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등 뒤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식사도 주문배달까지 해서 드시면서 쉴틈없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보니 어느덧 1999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새천년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3일동안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이마당에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천년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12월8일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이 '99년12월9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12월10일에는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12월14일에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벤쳐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 1,155명을 1,164명으로 하여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개정된 지방공부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년 6월30일까지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례기준등에 관한규정,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시달 이것은 서울시의 시달사항입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한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중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조중 7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을 1,155명에서 1,164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시한을 매년 7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행자부와 서울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동에 1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부족인원이 9명을 증원키 위한 것과 또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에서 매년 6월30일까지로 변경키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에는 "……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으나, 이 조례의 9명 증원에 대하여는 이미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는 "……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 6월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되……"라고 하여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매년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산을 다 받아놓고 왜 조례가 필요합니까?

조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일정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다 보니까

이미 예산편성을 해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조영훈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428호 부칙 1999년10월7일 제4조 한 것이 뭡니까?

발령을 10월7일 그 날자로 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방침으로 정원조례를 하면서 그때 발령을 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먼저 조례폐지안 제안에 앞서 지난 예산심의에서 저희과 소관을 사업별로 감액 또는 증액까지 시켜 주시면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신데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4796호로 '94년12월22일자로 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 제1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위임사무인 국내·외 여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과징금 징수근거를 시·군·구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99년1월21일 법률 제5925호로 전문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35조 과징금의징수규정에 위임사무의 과징금 징수에 대한 시·군·구 조례에 위임사항이 삭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국내.외 여행업 등록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관광진흥법 제35조1항2항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전문개정조문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이 개정되기전에는 제19조 과징금의부과 해서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제18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9년1월21일 전문 개정 후에는 제35조 과징금의부과 제1항은 「관할등록기관 등의 장은」이렇게 해서 종전에는 하부조례에 위임하였던 것을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3조1항 이것은 전문1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등록을 구청장이면 구청장이라고 등록하는 장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종전과 같기에 생략하고 제3항은 종전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제55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개정된 내용을 보면 「관할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12월22일자로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는 「……과징금은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하여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구로 권한 위임 하였으나, '99년1월21일자로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제35조제3항에는 권한위임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임조례를 '94년도에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과징금을 몇 차례에 얼마나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실적이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중앙에서 사무를 위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려고 하는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가져갈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지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내려면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돼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봤는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는데

합창단이 언제 창단 되었습니까?

92년1월24일 창단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구어머니합창단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도 안만들고 계속 예산만 받아다 쓰고서 또 구청장님 방침도 99년4월2일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았는데 이제서 조례를 내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냈어야죠.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놓고 조례안을 내놓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예산까지 받아놓고 조례안을 이제야 내느냐 이말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것도 편법으로 조례의 근거도 없이 사용했는데 청장님 방침까지 99년4월2일날 받았으면 그안에 우리가 회의를 몇 번을 했는데 안내고 있다가 이제야 내느냐 이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다 이말입니다. 구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산부터 승인해주고 조례를 통과시킨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민이 몇 명이고 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이고 또 중구민이 아닌 분이 몇 명입니까?

저희 합창단은 55명중에 중구민이 아닌 사람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도 주소는 안되어 있지만 사업장이 있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생활계장이 쓰던 관인이나 민원계장이 쓰던 관인은 어떻게 했어요?

관인의 종류는 하나인데 민원으로 쓰는 관인하고 일반으로 쓰는 관인 그렇게 두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사무용은 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계장이 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합해가지고 계장이 한사람으로 줄었잖아요.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사무분장관리규정이 개정된 것이 98년12월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계장이 한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우리 조례는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례를 진작에 내서 개정을 해주고 지금 이것은 갖다 집어넣기 위한 조례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전부 뭐가 바뀌어도 그대로 두어버린다구요. 아니 계장이 둘이 있다가 한사람으로 줄었으면 조례를 당장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입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같이 가지고 와서 바꾼다. 행정이 이 모양이라구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