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의안번호:140호)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12월16일 의안번호 제14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울주군 여성복지회관과 신축중인 온산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사회 복지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전체 11조문, 부칙3조, 별표3항으로 구성. ｏ제1조(목적), 제2조(명칭과 위치), 제3조 (정의), 제4조(운영시설 및 교육),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8조(사용의 구분), 제9조(강사등), 제10조(위탁관리), 제11조(시행규칙) ｏ별표1 (사용료기준) ｏ사용료 : 강당(시간당) 25,000원, 냉난방(시간당) 20,000원 예절실(1회) 20,000원 ｏ수강료 : 기술교육(월) 15,000원, 취미교양교육(월) 10,000원, 청소년노인교실 (1기) 5,000원, 보육료 500원 ｏ별표2 (시설별 사용 시간) ｏ별표3 (초빙강사 자격기준)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27조, 제130조 ｏ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검토의견 ｏ울주군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92년부터 설치. 운영되어온 울주군 여성복지회관과 신축중인 온산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운영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며. ｏ사회복지관 운영은 군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조례 제10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부칙으로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울주군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규정함. ｏ조례의 조문은 울산광역시의 조례에 준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조례중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 수강료, 보육료에 대하여는 '99. 11. 12 울주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99. 11. 24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 11. 22∼12. 11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사 앞바다에 원전설치하고 있는….

그런 것을 꼭 그렇게 물으려고 하다가 안묻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진짜 검토를 잘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무조건 그분들이 선택한다해서 그곳을 한다 그러면 한시적이고 전시의 어떤 행정에 대한것밖에 안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황토물 즉, 말해서 분진 바다에는 분진을 SS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왔을 때의 일종공동어장에 피해관계는 염려해 본적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바다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단지조성이 지금 우수기에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6월, 7월에 하는데 바다가 인접하거든?

그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기술적으로 비가 왔을 때 황토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로 인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지역의 부락민하고 사업주하고 상당히 마찰이 되어서 논란이 많고 합니다. 특히나 공사기간이 우수기 입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도로폭이 몇m, 몇m입니까?

폭이 진입로는 10m, 단지안은 6m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지요?

예.

97년11월28일인데 그럼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승인된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되면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면적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당초 일부가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변경하면서 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주로 임야가 되다보니까 산지기 때문에 계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야가 되다보니까 편의 면적상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일부 이게 보면 얼마 면적이 차이가 안납니다. 그것은 산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변경승인된 면적이 맞습니까?

지금도 변경된 승인면적하고 이번에 신청된 면적하고 일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차이가 나느냐 이말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수치가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저희들도 1/5000을 임야도로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차이나면 이것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면적을 승인을 받고 그때….

그러니까 1차로 변경승인을 받은 부분하고 지금 신청한 17만5,348㎡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다시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번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을 때 그것은 국토이용법에서 받은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하는 것은 새롭게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것하고 연관을 안시켜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지주들의 의견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막판에 가서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는 법적 근거가 되니까 협상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사업자가 대치하는 그런 부분이 이 경우가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해서 아까 한성률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없이 입지승인을 받았다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까 추진계획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추진계획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더욱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사업자 측에 전달을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