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부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때문에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못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저께 예산결산을 끝냈습니다만, 사실 실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경로당 보수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이 기 상정되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것도 위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계획적으로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기획실장님을 대동 시켜서 해명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소란) 1.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며 주요업무로는 노인복지사업, 노인을 위한 상담사업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하며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탁자의 운영경비는 1년소요예산액 2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시설운영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시행하며, 수탁자의 임무로는 시설기준 및 종사원 확보, 보조기 및 사용허가 재산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관리의무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노인의 복지증진사업,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노인의 자율향상을 위한 교육등 노인의 종합복지관의 업무를 시 직영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계약기간 운영경비, 지도감독, 수탁의 의무, 위탁의 해지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실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총 예산에서 20% 부담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면 안됩니까?

없애면 전체를 시비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어렵고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일부 비용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같은 것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20%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건전한 노인들이야 자식들이 있고 옛날 가졌던 재산이 있으니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범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그런 개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이라 해가지고 가정 봉사원포함, 봉사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합니다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이라던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제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노인경로당 건축문제만 하더라도 노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얘기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니까 사회과장님께 제가 얼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료비 로 나간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실지 많이 넣는곳에는 많이 넣어주는 것으로, 안해도 되는데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과에서 연구를 하십니까?

그문제는 저희들이 면적이라던가 이용자수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실태파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A,B,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문제는 요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회관에 기름넣는 것 말입니다. 노인회관에서 영수증 내놓는 것은 그건 어느사람이 장난할수도 없는것이고 현실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걸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선것에서 운영만 잘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문제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시면서 부족분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조금밖에 안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제는 그렇고,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집에있는 노인들 전체를 뜻하는데 조금전에 얘기하는 것은 영세노인들 얘기하는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재가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전체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런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봉사원을 파견해가지고 청소나 빨래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노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조금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영세민이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중에서 그런분들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4조에 이용자 범위에 60세라고 나오는데 저희들 노인의 소속은 65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노인이다 하면 65세이상입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은 통상 60세이상으로 하고 또 이용범위가 어떤 취미교실이라는 프로그램, 교양강좌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60세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른데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거의 60세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설치 및 운영조례안,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을 할수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동해시 사무민간위탁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새로 나온 조례안 6조 2항에 보면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위탁운영자가 동해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하고 상충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면 조금전에 이부분은 의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촉진조례안에도 보면 사무의 처리재원은 10조에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수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당 20%이상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자칫하면 복지를 헤할 우려가 있지않느냐 수혜를 덜 줄수 있는 수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우리 수탁촉진조례 제13조에 보면 처리사항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한다. 제2항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급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거의 같은 내용이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조의 지도감독란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 먼저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은 우리가 이미 동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가능하면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3조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3조 조항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근간 모법이 노인복지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민간위탁에 관한 시 조례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는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오히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거의 단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를 주로하는 단체래야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담은 전국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부담을 하지못하는 단체는 건실한 단체라고 사실 볼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들어가지고 월드비젼인가 그런 조직이 앞으로 맡을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자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비에서 20% 부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간에. 법인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이식을 사회복지사업에 환원을 하거나 안그러면 나름대로 그 복지법인들은 자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수익금을 착출을 할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충당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정도 범위에 부담을 하고 들어와라 그런뜻이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탁자 자부담 비율이 1년 소요경비에 20%를 넘어야 된다. 이 규정이 조금 논지의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 수익적 사업으로 어떤 단체가 맡던간에 수익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업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현재는 거기에 설치하면 자판기나 매점 이런 것 외에는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것이 없고요. 만약 강좌를 하거나 이러면 실비를 받을수 있고 만약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한끼 천원이라던가 이런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곳에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신 전속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그런문제가 있고 이것은 수익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제안이 올겁니다. 그때 다시 개정을 해주더라도....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면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수탁관리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이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만약 잘못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안여건이 여기에 마련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말하자면 재산상에 손괴를 끼쳤을적에 보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놓고 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것도 전부 수탁자가 들게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 규정이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계를 정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것은 계약자인 시장이 재량에 의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규칙도 별도로 만들겁니다.

원래는 이법에다 꼽아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의다 공감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중에 협약서 라든가 아니면 기타 규칙이 정해질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을 모신 이유는 계수조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진의를 알고자 해서 의원님들이 모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의원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증액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노인회관 신축분에 대해서 그 액수로는 부족하니 약 50,000천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다시 수정자료를 만들어 온 것을 보니 신축부분에 대한 50,000천원 증액은 어디로 사라지고 보수부분 40,000천원만 올라왔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신축에 50,000천원, 보수에 40,000천원 이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의원이 어떠한 계수에 신경을 안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사실이 아닌가 해서 저항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하는데 당초 5억을 세워놨다가 그것을 마무리 하자면 7억이 필요하다 해서 시립박물관 2억 삭감해서 돌렸고, 그다음 각동에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66개소에 당초에는..... (의원석 소란)

지금 4개동 지역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50,000천원정도를 시설비로 증액을 해주자 이래서 증액안을 제출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체 동해시 노인회 회관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해서 40,000천원을 증액해 줄 것을 2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자료 만들어온 것을 보니 시설비 부분에 50,000천원이 빠지고 보수비 40,000천원만 수정예산으로 만들어 왔더라. 그래서 어떤 의원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자료를 잘못파악해서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만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경위는 어떻게 되어서 누락이 되었는지 제가 금방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왕 계수조정도 다 끝나고 2000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차제에 의원을 기만하고 속일라고 그랬다면 이것이 큰문제로 확대되고 어떤 기획실장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안에 50,000천원을 다시 추경안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지가 다 그런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대로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제출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적은 없고, 급히 시간적으로 쫓기고 하다보니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구요. 그건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가지고는 기획실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원을 기만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마 보수비가 있고 신설도 있고 이래서 중복이 되었는가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4개동 경로당 신축비가 4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해서 50,000천원을 시설비에서 더 세우자 해서 그거 50,000천원하고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비 40,000천원하고 두가지가 의원님들 합의하에 올라갔다 말이예요. 그런데 기획실장이 서류를 갔다준 것을 보니 50,000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시고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누락이 되었는지, 이 노인회관 경로당 보수비, 신축비 이러다 보니 중복이 된 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를 해야 하는 거니까 추경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했다고 확인이 됐으면 더 얘기할것이 없잖아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차기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서.... (의원석 소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의 정원감축사항 반영과 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에 의한 직급별 정원결정시기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2조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536명중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기구의 정원 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감축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535명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부칙 제3조에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 572명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해서 총정원 571명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부칙 제5조에 지방행정조직 운영지침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당초 매년 7월 31일에 조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6월 30일로 변경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된 조례안은 제80회 임시회시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별도 드린바 있습니다. 신구대조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의 정원감축과 지방행정조직의 운영지침에 의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536명중 2000년 6월 30일까지인 한시기구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535명으로 조정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 571명을 조정하는 것과 지방행정조직 운영지침에 의한 직급별 정원조직 결정시기를 당초 매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이 536명이고, 2000년 7월 31일이후에는 572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시 571명으로 한다 이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13일 제80회 임시회시에 조례개정이 이미 된 것을 다시 내용을 다시 수정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회 임시회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592명에서 9.6%인 57명을 감축해서 535명으로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속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그동안 한시기구 정원 1명을 반영하여 53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줄여서 535명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2명에 대한 내역은 2쪽에 부칙에 나와있는 것이 집행기관이 561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이고 해서 571명으로 된겁니다.

총으로 치지않고 갈라서.....

먼저한 것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뒀기 때문에 535명, 부칙 제3조에는 2000년 7월 30일까지 적용되는 572명중에서 571명으로 1명을 감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0회 임시회에서 535명으로 한시조정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걸 2000년 7월 30일까지 572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535명으로 됩니다. 2000년 7월 30일까지는 571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535명으로 결정이 됩니다. 1, 2차 구조조정을 하면 535명으로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1차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571명으로 되죠?

네.

그다음 2차 구조조정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제대로 하자면 2000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원결정시기를 당초에 7월 31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감축인력을 매년 상반기중에 확정해가지고 이에따른 초과인원을 결정, 직권면직의 자료로 삼고자 해서 7월달에서 한달 앞당겨서 6월 30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6월 30일로 안하고 7월 30일일로 했습니까?

그때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 이번에 추가지침이 내려오면서 감축인력을 매년 상반기중에 확정을 해놔야 한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잘못됐다 해서 조례를 고쳐놨습니다.

우리시 잘못은 아니죠?

네 시 잘못은 아닙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도 있고 또 덜있어야 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형평에 따라서 인원이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봤을 때 한명 더쓰고 덜쓰는 문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다고 보는데 획일적인 조정이치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몇 명으로 조정해라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승복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얘깁니다. 어느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은 방만하니까 다같이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러면 조정이야 한다고 보는데 명수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정지침을 내린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해야될 이유도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논리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일괄 전체지역 여건이라던가 도농통합이라던가 지역적인 시군별 여건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시군세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표준인력을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감안해서 어느시는 몇 명, 어느시는 몇명 현재 인원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느정도 감축화되어 하라면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정확히 줘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자동 통과되는 조례도 조례라고 봐야되느냐 조례심의라고 봐야되느냐. 이문제가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조례안을 갖다놓으면 명수까지 조정해서 내려오는 조례안을 방망이 치고 앉았다면 그위에 상위법으로 결정했으면 끝나는거지 밑에서 조정하고 할것도 없는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지역이라면 충청도 지역은 바다가 없겠지만, 우리는 어촌지역으로서 어촌에 필요한 직원들도 있어야 될거고, 예를든다면 이러한 특성들이 다 있고 도시성격이 있는데 또 도시성격에 따라서 한 술씩 더 쓰여지고 이런 것은 몇명 조정까지는 우리시군이 조례를 통과해주는 사람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이문제에 대해서 앉아서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대로 그냥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조례라고 만지고 앉았다면 의원이 어리석은 겁니다. 앉아서 방망이 쳐주는 자체가 거부감 느껴지고, 또 행정의 지침이 너무 획일적으로 그어져서 방향, 지표는 정해져야 됩니다. 물론 한 국가가 굴러갈려면 지표는 정해지고 하겠지만 예를들어 마지막 사람들이 조례를 만지는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집행부가 토론을 해가지고 몇 명까지 조정을 합시다 이런정도까지는 갖다줘야지 조례를 만지는 의미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은 뭐하러 있습니까. 의원이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의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원이 만질수 있는 여건도 하나도 없는데 만지는 것은 거기서 그대로 하라 그러지 뭐하러 만집니까.

그런데 지난번 80회, 81회 임시회때 구조조정에 대한 원론은 이미 그때 얘기가 다되었습니다. 참여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결정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석 소란)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 중앙정부의 지표아래 공무원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자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위탁관리, 그러니 근로자복지회관이나 폐기물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이러한 시설물을 위탁을 줌으로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계획했는데 의회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거기는 직영을 해야된다 이럼으로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이 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집행부가 의도하는바에 반해서 의결하고 이건 바르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나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을 할 때 나가야 되는 공무원을 그런 위탁관리에 맡겨서 내보내라.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런방안도 한번 강구해라. 그러면 나가는 공무원도 떳떳하고 또 자진해서 나갈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겠느냐 의원 몇 명이 그런 의도아래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위탁관리를 승인해주겠다 이런 서로간의 얘기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물은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거기에 불응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보조금이나 양여금 여기에 얼마정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때 그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정도의 불이익이라면 감수하면서 공무원을 그대로 확보하자, 공무원이라는 것이 일할수 있는 여건이 무엇입니까. 신분안정이 되어야지 일할수 있는겁니다. 이렇게 구조조정 맨날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의도를 우리가 반해서 위탁관리를 못하게 했는데 조금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방안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위탁관리를 맡을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관리를 승인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좀더 얘기할께요. 쉽게 얘기해서 철도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강승회라는 조직에 들어와서 자기 생계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공무원들도 행정동우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 희망자가 없을때는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도 1차에 위생처리장이 지난번 소장님이 계실 때 그분들이 몽땅 그대로 나가서 바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구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그분들이 나름대로 춘천으로 가신분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지 이분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분들이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그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도 검토하고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환경관리소 소관 2개 위탁조례를 개정해줄수 있는 겁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된 위탁관리 시설물 대상을 보니 주차관리 이런시설도 되고 가로등 관리, 일반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설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기술적인 폐기물처리장 같은것도 많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이 나가서도 운영할 수 있는 나가는 사람들 자체가 법인이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위탁시설물도 많더라구요. 그런 시설물 정도는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그사람들 보고 회사를 만들어서 당신들 나가면서 관리해라 이러면 구조조정도 가능하면서 위탁도 가능하지 않나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몇분이 그렇게 할바에야 우리가 구태여 집행부가 의도하는 위탁관리를 저지를 하고 의회에서 거기에 반해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의회에다가 얘기를 한다면 구태여 위탁관리를 못하게 저지하는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해 걱정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관리라던가 주차장 관리, 단순한 행정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속초시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시설 일부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위생처리장과 폐기물종합단지는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던 아니면 희망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업체를 창립을 한다면 소정의 자본금에다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할 때는 환경직이던, 보건직이던 그 직렬에 맞는 직원들이 자격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줄때는 환경기사 1급이상이 몇 명, 전기기사 1급이상이 몇 명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수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인원 이외에 별도의 전문자격을 가진사람들을 추가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우리 직원들이 직영했을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맡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현재있는 직원들이나 희망하는 직원들이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공단이 공사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수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나가는데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다가 단적으로 우리 속사정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속사정 얘기도 사실은 동해시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죠?

현재 폐기물 단지에는..

지금 한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겁니다. 조례안을 만지는데 조례안을 만지는 폭이 정해져 있지않고 조례안을 만지는데 대한 불쾌감도 있고요. 또 예를들어서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같은 것, 위탁주기 위해서 구조조정 국가에서 지침 내놓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한가지 예를들어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의회쪽은 인원을 대충 아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의회에 보면 예를들어서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는 한 20명씩되고 그런데 조정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사정도 모르고 편성하는 그따위 국가를 따라가는 일이 있을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 12명이 있으면 20명 줘버리고, 예를들어서 10명 있는데 10명 주고 형평에도 맞지않는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그것을 따라가야될 이유도 없고. 이거 반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주는밥이나 먹을려구요. 그러면 의회앉아서 심의하는 사람 맥이 빠지고 이렇게 한다면 심의하지 마십시오. 위에다 그대로 보고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긴가 하면 앉아서 로봇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시를 봐서 형평선 시 공직자들하고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뽑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에 지침대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원천적인 것을 거론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거죠. 구조조정에 대한 뜻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든지 가야되겠죠. 시장님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문제는 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일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큰 바램들이고 집행부를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시범지역으로 근 1년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한번 건의를 올린적이 있습니까?

네.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몇분 의원님이 주민자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가 안되냐 해서 저희들이 그날 즉시 행자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행자부에서 바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보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초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범시에 대한 운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 올라가서 행자부에 합동작업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총무과장님께서 며칠전에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오셨는데 이걸 시범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행자부에서 종합적인 보완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여 주신 다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의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된 일본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 부서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15명 이상이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직원정수를 20명한다, 또 의원정수가 10명이내일때는 사무과를 두고 이렇게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지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의원님들 열분있는 시도 직원 20∼30명을 둘 수 있고 의원님들이 20명 되는데도 직원 10명을 둘수있게 중구난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고, 이것이 의원님들의 재량의 폭을 더 넓혀가도록 저희들이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 다시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그 자체가 인력을 감축시키고 내보내는데만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구조조정이지, 무조건 위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온다고 해서 내보내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해의 실정에 맞게끔 지리적 여건에 맞고 여기는 바다가 있고 산이 많고 들이 많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고 해서 통합적으로 공무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제의도 해볼수 있는 용의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조정을 할것이 있습니다. 13명이내일때는 분과를 둘수가 없고 13명이상일때는 분과를 둘수가 있도록 되어있고 분과를 뒀을때는 조직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13명 기준이라고 정정을 해드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 80회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이미 그때 이부분이 조열이 되었고 지금 1명이 문제고 한달이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 및 현재 시행되지 않는 보증금 납부조항 정비와 시설사용료를 일부 현실화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행정계 사항 정비로 제7조중 1회 사용횟수를 3회를 초과할수 없다의 조항은 시설사용에 규제를 두고있어 완화하고자 하며, 둘째 제11조 보증금 조항은 현재 시설사용보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하며 셋째 별표 1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중 기본시설사용료인 야외음악당과 부대시설 사용료인 영사기 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내 현재 시설이 없어 실정에 맞지않아 삭제하고자 하며, 부대 시설사용료인 음향시설은 현재 녹음 및 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대관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음향시설 사용시 대공연장 1회 30,000원하고 소공연장 1회 20,000원으로 하였으며 부대시설중 위험이 많은 음향 반사판 사용료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고 무대소품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소품파손이 발생하므로 20,000원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인근 시와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와 같으며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공연의 종류에 따라 1일 3회 추가할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를 완화하였으며, 현행 시행되지 않는 보증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의회에서 주지를 하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과 소관 조례에서 심사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입법예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이것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고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관보나 공고를 누가 봅니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게시판에 게시하면 보는 것으로........

공무원도 보지않을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행정편의를 위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물론, 법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보에 게재한다던가 공고를 한다던가 하면 법적사항은 저촉되는 것이 없는데 이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을 알아야 의견제시가 되지 행정내부적으로 공고나 해놓고 관보게재나 해놓고 입법예고상에 특이사항이 없음. 의견이 하나도 제시가 안되요. 그러니 의견제시가 될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한테 보내서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법예고를 할 때는 관련단체나 기관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송부를 해서 의견이 계시면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그러한 사항이 귀찮고 하니까 시행을 하지않아서 문젠데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삭제하고 7조 완화 그거 두가지죠?

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사용료 표시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대관료 수입이 11월말 기준으로 33,404천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은 15,135천원, 11월기준으로 총계가 48,549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배출량의 세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수수급량의 배출하고 같은거죠?

네 같습니다.

현행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건 변경이 안되는 거고요, 그럼 제1항 규정은 상위법으로 인해 가능하니까 삭제한다. 그럼 이 내용 하나 뿐이잖습니까?

네. 단지 이것은 환경부에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개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삭제하고자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마련되었는데. 삭제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상위법하고 맞출려고......

말하자면 중복되니까 삭제를 하겠다. 신설할 때 상위법이 있는데 뭐하러 신설했습니까?

이것은 단지 여기서 개정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준해서 폐수가 발생하거나 오폐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데 하더라도 적용대상이 거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신승환 : 보건소 위생담당 신승환입니다. 동해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진의 자체확충 및 공중보건의 제도시행으로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이 용이함에 따라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촉탁의료인 시책의 추진취지의 일실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2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80년 4월 1일 제정운영되어온 동해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제정당시의 의료인력난으로 보건소 의료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시대적 환경의 변화로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일실됨에 따라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료환경의 변화로 자체인력 확충이 용이해졌고, 공중보건의 제도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 한방의사 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환경의 변화로 조례의 제정취지가 일실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완료될 경우 공중보건의 공백과 의사수급에 어려움 예상되니 심도있는 토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시민 편의위주로 개정이 되었고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한것입니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한방이라던가 약방이라던가 이분들이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여기와서 근무하는 거죠?

신승환 :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강원도지역에 그런 병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신승환 : 인력파악을 복지부에서 미리 해가지고...

육본에서 지명을 할 때 그지역에 특명을 내린다.

신승환 : 네 그렇습니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