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국장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제가 총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데 불구하고 의정활동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약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1페이지와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변경내시와 여건 변동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서 총 세입·세출예산은 7,131억 6,941만 1,000원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6,491억 9,856만 2,000원보다 639억 7,084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000억 25억 5,8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2억 4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06억 1,0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87억 6,6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1,966억 6,164만 6,000원으로 삭감없이 요구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보담당관실의 전자복사기 구입비 1,600원과 예비비 11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호시장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매입비 69억 9,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본청 및 각 구청의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의 성립 전 예산승인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비 내시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면서 자그만치 237억의 국·도비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에 140억의 국·도비보조가 되었고, 물류센터에 67억의 국·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 나머지는 사회복지자에 장애인, 한시적 생활보호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산된 내역 그래서 237억의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못 쓰고 나중에 반환해야 됩니까?

다 소화됩니다. 예산 성립 전도 있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안 내려왔던 것 조정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을 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괄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심사자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50억이 증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늘어난 것이 국·도비 보조 내시로 인한 거예요?

237억하고 나머지는 시세수입이 주민세는 46억이 늘어나고 자동차세 14억, 담배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가감분을 따지니까 시세수입이 15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세수입은 증감이 있으니까, 하지만 국·도비 내시가 연말에 와서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요즘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로 내려온다는 것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고 농산물지원유통센터 거기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라도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환해야 되요?

계속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와 각 구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98억, 2,251만 2,000원보다 21억 5,941만 3,000원 증액된 2,019억 8,192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증감하는 사항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추경시마다 변경요구하는데 최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편성토록 주문하고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큰 쟁점사항 없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와 각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7,311억 6,941만 1,000원의 42.8%인 3,129억 1,1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8%인 366억 8,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9년도 채비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해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2000년도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채비지 매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율동공원 조성시 하수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변 지역의 오수 우수를 분리하여 호수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나 합류식으로 공사 추진되어 오수가 호수로 유입되고 있어 번지점프장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조성공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고 또한 율동공원과 관련된 하수관 공사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