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정기회 회의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마지막 어려웠던 재정여건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산업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2월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칙적으로 소관국장께서 소관국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심사내용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비 내지는 시비가 영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정교부금들이 내려온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상 계수를 맞추는 작업에 불과하고 가용재원이 없이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수를 맞추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거의 사업들이 성립전 집행입니다.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장의 포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과별 사항설명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미 여러 위원님들 앞에 국장의 포괄적 제안설명을 배포를 하였으니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비록 계수를 맞추는 결산 성격의 예산심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전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947억3,207만원으로 일반회계 887억3,036만5,000원입니다. 이중 도시산업위원회소관 407억6,035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170만5,000원으로 도시산업위원회소관은 11억3,064만2,000원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괄과 3번 도시산업위원회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47억3,20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975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7억1,326만9,000원이며 조정교부금 2억4,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74억5,648만2,000원이 의존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열악한 구재정의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구재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과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14억7,521만원이 증액되고 임도개설은 사업장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과 도로굴착복구 손괴비의 증액 등으로 13억9,669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청소과는 가정청소원, 청소사무원 가계지원비가 증액되고 가정청소 미화요원 감원으로 97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과는 태풍피해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대촌동 농로포장 시비지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증액으로 27억4,68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주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전부가 국ㆍ시비보조금 계수조정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127쪽에 임도개설, 남구에서 광산구로 옮겨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당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광산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광산에 하나 있던 것을 저희 남구도 하나 해주라고 해서 억지로 가져왔었습니다. 그 뒤에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시로부터 변경 교부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광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옮겨왔을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화상으로 저희들도 하나 정도 줄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광산만 주려다가 우리도 하나 줬었어요. 줬다가 다시, 꼭 필요한 곳이 그쪽이 더 많다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버렸습니다.

임도개설할 데가 전혀 없던가요? ○

검토해 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결정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왔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오면 얼른 챙겨놓는 것이, 그래서 결정을 해놓으면 줬다가 뺏어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늦추고 그러니까 그 안에 결정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이 입지조사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했는데 광산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광산으로 변경해 옮겨갔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욕심에 저희들도 하나 정도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임도개설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부분은 노출을 시켜서 서로 협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지적이 마땅합니다. 우리 윤재섭 과장님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태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뭐할려고 신청을 하고 뭐할려고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 남구보다 광산구가 더 급한 것 같으니까 고려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아주 태연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안스럽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대촌지역, 송암지역, 효덕지역에 보면 임도개설이 필요한 데가 왜 없겠어요. 남의 자치구까지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것은 차원이 높은 배려일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의 주민들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금년에는 어차피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임도개설계획을 업무보고 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타 자치구로 돌려준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 돌려준 것까지 배로 해서, 우리 대촌지역 고재훈 위원님이나 해당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 많이 금년 몫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하시면 정말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소관 사항설명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역시 모두가 국ㆍ시비보조사업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 손괴비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았던 것을 다시 손괴비로 지출하는 형식의 결산추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136쪽에 도로굴착복구 손괴비 7억8,669만9,000원 이것이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을 묻거나 했을 경우에,..... ○

통신이나 가스입니다.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곧바로 시행이 되죠? ○

이 금액은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에요. 복구해놔도 보기 싫고 도로에 요철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현재 도로굴착 복구구간을 하나로통신에서 금년에 많이 해서 세입확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여기 도로굴착 손괴비 부과내역이 보충자료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구간들이 여기에 전부 들어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앞에서 하나로통신이 상당히 긴 구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방림2동에 살고 있는데 그 구간이 안 보이거든요. ○

방림동 송림아파트.

해양도시가스인데 25m 연장밖에 안 되고 윤대중탕부터 쭉 연결이 되어가지고 라인효친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코코다방이 어디에 있어요? ○

코코다방은 주월동 무등시장쪽입니다. 학강교에서부터 기독교병원쪽 철로변으로 나와가지고 백운동으로,......

동네는 도로를 일부 파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지금 여기에 양림2동1번지 외 몇 개소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외 몇 개소인데 제가 보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연장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현재 제가 도로굴착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

라인효친아파트에서,......

구립어린이집 있는 데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월동 현대자동차에서 명지맨션 가는 곳에,......

아, 10번입니까? 주월동 현대자동차에서 명지맨션까지 3㎞?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고재훈 위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에 몇 분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임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 부분들이 완벽한 상태로 원상복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처음 차도에서 인도로 바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을 하고 밋밋한 점자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중간에 몇 개씩 박혀 있고 앞쪽같은 경우는 밋밋하게 박혀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 그러거든요. 다니는 동네분들이 공사하면서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

그 사항은 별도 점검을 해서, 특히 점자블럭은 맹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시킴과 동시에 그 회사도 응징을 할랍니다.

부분은 원상복구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94명 숫자는 맞습니다.

국민연금 및 보험료도,......

보충자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문하고 의료보험 공문이 와있는데 가능하면, 쪽수가 많으면 모르는데 요율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아마 덧붙임 형태로 조견표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149쪽에서 자연감소 요인하고 장기병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연차수당이 718만6,000원이 감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장기간 병가로 일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일반 수당은 집행을 해줍니까? ○

일반수당도 안 됩니다.

94명분이면 세 분이 감한 내용에서 수당 전체 금액이 18만6,000원이 감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

기정에 비해서 경정으로 한 차액입니다. 감된 것입니다.

여쭙는 말씀은,...... ○

세 분이 아니고 전체 미화요원들 그 일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급이 지금현재 1,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수당은 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연차수당만 감된 내용으로 예산서상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일반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연차수당 항목에 포함시킨 것인지 묻는 거에요. ○

그것은 아니죠. 연차수당에 한해서만 감된 것입니다.

기본급이 줄면 관련된 제수당들이 줄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금번 추경에 금방 말씀드린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금 정리차원에서, 같은 세목간에 정리차원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인원 세 명을 감한 관련된 제수당을 하나하나 깎자면 예산서상에 조목조목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은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세 명이 줄면 다른 수당들도 일일이 표시를 안 해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자동으로 된다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예, 김만곤 위원님.

2쪽이라 간단히 봤는데 국민연금이 잘못 나왔습니다. 150쪽 국민연금 1,202만1,000원이 증이 아니고 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99년3월까지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사용자 부담금 3%, 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퇴직금 전환금 3% 해서 사용자가 6%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3%, 그러니까 근로자가 3%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6%를 부담하는 거에요.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99년4월부터는 사용자 4.5%고, 가입자 4.5%고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202만1,000원이 감이 되어야지 왜 증이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예산서가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그것을 더블로 하니까 2,424만2,000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줄어 들어야 되잖아요. 잘못됐죠? 사용자부담금은 99년3월까지는 사용자가 3%, 퇴직금 전환금을 사용자가 물어준다고요. 그래서 총 6%입니다. 99년4월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이 6%에서 4.5%로 줄어들었는데 왜 늘었냐고요. ○

그것이 혼동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6%를 했는데 앞전 추경에 4.5%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는 기정으로 나타났는데, 제일 처음에 금년도 기본예산에는 6%로 했다가 여기다가 기정을 표시할 때는 바로 2차 추경 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나야지 경정에서 6%가 왜 나와요? ○

경정에서 이제 3개월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3개월은 6%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9개월은 4.5%로 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그 얘기에요? ○

예.

그 얘기가 맞다면 이 계산법이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면 계산법이 안 맞지요. 2차 추경 때 4.5% 일괄 다운을 시켜놨는가를 보면 알아요. ○

김만곤 위원님이 예민하게 보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공문이 지금 시행됐잖아요, 3월13일에. 2차 추경 심사한 지가, 우리가 9월달에 했습니까? 그런데 이 주관부서에서 이 공문대로 추경 때 시행을 못하고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하니까 결산추경 때 3개월분을 다시 6%로 올린거야. ○

3월달에 공문이 와가지고 추경할 때는 4.5%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추경은 4.5%로 적용해가지고 했지요.

,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지금 3월달까지는 사용자가 3%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4.5%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퇴직전환금까지 포함해서 6%에요.

추경할 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1년치를 4.5%로 해버렸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할 때 4.5%로 할 수 있냐는 그 말이에요. 3개월치는 당연히 6%로 가야지. ○

그때는 법이 이제 4.5%로,...... ○

그때 잘못했다고 해야지.

2차 추경 때 주무부서에서 잘못 계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

그때 우리가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올린 겁니다. ○

그때 6%하고 또 4.5%로 했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과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세요. ○

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도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만 하시라니까요. ○

예, 저희 이번 예산에 증액된 예산들은 전부 국비 내지 시비로 보조된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내역들은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도록 지정된 목적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그거 설명 안 하셔도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한 차이나는 부분들만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쭉 보시고 다만 지금 162쪽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성립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성격상 성립전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05만8,000원이 지금 성립전 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

다른 과목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재해보상비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아직 2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예산서 상에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61쪽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수확용 농기계 구입지원비로 3,600만원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라스콤바인이라고 미맥겸용 수확기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 30%, 구비 30% 그리고 자부담 40%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비보조금 3,600만원만 우선 계상이 되었고 저희 구비는 금년 예산에서는 계상하기가 어렵고 내년 예산에 상황을 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단 받아놓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비를 확보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한 내용,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간주된 부분이 있으면 내용들을 계수를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본 위원회소관 도시국 2개 과, 사회산업국 2개 과를 예비심사한 결과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