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 산안및2000년도관리 기금운용계 획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계수코정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원만히 계수조정을 마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정현범 위원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중간쯤에 여성발전출연금 2억3,000만원이 당초 올라왔던 것이 그대로 전액 삭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를 못했고 또 이것이 2001년도에 목표액 6억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의원발의로서 2대 양천구의회에서 31명이 날인을 하고 서명했던 이런 사항이므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2001년도까지 목표액이 달성되어야 되겠는데, 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된 것인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유선목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시간이 본회의장가지 갈려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장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양해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충분히 100% 납득이 갈 순 있게 위원장님 저를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표연도까지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유선목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추후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될 때에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천구여성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상됐을 때에 예민하게 이것을 우리가 지켜 봤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계수조정 한 시간 전에 지금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예산을 짜야 되니까.

아니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선목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아니죠. 이것은 양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발언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소위인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추후에 납득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할 수 있을 만큼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다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544페이지에 청소차차고지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계수위원들에게 삭감을 요청 했습니다만 삭감이 안 된 채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정3동 그 곳에는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지금 현재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그 트럭터미널을 외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가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동네의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옮길 장소를 물색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곳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지하철 기지창이 그 곳으로 서울시에서 유치할려고 했기 때문에 2∼3년간을 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그것을 만류를 했고 또 강서에 있는 중기사업소가 댓골은 아니지만 그 근처로 들어 올려고 하는 것을 또 투쟁을 해서 간신히 거부를 했고 이처럼 그 공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각종 공해도 겪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전인데, 수십년간을 트럭터미널을 옮기기 위해서 투쟁하던 주민들이 이제야 좀 옮겨질려나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1만5,000평 규모의 차고지를 그 곳에 유치한다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그 곳에 차고지를 유치할려고 그러면 100억원이상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원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혀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양친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계수위원들 중에는 전부 이 문제와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분들이 들어갔어요. 청소차고지를 옮기기로 한 신월7동, 그 다음에 화곡교통이 들어있는 신월4동, 또 신길교통이 들어있는 신월1동등 이처럼 이해득실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동네에 어떤 불편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건 좋지만 동료위원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고통을 가중시켜 줄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고통스런 이 문제를 안겨준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득실에 관계자들이 아니라면 본위원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발언 12시까지 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는데, 그렇게 주문을 해도 자기 앞에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의 고통은 아랑곳 없고 현재에도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랑곳없이 예산을 삭감해 주는 일을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제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서 만약 이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 4,000만원에 대한 안건 삭감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들여서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위원들이 계수조정 해서 했는데, 그 부분만 별도로 또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많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 저 위원장을 비롯해서 계수조정위원님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이 가면 결국 내년도에 예결이 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김기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로서는 일단 받아 주시는게 도리이고,

한 건만 나오는게 아니고 다른 건이 나오면 건건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이 지금 없죠.

그건 모르죠.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속마음을 압니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목동중심축에 행복한세상이라는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교통의 흐름이 대단히 둔화된 것을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콘티코 유통센터 또 현대시티월드 이런 것이 개점이 되면 교통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행복한세상 백화점 앞에 있는 주차장도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구수입 증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현재 테니스장을 또 임시적으로 골프장으로 만들어 쓰겠다, 결국은 거기다가 뭘 짓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 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10년, 5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5년이 아니라 1년도 못보는 이러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집행부의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킬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해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책임도 있고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또 회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마음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꾸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