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4일동안 현지활동 소위원회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활동을 통하여 소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지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택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현지활동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01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1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나 직급보조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당 항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추경 이후에 지급할 사항이라면 굳이 이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추경을 전후해서 그때 올려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절차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회내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철회내지 보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직원을 감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준다고 하면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인원은 지금 상임위원들 두명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급료를 올려주는 조례가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주면 공무원 숫자가 증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앞에 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질높은 구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위촉했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를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고 한다면 인원을 늘려가지고 떳떳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다른 구에서는 질적으로 공무원이 구보를 제작하는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같은 경우가 그렇고 유성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공무원을 위촉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전문인력이 있다면 또 증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형편이 질높은 구보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 업무를 위해서 직원을 증원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증원은 어렵고 보수는 다 지급하고 그러면 뭐 증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이것은 증원해서 정식화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증원을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본 안건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보편집상임위원회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2000년도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현행조례규정에 의한 실비변상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직공무원 5급 14호봉, 6급 10호봉과 동등한 수준까지 처우를 개선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8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99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0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간사
서구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이 내용은 우리 구하고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