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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2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우리군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면 우리 관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금융지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외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각종 보조금 고용 보조금이라든지 시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자 유치 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안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남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① 경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자 제78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것이며,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내용은 지원범위, 지방세감면, 금융지원, 각종 보조금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투자범위,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도외 기업의 도내유치와 창업촉진을 하기위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신청과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군에서 부담하는 자금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한시법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경제적 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을 우리군내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조2항에 보면 1항의 보조금 50억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설때는 한시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따라 만드는 것.....
진옥

곽진옥지역경제과장

예. 예.
수제

조수제위원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50억정도를 투자한 기업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지역경제과장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9개소 있습니다. 50억은 칠서지방공단안에 세기아또켐이라고 프랑스에서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9개소중 1개소밖에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5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진옥

곽진옥지역경제과장

15조는 그렇습니다. 3장이거든예.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60억을 투자했다면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10억이니까 2%는 2억입니다. 그것도 한도액이 2억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도하고 군하고 자체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진옥

곽진옥지역경제과장

이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2억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얼마정도 부담하고.....
진옥

곽진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비율이 도가 75%고 군이 25%인데 금년도에 내년예산에 2억7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전체가 11억 계획입니다. 도가 8억7500만원 부담하고 우리군이 2억7500만원 해서 예산을 2억7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9년 2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함안군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조항 제34조2항이 삭제되었으며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제3호를 삭제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 조항은 삭제를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제7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999년 1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매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개정 삭제됨에 따른 본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세미만의 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호명

강호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에 의하면 19살미만의 자에게도 마음대로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19세미만의 자에게는 담배판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호명

강호명위원

담배를 판매한 자를 삭제해 버린다 이 말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사업과장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상위법이라는 것은 아는데 결국 현행을 보면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시 얼마를 벌금해라 이런 것이 안 있었습니까? 그러면 보호법에 의해서 개정안에 의하면 3항 자체를 삭제해 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그러면 19살미만의 자에게도 임의로 담배를 팔아도 담배소매점에서 벌을 안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철

신순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