것이 전부다 기금운용조례로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구금고위탁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4건 있었고, 또 일반에 예치관리한다는 것이 1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예탁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1건 있었고 해서 저희 도로굴착관리기금이 1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금관리공무원들이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기금운용을 각 파트별로 따로 운영함으로 해서 굉장한 혼란을 초래해서 기금관리금고는 1지방자치단체 1금고로 지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금고로 예탁관리를 통일해서 기금은 구금고로 관리하되 구금고로 지정할 때 그 중에서 지금 원안에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다가 저희 굴착복구기금만 별도로 다른 금고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하게된 사항도 기금의 운용관리 때문에 어디에다가 예치하느냐, 구금고에다가 예치하는 것으로 통일적으로 하도록 구에서 방침을 받고 실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금이 그렇게 9개가 있다면 5개나 6개가 구금고하고 거래한다고 하면 우리 토목과 기금만이라도 그 조례에 대한 전 내용이 옳다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대로 따라서 기금운용을 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돼있지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구금고를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빼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대로 나두어도 전혀 구에서 운용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조례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례를 전부다 재검토 할 겁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구의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 입장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 입장도 생각하고 은행권의 입장도 생각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될텐데 뭐하러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자율 높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갑니다만 구금고에서도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을 쓰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금고라고 해서 다른 데가 아니고, 원래 개정 전의 조례도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 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한 금융기관,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금고도 거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한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지정하는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괄해서 했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왜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요 이 조례는 97년에 개정이 되면서 부칙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는 전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시 것이지 구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법이 어떻게 돼있었냐하면 기존 법에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로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라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시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때는 제정만 돼있었지 효력을 발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법규정에 의해서 구도인정 공고를 5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금고에다가 예치시킬려고 현재 개정안을 낸 겁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고는 운용의 이자율만 따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금고 지정을 각각 다른 데로 해놓다 보니까, 기금이 들어왔는데 통보도 안되고 해서 운용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구청에서 한 군데로 해놨는데 이것은 돈 받고 이자율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200원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만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 금고를 한다면 수의계약을 했을건데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잘못되었고,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구금고가 선정이 됐으면 단서조항에 높은 이자율이 있는 데로 예탁할 수 있다고만 해놓으면 1부 한 60%정도는 구금고로 가고 30%나 10% 정도는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하는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 모든 재정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에 공개될텐데 공개되었을 때 시민들이 구청장한테 질문 안 하겠어요? 그때는 답변하기도 좋을 것이고, 또 구민이 낸 구세이니까 구민을 위해 이자높은 곳에 하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굴착복구기금으로써 구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굴착하면서 복구비예요. 그러면 땅 판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에요. 잠깐 예치시켰다가 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정안에다가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로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