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
이홍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훈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다음 의원이 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뜻깊은 시흥시의회 정기회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무국장님, 과장님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즈음해서 자치시대의 대민 서비스 해소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시정에 각 지역의 주민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부시장님께 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 주관 체육대회와 동 자치행사로 체육대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주민자치센터 전환 시 예산확보가 충분한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동 업무 및 인력이 본청 이관에 따라 도출되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시설투자로 주민 위주의 시설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세 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와 두 번째로 동사무소 업무 및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투자로 주민위주의 시설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에서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시달된 지침내용에 의하면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의 20%는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70회 정기회에 저희 집행부에서 8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기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설투자를 잘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 업무 및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존치인력이 지역 특성 및 인구별로 유형을 조정하여 동별로 최소한의 인력인 5명에서 11명이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결원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력이 떨어지고 소수인력 중 출산휴가라든가 교육 병가 연가 등 부재 시에 민원업무 처리 등에 일부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이관 및 인력 감축에 비해 주민의 다양한 이행 형태가 증가되는 만큼 전문인력 보충 등 인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부족으로 전문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나 동 기능 전화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지침이 획일적 조정으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 하고 대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의 확보를 하려고 하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대응요청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 정확한 상황파악 대처가 미흡한 것도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행 동사무소의 존치인력을 재조정 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인력조정 등을 해당 동사무소의 지역 여건에 맞게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경기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각 프로그램별로 동호회 회원 형태로 운영하고 전문지식이나 자격 또는 종사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식비 및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발생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통반장 사회단체 등 신고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누수없는 대민 지원 및 기동력 증강대책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력감축이라든가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단순히 인력이 감축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내용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투자로 주민 위주의 시설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지역 동 기능 전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먼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원 행정 및 주민 편익시설을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의집 시설 사례로는 안내데스크, 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미니도서관, 인터넷부스, 영화감상실, 문화사랑방, 비디오부스, 문화관람실, 창작교실, 개인연습실 등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시 시범동인 과림동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다용도 시설인 문화관람실, 미니독서실,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활용으로 독서교실, 색종이교실, 미술교실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매주 1회 오후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 및 탁구교실은 매일 동호회원 중심으로 오후 13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인 공부방은 방학철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미니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층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며 기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및 자원봉사단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내실있고 알차게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자치센터 운영 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돼서 현재 우리시에 방안이 지침으로 내려왔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침이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구요, 또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동 업무 및 인력이 본청 이관으로 도출되는 문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러한 인력을 보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인력에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림동이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과림동사무소의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관사무를 동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시청으로 민원인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처리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6월이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민원의 모든 그런 소지를 현재의 체제로 갖추고 있는 우리시 공직체제로 업무량에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의 이 질문에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약 5,000명이 승급 될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시에는 몇 명이 해당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6급 승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3만 이상의 인구가 되어 있는 동은 사무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제도명이 된다 하면 총체적으로 우리 동의 동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6급을 동으로 해서 사무장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침이 내려왔는지 내려왔다면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침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데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든가,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과림동의 시범동의 예를 보면 당초 8명이었는데 2명이 줄어 가지고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이것은 인력이 줄어서 전문인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인터넷방이라든가 미니독서실, 체력단련실 등등 주민들의 자치센터로서의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평소 우리 일반행정만 하던 공무원들이 그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직원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아까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이 2명이 줄었지만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좀 추가로 승인이 돼서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러한 업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도 그저 점심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최소한의 실비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범동인 과림동을 운영하면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 등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본청까지 와서 일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의 소지도 있다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그 동안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479건이었습니다. 현재 189건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절반이 넘는 290건은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들이 혼동하지 않고 또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전화라든가 또 동사무소에 가서 본청에 관한 민원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면 현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불편이라든가 혼돈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라든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시에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년도 6급 이하 승급자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6급 이하 직원이 1계급씩 승진하는 인원은 6, 7급에서···. 원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정원의 5% 범위 안에서 1계급씩 승진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4명,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2명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모두 6명의 직원이 1직급씩 승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3만명 이상되는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를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대해서 사무장제도의 부활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김용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가 조직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6급으로 승진되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무장제도와 비슷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사무장제도와 비슷한 그러한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의장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국장님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대안제시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보완대책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 체제로 해서 사실적으로 내년도 6월부터 자치센터가 11개 동이 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무처리에 존치사무와 이관사무에서 이관사무가 존치사무의 배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민원인들의 그런 민원처리 사항의 문의가 어느 시점까지는 많이 혼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치센터보다는 시청으로 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본청에서의 현재 인원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강구책도 필요를 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 설명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동에 지금 사무장 제도로 3만명 이상인 동은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선 동사무소를 가보나 또 민원인들 다수의 의견사항이 동장과 사무장제도에 대한 6급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있는 데와의 상황은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의식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나 지역의 단체장들이 동사무소를 갔을 때 동장께서 업무적으로 항상 동사무소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동장도 일선 업무를 봤을 적에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결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동장 결원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자 한 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시에서도 시장님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동의 사무장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네, 김용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김용훈 의원님 질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11개 동 전부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예산도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과림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을 받은 적이 없었는지, 또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우리시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새롭게 우리 시흥시가 11개 동 전부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림동이 시범지역입니다만 다른 지역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에 가장 잘 된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좀 수집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나머지 동이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계획과 예산승인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림동이 기능 전환한 후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림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은 지난 9월 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용한 실적을 보면 모두 9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인터넷방이 276명, 미니독서실이 270명, 체력단련실이 414명 해서 모두 96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중에 인터넷방과 미니독서실은 하루에 3명 내지 5명이 이용을 했고,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5명 내지 6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동으로 봐서는 매우 이용율이 높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인터넷방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고유업무 처리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일일이 민원인들에게 설명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인력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이 민원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양도 늘어나고 하는데에 따른 민원처리의 지연 등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중앙지침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중앙지침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을 안 받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일일이 뭘해라, 뭘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큰 폼만 정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색종이교실이라든가 미술교실 이러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수범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았는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최고 수범시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군포시가 있습니다. 군포시는 현재 전 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군포시도 우리시에서와 같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와 중앙에 이미 보고도 되어 있고 건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심층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내년 중에는 전면실시에 앞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의장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원
과림동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의 만족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2만 내지 6만 이상씩 되는 거대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인원이 인구가 주민자치센터를 골고루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인력이 감축된 상황 속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연되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방자치센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다른 사회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 했을 때에는 상당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또 인구가 많으면서도 한 지역으로 동사무소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이용이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셔서 중앙부서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예견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고 또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까 470건 중에서 189건만 존치하고 290건을 본청으로 이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현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주민들 역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의논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시청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적인 과다현상, 그래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오히려 역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예견됩니다. 앞으로 시흥시도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다 운영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자치센터 이후에 중앙정부나 또는 우리시 차원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기획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명운의원
네.
홍철
이홍철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군포에서 자치행정부 장관님을 모시고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시범동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 바로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과림동과 같이 인구가 적은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주민들이 다수가 가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왕2동과 같이 인구가 6만명이 되는 거대동이 과연 동사무소의 육칠십 평의 자치센터로 시설해 놓는다고 해서 전 동민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탁상행정과 같다 하는 생각을 저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들이 꼭 동사무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시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래도 민원을 처리하러 온다든가 이러한 동사무소를 들러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편의시설 또 각종 정보와 만남의 장 화합의 장 이러한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 기능전환으로만 전 동민이 시민이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실 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전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와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부시장
존경하는 이홍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정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그러면 김용훈 의원님께서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에서 개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년제 운영방법으로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첫 해에는 시 주관으로 하고 그 다음 해는 각 동사무소 주관으로 돌아가면서 격년제를 개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인근 몇 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동 담당직원의 절대부족으로 시 본청에서 직원들이 각 동으로 지원나가야 하는 진행상의 문제점과 각 동별로 개최해야 하는 장소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시에서 주관하되 격년제로만 개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시로 승격된 이후 매년 시 주관으로 동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선 시민 남녀노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단합된 힘을 보여 시흥시민으로서의 또는 소속 동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것이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경기 종목 등을 준비하고 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웃임을 알고 확인하는 등의 기회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시민 포동운동장 개장과 더불어 우천에도 불구하고 흥겹게 열심히 진행되는 모습은 성숙된 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법결정은 매해 시흥시체육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일시 장소 종목 예산 집행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결정하는 회의를 시 체육회, 각 동장, 동 체육회장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년제 운영의 시행여부는 향후 개최될 체육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시로 승격된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의 정체성이 타 시군보다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민들에게 우리 시흥시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 당장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긴히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치룸으로 인해서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체육회,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당분간은 현 체제로 해서 체육대회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현재 지금 올해는 체육회 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루면 시 보조금 가지고는 사실 동에서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현 체제대로 추진을 한다면 시 체육회 예산을 증액해서 동에서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시 체육대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반된 방향으로 만약에 동에서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한다면 몇 개 동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예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봤었을 적에 또 주민들이 시 체육대회 전체적인 운동장에서 모이는 것보다도 더 동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의식이 높고 또 시민과 공무원들간에 밀접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봤었을 적에 인근 시에서도 개최를 하는 시가 있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후 체육회와 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몇 년 후에라도 우리가 시험삼아라도 격년제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 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부시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격년제는 당장 어렵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의 부담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다면 시 체육회 예산을 좀 증액해서 동 부담이 적게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격년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지원예산으로 충분하다.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여론도 있고 이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들간에도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체육회나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격년제 개최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각 동에 지원이 되는 예산 가지고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가 커지면 결국 부담이 더 많이 나갈 것이고 규모가 작아지면 그 지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하면 동직원과 주민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에 근무하는 직원, 아마 더 많은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는 각 동마다 저희가 7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1,00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문제는 어느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그런 시군은 완전히 도시화 된 시군입니다. 도시화 된 시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과정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최장소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격년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격년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조금 더 정체성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럴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체육회라든가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 신청)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부시장님 자리에 계신김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렇게 격년제로 부시장님께 질문을 던졌던 원인은 물론 부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했던 것은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공설운동장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격년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우리시의 여건상의 운동장 여건상도 그렇고 해서 동 본건은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격년제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린 요지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 내년도 예산을 1억 4,000만원으로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1,000만원을 주었을 적에 지금 그 동에서는 응원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개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에도 700만원에 대한 곱하기 2가 되는 수치로 행사를 치루게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게 각 동의 지역주민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래서 그렇다면은 현재 동에서의 격년제로 실시했었을 적에 동의 행사로 했었을 때 그 정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이것을 확대를 하면은 예산은 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동의 주관으로써 주민들의 화합과 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과 주민들의 가까운 진행이 우선적으로 된다면 시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으로 이관해서 한다면 더 밀접해질 것이 아니냐 또 물론 동직원만이 아니라 관계 실부서과에도 각 동과 연결된 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과 주민들과의 집착성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대의장이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민들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의 대화의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도 이런 면을 말씀을 드려 본겁니다. 아무쪼록 부시장님께서 답을 여러 단체 체육회나 동장 또 저희 의회에서의 의원들이 자리에 모인 연석회의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정답으로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시의 발전상 시의 시민과 공직과 모든 시민들이 한 뜻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행사가 치뤄지기를 바라는 입지에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흔
정종흔부시장
의원님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뜻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보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격년제 개최관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근의원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민간환경 감시단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해온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민간환경감시단은 본의원이 알고 있듯이 지난 4월 16일 도지사께서 시화지구 방문시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동 지역내 민간환경 감시단을 구성 운영토록 경기도 시흥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7월부터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 정왕동 거주자로 구성된 감시단을 24명이 4개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주간지에 의하면 운영위원이 감사단원을 추천 구성하므로서 지역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일반주민의 참여 기회가 소외됨에 따라 일부 주민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감시단원 유급제로 인하여 자율적 봉사 활동차원 보다는 감시단원의 특혜로 보는 주민의 부정적 반응도 있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1인 월지급액이 1일 6시간 근무하고도 수당포함 약 78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위화감을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단 조직을 보면 감시단원과 운영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어 시에서 직·간접적인 지휘계통이 모호하며 지난 9월 이후에는 운영위원회 소집이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공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서 탈피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도모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여짐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대책을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시단원 선발은 공개적으로 추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으로 근무기간을 정하고 단지별 자치회장 또는 통·반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기준표를 마련 선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둘째, 단원의 인건비 지급방법을 최소의 필요 활동비만을 지급하는 등의 개선으로 순수 봉사활동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운영위원회는 환경단체 및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구성 운영하던가 또는 폐지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일부 언론에 기사화된 마찰을 최소화하여 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넷째, 도비·시비의 재정적 지원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내년도에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도 시민에게 공개하여 민간환경 감시단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감시단으로 거듭나도록 시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시화공단 대기오염이 저감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환경 감시단의 활발한 노력으로 많은 악취가 저감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하여 주신 감시단원 및 운영위원 개개인을 놓고 질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감시단이 되도록 재정지원 부서인 시에 질문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홍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민간환경감시단 공개선발 및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을 통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은 '99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의 시화지구 방문시 환경단체 및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시비를 각각 8,4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 11명과 감시단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총 4개조가 24시간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위원 11명은 환경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맑은 자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현재까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시단원은 환경오염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정왕동 지역주민 중에서 '98년도부터 운영한 시화지구 환경감시 분야 공공근로사업중 환경감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정하여 6개월 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선발시 운영위원회 추천받은 자를 선발하여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0년부터는 감시단원 선발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반상회보 동사무소 게시판 시정뉴스를 통하여 홍보하여 정왕동 57개 아파트 단지별로 통장 반장 또는 자치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개선발하고 성별 구성에 있어서도 남녀 균형이 맞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단원의 인건비 지급 방법을 최소의 활동비만 지급하여 순수 봉사활동 차원에서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단원은 1일 6시간 근무에 월 평균 77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일용인부임의 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초 감시단원의 선발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일부 주민들이 표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는 감시단원의 보수를 순수 활동비만 3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근무기간도 3~6개월 정도로 운영하여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순수 감시활동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내 환경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민간이 참여하여 운영하거나 시에서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므로써 대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환경감시단에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여 관리하고 있어 시의 역할이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감시단원의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기존 운영위원회를 존속하거나 폐지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비의 재정적 지원 사항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비 지원금 8,400만원으로써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환경감시단 재정 및 활동 실적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간담회시 일반주민 열람요구시 공개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는 등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시화지구 대기질 오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에는 2,112건의 악취민원이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으로 '99년도 11월말현재 1,438건으로 전년대비 32%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화지구 보다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화지구 환경개선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은 감시단이 생기기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감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감시했을 때와 또 감시단이 구성돼서 감시했었을 때 어떤 비교에 의한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이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가 적발했던 사항은 비전문가 집단이 했기 때문에 지적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고 그래 가지고 적발되었던 건수가 2,437건이었고 저희도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동원해서 저희시가 참여해서 매달 적발되어 온 건수를 갖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에다가 80명씩 매월 교육을 시켰고 적발되어 오는 업체의 명단을 뽑아서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한강관리청 안산시 경기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실적을 계속 데이터베이스 했고 일반 공공근로자 할 때보다 실적은 배이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의 아파트 공동단지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참여하는 방안이 좋겠구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표자회의가 있고 실무자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술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게끔 자금을 마련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환경기술인협회로 해가지고 공장을 요청을 하면 기술지도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검사기관으로 해서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7개를 뽑아서 용역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악취배출업체 다음번 33개 업체에 대해서도 용역도 하고 돈을 갖고 개선을 시키고 점차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 신청)
홍철
이홍철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본의원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인되고 순수한 민간환경단체가 주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공개모집 감시단원을 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인 조직체계로써의 운영이 주민의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관 주도의 조직체계로써는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 관보 혹은 유인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활동을 통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임을 시민에게 인식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감시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관에서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관의 신뢰도를 높일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동 주민들은 관의 신뢰도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에서 아무리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화공단의 악취로 그 모든 사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재정적 지원 및 일반업무 지원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관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환경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정책에 반영을 하겠고 민간활동 감시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전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의혹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원 선발 공개방식도 마찬가지이고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확실히 하셔서 악취가 제거되도록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의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