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주로 보조금 예산의 정리에 그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결산에 대비한 보조금 정리 예산이므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전 실ㆍ과 예산을 주무 실ㆍ국장을 대신해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추경의 전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84억1,000만원으로 증액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7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2억4,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7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3억8,9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경상적경비 400만원, 보조금사업 75억원, 자체사업 9억7,200만원, 예비비 3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실5개과1사업소 중 지방세과를 제외한 2실4개과1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는 백만단위로 사사오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하여 주무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예산안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차질없는 결산을 위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947억3,20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7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1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8억7,1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1억3,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887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억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1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7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보조금은 7억1,100만원이 증가된 4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총 60억1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56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1,100만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등은 1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의 적정성여부 및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비의 적정편성여부를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03억2,000만원보다 84억900만원이 증액된 887억3,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7억1,3000만원, 조정교부금 2억4,000만원, 보조금 7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268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4,600만원보다 3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4억7,200만원이 증액된 592억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업예산이 7억1,100만원이 증액된 48억7,100만원으로써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9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증액된 91억2,100만원 중 84억800만원이 의존세입으로 충당되어 자주세원이 열악하므로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증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지만 균형을 맞추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00년 구정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이 꼭 해야 될 일에만 전념하게 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맡은 것보다는 전문성과 경영성을 갖춘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무를 발굴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을 감안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으로는 사안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위촉 구성토록 하고 심사 후에는 자동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행사는 수탁기관 명의로 하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남구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정발전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보다 적극적인 구정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연구, 심의 기능을 주요 정책수립시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과 주민 복지서비스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및 주민생활개혁 실천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고 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4번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운영에 있어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시책발굴 등 구정의 주요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

이 사무조례안은 금년 1월에 왔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장님께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는 내용인데 민간위탁추진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나오는 것은 1999년12월인데 지침내용을 보면 금년 1월에 왔거든요.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든 근본적인 까닭이 있습니까? ○

앞으로 구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랄지 또 구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 등 단순행정사무관리랄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된다랄지, 특수한 전문지식이랄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의 조례에 근본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선정하는데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본적인 우리 조례안에 근거를 두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런 절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방림동에 구립어린이집 문제를 두고 이 문제가 조례안으로 넘어오면서 남구의회까지도 언론기사화가 되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면서 구립어린이집 수탁관계로 인해가지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어떤 특정한 곳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급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사항은 시ㆍ군ㆍ구사무민간위탁에관한촉진, 그 조례준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할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1년 전부터 시달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내용을 보면 진작에 했어야 옳을 일이지만 1년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제야 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든가,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방림동의 모어린이집이라는 특정사항을 가지고 이해당사자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지극히 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1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넘어오는 이 배경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실장님은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

그때 당시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위탁이랄지 이러한 시급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서 조례안을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민간위탁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자주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러한 원칙 하에서 민간위탁이랄지 수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또 행자부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1월에 왔는데 12월달에 이 조례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입장으로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세 달 이따가 해도 될 문제입니다. 이미 등록일자는 98년도 12월입니다. 이 부분들은 좌우지간에 행자부지침도 있고 그런데 1년동안 있다가,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제야 내놓은 이유가 있고 또 이걸 내놓은 이유때문에 저희 의회가 또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실장님한테 깊이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을 보면 지금현재 아주 작고 슬기로운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기본틀이 있고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15인～30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 대해서 이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 남구발전을 의회의원들처럼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옥상옥의 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남구발전자문위원회 이 조례는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남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큰 타이틀에서 각종 회의를 거쳐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인원을 늘린 이유는 분야별, 국별로 가령 기획감사실, 홍보, 총무행정, 사회복지, 도시분야, 보건행정분야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다섯 개 분야를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전문가들로 배치를 해서 구에 자문도 구하고 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고 또 국장 책임 하에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15인으로 위원회를 하기는 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최소한 다섯 개 분야로 하면 6명 정도는 되어야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도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래서 3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인원수를 맞췄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15인 이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15인 이내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문제점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지, 15인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났습니까? ○

15인으로 했을 때는 현재 구성인원이 전문가로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과별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위원회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성 자체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가 몇 개 과가 됩니까? ○

분야별로 전문은 다 있죠.

그 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자 하는 이런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예산분야면 예산전문분야가 있는 것이고 회계분야면 회계분야도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 전문분야가 15개 파트 이상이 될까요? ○

실ㆍ국에 나누어 있는 5개 파트로 해가지고 기능을 활성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별정직 동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 규정 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로 되어 있는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여 전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상한 연령 적용대상인 별정직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및규칙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 기타사항을 개선 보완한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별정직6급 비서를 채용하셨죠? (예) 여기 본 조례에서 지방자치장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도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서 보내준 공무원을 의장 비서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집행부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듯이 본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까지 의장임기가 2년이면 2년동안 그 의장이 최소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원활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을 비서로 보낼 것이 아니라 구청장과 똑같이 의회의장도 별정직 비서관을 자기 임기와 함께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사실상 제가 결정할 내용은 못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할 일이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볼 때는 최소한 구청장이 그러한 명분을 갖고 조례까지 만들 정도가 된다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장 입장에서도 의회 기관의 장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여기서 묻는 내용을 깊이 생각을 했다가 그러한 의회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6월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에 따른 대책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ㆍ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와 원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수수료 중 물가와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수수료에 대해서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하며 이미 상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불필요한 사항 89개 종목에 대해서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조례안으로 과밀억제지역내에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개년은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2002년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법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사항으로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요건을 최근 1년간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걸로 명시를 하고, 수수료 현금납부 적용범위를 위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계약내용, 소인의 규격, 증지의 환매 및 교환절차,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각종 서식 등은 조례를 했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규정코자 한 사항이며 또한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 등의 보완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등의 여건변화와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저당권 등록신청 등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신설하고 원가 및 수혜도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수수료 중 물가와 구민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증명 등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요율을 개정하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상위법령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와 법적근거가 없는 수수료 중 공연장 설치허가 등 89개 종목에 대해서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신설 및 요율개정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 타 구 비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박남언 지방세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으로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중 공장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은 50% 경감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안으로서 개정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수입증지에관한법률이 개정ㆍ시행되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수입증지 판매는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업무 효율성 도모를 위해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세밀하게 검토한 바 기타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체수입원이 세외수입 등을 통하여 구 재정을 확보하고 반면에 구민생활에 부담 및 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정하고 상위법이 개정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현재의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국가시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지적과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명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과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 앞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써 현재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방문, 화재, 범죄예방 등에 부적절하여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새주소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에 의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무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인 봉선동 511번지 남구청사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사용면적 108㎡, 평수는 32평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사용면적 36㎡, 평수는 10평으로서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무상사용 재산현황,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는 국가 및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을 무상임대 승인하여 원활하게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사용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마는 문제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시에는 이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사정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시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지방정부가 무상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용을 원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동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내 5개 자치구관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동구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서구는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현재 건물과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고, 또 광산구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서구와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또 앞으로 선거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직공무원 의원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 원칙에 분명히 어긋날 수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저는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만이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어느 단체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고유기능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형평성, 공평성에 맞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ㆍ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공평성 문제로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의를 안 해주신다고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가지고 안 되면 당분간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보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죠.

안 되죠.

1차는 3년이니까 3년하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동의했던 내용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차후에 동의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남겨둘 필요가 있죠.

1회에 한해서 이번에 동의를 해준다는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다음에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선관위하고 평통하고 같이 올라왔지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는 지방선거업무를 보는 성격으로서 같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평통사무실에 대해서는 3년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여기다 선관위를 같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화진입니다. 내용은 들었는데요,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선관위는 우리 지방업무도 봅니다만 평통은 취지가 다릅니다마는 지방업무를 하든 아니 하든간에 향후에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책임져야지 굳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당연한 사항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고뇌에 찬 우리의 심의를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라는 내용이고,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ㆍ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12월20일 본의원 외 17명인 남구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는 남구의원을 역임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하며 의원 재직시에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16개 시ㆍ도 중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9개 시ㆍ도이며 나머지 7개 시ㆍ도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회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의정회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의정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안 제2조는 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구청장이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이 발의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류를 시켰던 내용이, 개정을 해주지 않아도 현재 존재하는 별정직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또 다른 6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충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후 재정적 형편이나 구 사정이 원활해졌을 경우에 재심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었는데 오늘 주변사항이나 긴급하게 재상정된 사항을 들어봤을 때 그 당시의 정황과 너무 다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셔야지 그 때처럼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 의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실 때 공ㆍ사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면서 최고책임자인 청장의 입장에 걸맞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회에 와서 대충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더욱 인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도 그런 면에서 주무부서장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당시 조례를 1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 조례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총 정원제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인 행자부를 통해서 총정원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한 사람이라도 관계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치단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면 줄여주는 것이 그 당사자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6명 인력이 행자부로부터 정원 티오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줌으로써 우리 남구가 총 정원이 550명에서 556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 별정직이 그동안 인사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해 별정직들이 일반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감안하건대 더더욱 6명을사회복지요원으로 채용했을 때 약 80%에 가까운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 결과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집행부로부터 이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분들에게 여섯 자리 티오를 늘림으로써 뭔가 사기진작과 희망을 준다는 차원은 참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마침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시급히 통과해 줌으로써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두 번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 내용의 문제 문항수 방대, 괄호 열고 30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건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 부분에서 문구를 고쳐야 될 부분이 ‘수준이 높아’ 이 부분을 난이도라고 표현한달지 다른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어땠느냐에 따라서 수위완급 조절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냥 구청에 건의식의 용어들이 많아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처리결과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런 강한 어투가 아니라 건의성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요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자구수정 자체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키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님이나 해당 지적했던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채택하는 걸로 오늘 회의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광주서구문화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된 문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삭제하면 건수가 하나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