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승주 의원 발언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간사인 저에게 양보하시어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의 일반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면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998년 10월 15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진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보완하는 것으로 음식점 등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현행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의 내용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6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규에 명시되어 있어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7조제1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제출기간을 현재의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 운영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위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업소 있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대상업소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상업소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지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 조건하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신고서는 7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주는 것인데 시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증을 받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을 개시했을 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306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음식업소가 255개소, 집단급식소가 33개소, 호텔이 3개소, 대형판매점이 6개소, 재래시장이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소는 30평 이상 매장이 감량의무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영업개시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현재까지 신고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었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7일 지나도 관계없는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무래도 7일로 하면 좀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7일은 개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은 시간상으로 날짜가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1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스스로 감량이 가능할 때, 즉 수분함량을 70% 미만으로 감량을 할 때 그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있는 거 같은데 이 조항에. 자기가 스스로 사료화, 퇴비화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때도 해야됩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사료화, 퇴비화 수매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조례 제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거 적발업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량의무화를 지금 제대로 이행 안해서 적발된 업소도 있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98년도 10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습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20군데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총 306개소 중에서 20곳이 적발됐다 이거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적발됐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분사항이 있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현장 계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현장계도만 하고 있다고요? 행정처분사항이 따로 없나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행정처분사항은 과태료부과가,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이 최고의 행정처분인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적발업소 20곳에 대해서 적발일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사항하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네, 신인용 위원!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98년도 10월이면 지금 약 1년 됐는데 개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키지 못해서 적발됐습니까? 아니면 감량의무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적발된 사항입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인용
신인용위원
그 사업개시일부터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업하는 사람 중에서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곳이 20곳이지 7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해서 적발된 건 없지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11시에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