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이기준 의원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의안번호 797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7조1항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pp포대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pp포대를 제작하면 건축물폐기물, 예를들어서 벽돌 등등 이런 것은 담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또 있어요. 가구, 냉장고 등등해서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스티커 받아서 붙이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고 이러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간에 보면 그것이 제때 제때 잘 안됩니다. 그래서 pp포대를 제작해서 건축폐기물같은 것을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조대쓰레기라고 해서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다 내놓으라고 하면 동에서 실어다가 선별장에 가져다 놓으면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부분이 안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한번 행정지도를 통하고 체계에 관한 것을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안을 한번 제대로 해 주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문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5톤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한다고 했는데 5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 pp포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 사업장 쓰레기 정도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까? 양이 많다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간에는 1톤이상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 되어서 1톤을 5톤으로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취지는 1톤 이상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다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톤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에따른 것은 pp포대를 이용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일반폐기물처럼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예를들어서 5톤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을 했다든지 집을 수리해서 나왔던 부분을 거기에다 처리하지 않고 전용폐기물 업자한테 자기가 의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톤 미만하면 상당한 양인데 사실상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5톤미만을 pp포대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마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또 5톤미만 이정도 4∼5톤 이것을 마대로 담아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배출자가 자기가 5톤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 쓰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하면 폐기물전용 처리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이 pp포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업자한테 해도 관계가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간사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개정안 9조1항에 둔산1동과 괴정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시범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개 동을 직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6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구청에서 서구 전체를 직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경우에 구에서, 다른데 모르구요. 저희들 업무만 하더라도 재활용이니 청소하는 문제를 구청에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 실시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에 기구를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존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안이 세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기구를 확장하는 것, 아니면 현행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 아니면 민간대행을 확대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 그 세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둔산1동하고 괴정동은 구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장점은 없습니다. 힘듭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없애야죠. 단점만 많다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선은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화근을 뭐하러 미리 만들어요. 단서조항 없애고 하지, 단서조항을 넣으라고 하는 지침같은 것이 있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행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단서조항을 없애고 화근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서조항은 일단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붙여놓고 전면 실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한 업무에 관한 연구를 하겠지만 특히 생활폐기물 이 분야에는 도시행정의 최1급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pp포대를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에 연탄재는 어떻게 담아서 배출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안 넣고 무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있게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연탄을 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이 연탄을 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대를 꼭 사용하도록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건축폐기물같은 것을 지금 주민이 밖에 배출할 때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고, 그렇지 않고 폐기물업자한테 요구를 했을때는 그분들은 마대에 담지 않고 그냥 대형 차량에 싣고 나가도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건축을 부셔서 폐기물처리를 할때 워낙 크기 때문에 마대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배출자가 판단해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대를 조절하신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20시 이후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침에 일반쓰레기하고 청소시간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침 4시부터 수거가 시작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몇시까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시부터 시작해서 대개 11시면 끝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시부터 시작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9시부터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일찍 나와서 일찍 시작할 때도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다보면 출근시간에 맞물려서 차가 엉켜서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시간대 조절은 참고하셔서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 보니까 pp포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배출자 편의를 위해서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이사같은 것을 할 때 소량으로 5톤 미만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개인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할 때보다 10배 이상, 15배 이상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배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은 좋은데 배출자가 pp포대에 건설폐기물을, 건축폐기물을 담아서 내놓았을 때 그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활쓰레기 차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 차로 처리가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생활쓰레기 차에 실어서 어디로 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립장으로 가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문처리업체로 가죠.
용분
김용분위원
전문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문업체에서는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쓰레기로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pp포대 담아서 내 놓으면 건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때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부분이 재활용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순히 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건축, 집수리하고 5톤 미만 나오는 것이 대개 흙 이런 것이 아닙니까? 환경문제도 엄격히 따지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하루에 20㎝이상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복토를 하면 됩니다. 복토용으로 쓸 수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넣고서 말하자면 로울러로 누르면 진입로로 활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쪽으로 가서도 재활용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궁색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것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식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담이 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담이 가죠. 일반인들이 전문업체에 처리를 하려면 돈이 그 전문업체 차로 상차까지 하게 되면 7만원, 8만원이 드니까 그 비용이 아까워서 공한지에 불법으로 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가 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봐가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종량제지침에도 내용이 있구요. 또 대전광역시에서 9월16일자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에도 보면 행위별 포상금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예시를 보면 과태료가 예를들면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등에 대해서 과태료가 5만원이면 포상금의 상한은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한가가 80%라는 소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8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40%로 조례에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또 뒤에 보면 시에서 공문 내려보내면서 참고로 제시한 것을 보면 외국의 사례라고 해서 미국의 뉴욕주에서도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한 벌금의 50%를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쪽의 선진국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리고 상한가가 80%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40%로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80% 이내로 상한선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한 것보다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선으로써 40%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40%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대개 10%에서 30%선,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포상금을 충당할만한 수입이 안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40%를 정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경영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면 행정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볼 때 40%이상을 주면 저희들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만 준다면 말하자면 제로 경영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간에 해 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주어도 지금 신고하는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것은 포상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액수가 좀 많아지면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단체 예산이 그렇게 무리하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로 감염성 폐기물이 포함된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99년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이 되게 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8월9일부터 의료법에서 관리하던 적출물 등 감염성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이랬거든요. 이것이 왜 적용은 2000년8월9일부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법적으로 시행을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환경관리과에서 서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원에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쓰레기 버리는 가운데 적출물이 있나 없나 단속을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유해성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처벌할 수 있는 보건소에다 이첩해서 처분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가 폐기물관리법 적용할 시점도 아닌데 단속할 일이 많을텐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그것까지 하시느라고 그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법적근거보다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보건소로 이첩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 하나 안하나는 일제히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완전히 하는 시점도 아닌데 그것까지 하시느라고 애를 쓰느냐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궁색한데요. 그것은 그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폐기물 통계조사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라고 했어요. 자치구 조치사항에 보면...., 폐기물 통계조사를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후 매 5년마다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치구 조치사항으로도 폐기물 통계조사의 방법과 그리고 내용을 규정해 놓도록 조례에, 그런데 왜 이것 안 하셨습니까?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폐기물 통계를 2001년도에 조사하여 이후 5년마다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구 조치사항으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폐기물 통계조사 방법 및 내용규정!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런 내용이 왜 조례에 빠져 있느냐는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간이적으로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금 시에서 5월달부터 계속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내용을 전부다 지금 취합해서 이제 조례개정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빠진다면 문제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자치구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솔직히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 만드는데 실무과장께서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 자치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포상금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올라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300만원 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동안에는 얼마 세웠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0만원 세웠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포상금으로 얼마씩 줬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만원씩 줬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40%로 상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높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300만원 책정했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답변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해 놨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소량폐기물 수집·운반체계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봉투 구입하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매립장 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 1회 순회방문 수거 매립장에 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몇쪽입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427쪽 앞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김용분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은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때는 환경문제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분 위원님의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보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분 위원님의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명 거수) 일단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안에 본인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02호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이기준 의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서구뿐 아니라 농촌지역이 다른 구에도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혹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대전광역시 중에서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대전광역시 중에서는 유성구 같은 경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진행중이라는 말이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혹시 타 광역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자치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광역시에는 아직 없고....,
용분
김용분위원
대부분 보니까 도 차원의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다른 광역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숙박업이라고 하면 일반 자녀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의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이신 이기준 의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기성동쪽은 물론 대전광역시 구역이지만 서구 내로 편입된 지가 몇 년 되지 않고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많은 우리 구민들이 학생들에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례에 어느만큼 반영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저도 학생을 키우는데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제4조9항에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거기에도 보면 학교보건법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ｍ이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학원 위원님이 여기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제4조9항에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주변지역로으써 학교경계로부터 200ｍ이상 지역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해 볼 때 해당되는 준농림지역이 서구관내에는 가수원내지 기성동 그쪽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형적으로 볼 때 유등천 갑천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 대해서 어느만큼 조례에 반영을 시키셨는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그래서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하천보호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조례에도 제정을 했고 또 기존 그린시설이 허가가 난다고 하면 지금 상류지역에 있는 쪽은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시설을 내서 해 주면 환경관리과에서 합병정화조가 심의가 안 되면 지금 근린시설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모든 인허가가 제도적으로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김학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된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데 담당과장께서 계신데 지도가 그쪽 준농림지역 그쪽이죠? 위원장님! 지금 해당 집행부에서 해당 구역과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에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용도지역에 따른 분포와 현재 이 조례가 발효되었을 때 어느 구역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저희들이 분포는 9만5,350평방미터입니다. 원정동, 용촌동, 매노동, 산직동, 장안동, 오동, 우명동, 평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준농림지역이 7,154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약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과장께서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당시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이랄지 여러 가지 조례에서 예외규정으로 둔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숙박업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도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노란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정동, 정동, 용촌동, 매노동, 산직동, 장안동, 오동, 우명동, 평촌동 일원, 나머지는 약 3%정도밖에.....,
김학원위원
7,154에서 그중에 4%!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기존의 법령을 제외한 실질적인 구역이 남는 곳.....,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ｍ 이상인 지역 빠지고, 지방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10ｍ이상인 지역 빠지고,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ｍ 빠지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경계선료부터 200ｍ이상 빠지고.....,
김학원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강한 규제를 받다보니까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다보니까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고 해서 이 지역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법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개발 혹은 또 미풍양속 이런 부분에 유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하셨습니다.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그 제출된 조례안 제4조6호를 보면 경리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지정리"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구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우선 동의에 대한 찬성 위원님을 묻기 앞서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님께서 이 "경지정리"와 "경리정리"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기준 :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타나서 "경지정리"가 맞는 것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 제4조6호 "경리정리"를 "경지정리"로 자구수정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4조6호 중 "경리정리"를 "경지정리"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