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총 예산안 개요로는 기정예산 919억 9,432만 6,000원보다 4억 6,672만 2,000원 증액된 924억 6,104만 8,000원으로 약 0.5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9억 7,137만 1,000원보다 2억 2,240만 7,000원 증액된 751억 9,37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억 2,295만 5,000원보다 2억 4,431만 5,000원이 증액된 172억 6,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2억 2,2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구분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113억 1,213만 5,000원보다 9억 300만원 증액된 122억 1,513만 5,000원으로 7.98%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6억 3,677만 6,000원보다 10억 5,726만 6,000원 감액된 125억 7,951만원으로 7.7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11% 증가 3억 5,010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7% 감소, 14억 737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자립도는 약 32.97%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48억 6,230만 2,000원보다 1.52%증가, 3억 7,667만 3,000원이 증액된 252억 3,897만 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0.72% 증가한 8,095만원, 도비보조금은 2.16% 증가한 2억 9,57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2억 2,240만 7,000원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45억 1,157만 2,000원보다 14억 1,812만 2,000원 감액된 230억 9,345만원으로 5.79%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86억 623만 7,000원보다 12억 7,058만 8,000원 증액된 498억 7,682만 5,000원으로 2.61%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81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18억 1,546만 2,000원보다 3억 6,994만 1,000원 증액된 21억 8,540만 3,000원으로 20.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억 4,431만 5,000원이 증액 1.4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중 2억 4,431만 5,000원의 증액 내용중 세외수입 2억 2,769만 2,000원의 1.7% 증가하였고 보조금 1,662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0.7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1만 3,000원 감소해 0.39%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3억 7,129만 4,000원이 증가하여 5.29%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4,448만 1,000원이 감소해 2.12% 감소하였고 예비비등은 1,881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0.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중 목적세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원이 증액된 23.81%증가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37.1% 증가 2억 6,788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7% 감소, 14억 737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은 (구)만승면사무소 청사 매각 부진등으로 51.55% 감소, 18억 2,243만 7,000원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이월지구 문화마을 정산 잔액에 대한 세입조치등으로 88.42%증가 3억 6,94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대부분 각목별 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정리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신규 또는 증액계상된 사업비는 99년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감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도 99년도 계속비 사업은 2000년도 계획액이 일반회계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건설외 9건, 특별회계 1건등 총 11건으로 147억 8,292만 9,000원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관광안내판 설치공사외 17건으로 16억 7,810만 5,000원이며, 제3회추경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 자료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입세출예산심사

김종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의 석유판매업 위반에 1,100만원씩 두 건에 2,20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그 어느 석유판매업소,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유판매업위반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승에 용소주유소, 만승에 넘버원 주유소가 석유품질 저하로 지도점검에 적발되어서 용소주유소는 200만원, 넘버원 주유소는 2,000만원 이렇게 납부가 된 겁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서에는 1,100만원씩 두 건인데요.

2,200만원입니다.

1,100만원씩 두 건을 만들었네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몇가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이 증가된 이유하고요, 사업소세가 24.7%가 증이 된 것 하고요, 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보다 2억 6,000만원이 더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변상금이 36.6%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세입분야에 항목 주민세가 12%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세무서에서 통보는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 통보분이 이것이 95년부터 98년 그 내역이 하반기에 통보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징수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에 계상된 거고 지금 사업소세에 1억 5,000만원, 24% 증 계상이 된 것은 세무조사 추진등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저희 세무조사 했을 때에 사업소세가 군세를 세무조사 추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금년도에 57개 법인세무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사대상은 51명이상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중 대상처가 공장가동되므로써 거기에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6,000만원 37%, 경정예산 상정된 것은 저희가, 제가 가서 예금 운영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반기에는 이자율이 여유자금 운영을 할 때에 환매채로다가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 결과 환매채해서 만기에 일시불로다가 이자 지급 받는 것 보다 정기예금의 이율변동해서 정기예금의 이자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다가 돌리면서 매월 이윤발생을 세입으로다가 조치하는 것이 더 자금 운영에 유익하고 이율이 더 많이 세수를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마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더 이 부분 발생을 할 수 있는 자금 운영을 해서 2억 6,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의 변상금에 따라서는 국공유재산무단점유지를 저희가 색출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갖다가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3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완결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만일에 재무과장께서 그 자리에 안가시고 다른 분이 하셨다면 2억 6,000만원 만큼은 세수가 증가가 안될 뻔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이 세입 운영의 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또 하반기부터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복리 운영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따르면 일정한 쉽게 얘기해서 복리로 운영하신 정기예금하고 똑같이 최소한도 1년정도가 돼야만 이자에 대한 실현성이 나타나거든요, 하반기서부터 운영하셨으면 정기예금 복리에 대한 저기가 아직 안나타났는데, 세수에

좀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131억의 여유자금을 예치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7억을 예치해가지고 16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64억원을 증액 운영하면서 환매채를 해약을 한 것이 아니냐, 정기예금으로 돌리면서, 6개월 1년, 이렇게 만기 지급되는 것을 매월 저희가 이율 높은 것으로다가 세입운영을 하니까 이런 저기가 효과를 더 거두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종에,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 경영화하셨다는 본보기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실과순서로 돼 있는데요 그 순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다가 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능한 실과소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이 미숙했습니다마는 한가지. 경영유통과장 나오셨나요? 이 세입 부분 40페이지 하고요 42페이지. 화훼생산시설개보수 사업이 똑같은 것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40페이지하고 42페이지. 40 페이지는 국비고, 42페이지는 도비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풀사업비, 99년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전부 다 해준 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보다 더 이상 요구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공통관리 여비로 500만원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여비가 100만원 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1월 중순부터 아직 한 푼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저희가 더 급한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500만원을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면 여비는 일단 출장 명령이 나면 원인행위는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9년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풀 관리여비를 100% 다 해줬단 말이죠, 별도로 더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지난해 99년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전부다 해줬다는 것은 저희들은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다 요구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별도로 요구해서 해줘도 상관 없겠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그것을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부족하니까 추가로 해줘도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예산하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짚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2회추경 당시에 쓰레기 주변 마을 숙원 사업비가 7,5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도 바뀌고 예산 담당자도 바뀌었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초평은 하나를 못썼어요. 그 당시에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자가 충분히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균등하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을 4∼5개월 두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월서 데모를 하고 그런다니까 초평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전 양해를 구해서 쾌히 양해를 해 줬다고, 그러면 집행부서도 충분히 2000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초평광역쓰레기장 주변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금일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관계, 앉은 좌석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5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장비 구입비 1억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비구입을 급하게 하셔야 될 현재 상황으로 있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IS구축사업이 전국에서 11개 시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이 1억 6,622만 2,110원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비로다가 지난 번에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장비 구입비도 잘 해야 되는데 예산 운영상 2회추경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회추경에 1억 2,100만원을 장비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총 5억 7,700만원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50대 50이기 때문에 50억을 지방지를 세워야 되는데 한번에 세우는 것 보다는 필요시에 예산 운영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데이터 구축비로다가 1억 2,600만원을 세우고 이번에 장비구입비로다가 1억 2,1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2000년도에도, 출력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스캐너, 무인자동발급기등은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50대 50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3회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예산부서에서도 짚어야 될 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은 본 예산이나 빨리 예산에서 세워져서 만들어 줬어야지 마지막 추경까지 뒀어야 되느냐, 3회추경 마지막 추경 자료를 봤을 때 불합리하다 미리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예산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장비는 금년도 말 3회 추경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럼 11개 시군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50%씩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비나 이런 것은 연초에 다 받은 거죠?

예 지원이 된겁니다.

본예산에 세워도 예산을 쓸 필요가 없고 장비 구입은 하반기에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문제는 간담회 보고할 때 예상치 못하고 했는데 의회 와서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을 처음에 명칭을 바꾼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말까지 다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1,400만원 예산 올라온데서 현황판 같은 것은 문백면사무소도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아니 만승면에, 그러면 만승을 광혜원면으로 명칭작업이라고 해서 지난 번에 세워준 예산은 적당히 쓰고 남기셔요. 그리고 이 행사는 본 위원이 볼 때 500만원이 아니고 불꽃놀이, 노래자랑, 기념행사등을 하면서 이렇게 농악대라든가, 면 명칭이 바뀌는 거니까 예산이 이것보다 몇 배 들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받으셨죠?

행사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백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현황판 같은 거 안됐다면 상의해서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다시 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읍면의 현황판 관계는 읍면에서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예산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와서 안한 건지 올라왔는데도 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민간 또는 자체경상보조에 공영버스운영손실보조금을 1,0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연간 예상에,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 아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1,400만원 정도 돼가지고 3/4분기까지 4,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6,000만원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1년에 그러한 손실보조금 나가는 것이 일정액 예산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 예산이냐

사람 탑승 인원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몇 명 탄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7,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원수에 의해서 가감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 80-1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소재지 백곡면 신호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재지 사거리로 돼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옆에 사거리로 돼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85페이지, 당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다가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로다가 과목을 정정을 하셨는데 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했을 때처럼 일반보상비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착오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착오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 본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원은 동절기, 겨울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12월달에 바로 이것은 예산이 과목정정되면서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연말에 소년소녀가장등 지원을 한다 이거죠?

늘 매년 연말에 추울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전기송전 수용료가 왜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이미 공사가 준공이 끝났는데요, 다만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외선 공사비를 예산에 확보를 미처 못해가지고 이것은 한전에다가 외선공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준공이

한전에 납부를 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당초 설계에 빠졌던 저기다, 그리고 8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인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 군에서 재검토 해 달라는 상부의 공문이나 서로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시달한 저기가 있나요?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민한테 이렇게 저희로 봐서 부당하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군비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이러한 상부의 그러한 뜻으로 아마 꼭 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진천군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전기요금이 3,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시험가동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료 시험가동 전기요금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처음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계를 다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것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과목정정을 한 겁니다.

아니 전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처음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기계를 다 돌려봐야 됩니다.

과목정정이 아니죠.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일반 운영비로다가 세운 겁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진동 생활용수암반관정 및 양수옥 설치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동이면 초평입니까?

진동 생활용수암반관정 설치는 초평면 진암리 진동마을로 97년도에 생활용수를 개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가 금년도에 갈수기 때 물이 딸려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바로 급수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본 예산에도 안된 것이 추경에, 그러면 97년도에 공사할 때는 얼마가 들었던 겁니까?

지금 생활용수는 1억 5,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못하면 이월사업해서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바로 샘 파는 거니까

이렇게 급히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해주고 마지막 추경 때 이런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예요. 잘못 계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않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농정과에서 시책추진 우수상사업비도 있고 해서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1차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상사업비 사업내용에 이 생활용수는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저희가 미처 간파를 못했는데 물이 적어가지고 거의 면사무소나 군청에도 떼를 지어서 오신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가서 3회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고려 좀 하셔서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1억 3,365만 8,000원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시는 거요?

직원들이 경찰하고 경영유통과하고 환경과하고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질의해주시죠.

115페이지에 진천군종목별체육대회에 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쓰지를 못했습니까?

종목별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체육대회를 하려고 세웠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게이트볼하고 궁도대회밖에 못했습니다.

게이트볼하고 궁도대회만 600만원을, 당초에 몇 개종목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6개 종목을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 틀리니까 예산을 600만원 쓰셨다, 이거죠?

또 문화체육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6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원격우량측정기 수선비 고장이 안나가지고 세워 놨다가 감을 한 거죠?

사실은 Y2K 대비해서 신장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수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사진인화도, 모사전송기용지 구입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입을 하는 겁니까? 두 번 째 재해대책모사전송기용지구입

이것은 기존에 보관해 놓은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예 전년도에 남은 것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안한 겁니다.

그 밑에 양식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난방재교육훈련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교육훈련 같은 것은 안합니까? 127페이지

사실 해야 됩니다마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소에 아직도 현장 의료장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장 응급의료에 대한 재난시설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요목이 일부가 모자라서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더 있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이 예산을 기정 4,500만원, 그 감된 이유는 뭡니까?

유료분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는 저희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 본 결과에 대한, 예산절약분에 대해 감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45%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감 시킨 겁니다.

의료장비가 45%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군별로 따져 보면 저희들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 약품인데 이것이 45%입찰, 사전에 그런 예상 같은 것은 전혀 못했던 사항입니까?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우리가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결과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약품 같은 것을 할 때 입찰제도로다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고 또 그 중앙정부에서 의료보험수가, 약가를 30%정도 다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약가 준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있으신가요?

쓸만한 것을 2조하면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안되면 세 개정도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현장에 어차피 이런 천막 같은 것을 현장에 있어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일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해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요. 추경에 올리고 본 예산에 올리면 예산을 흐트러 놓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발생하고 했을 때 천막이 하나 필요하냐 열 개 필요하냐, 꼭 하나 필요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천막이, 예를 들어서 열개도 필요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난 시설용으로다가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재난대비해서 일부 갖춰저 있는데 금년도에 재난시설응급구호소에 갖춰야 될 요목이 통보된 것을 보니까 일부 모자라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큰 재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떨어졌다든가 차사고가 났다든가 많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긴급적으로 행정기관에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은 저기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한번에 해가지고 3조 4조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차라리 본 예산에다가 한데 모아서 했다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건소장 답변중에 재난대비용천막숫자를 열개도 필요하고 100개도 필요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미 건설과에 재난방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고요, 거기에 장비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동하는데 필요한 거, 또 꼭 필요한 장비가 보건소 나름대로에 장비를 그렇게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재난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저기는 건설과장께서 그 소관하에 재난대비가 되어서 각 읍면까지 천막은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군정 경영을 합리화 하는 뜻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일단 장비를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행정감시시나 본 군의회에서 여성 교육을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여성한테도, 우리 농촌 여성한테도 정말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해봐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서로간에 조정이 안돼가지고서 급기야는 여성회관에서 필요한 재봉틀 구입을 예산을 삭감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군정경영화를 합리화 시키고 농촌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본 군의회 의원들 모두의 관심 사항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어느 것이 줄어 들고 늘어 나고를 떠나서 우리 진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 문제를 우리 진천군 전체 여성 범위안에서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조율을 하셔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본 군 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전체 감되는 예산이라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위원장 이 출석을 안해도 좋다는 그러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평면의 미화요원이 공공근로 인부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평면 미화요원 관계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인원조정을 현재 연말에, 내년 초에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거니까요, 바로 해서 초평 면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초평면 일반 운영비에 청사내 도색을 하고 면사무소 진입로 주차장은 아스콘으로 전체 포장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초평면사무소는 진입하는데 상당히 비탈지고 그래서 포장한지도 오래되어서 재포장하는 것이고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뒷면입니까? 앞 광장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아스콘으로 싹하는 겁니까?

176페이지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백면 주민 쉼터 조성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주민 쉼터 조성은 문백면 청사 정원 내에 소나무를 옮겨 심고요, 돌을 놓고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청사내에

이규창 예 청사내에

지서, 파출소 앞에도 쉼터 같이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 같은 것을 못해가지고, 차라리 면사무소에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돼있는 곳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용가치가 면사무소 가서 쉬는 것하고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이동우 위원님 그 지역 위원님이시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194페이지, 청소용 경운기는 뭡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사지를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을 해서 다시 올린 건데

삭감은, 면에서 필요가 없다니까 안 사는 거 아니예요?

이규창 예 그래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때 면에서 감 요구를 할 때는 읍에 있는 경운기를 빌려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경운기 엔진부분이 고장이 나고 그나마도 읍에서 회수를 해 간다는 겁니다. 경운기가 없으면 골목이 좁아서 차는 못들어가고 경운기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바로 금방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넣은 겁니다.

예 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요. 201페이지요. 정수장 어류관찰조 관리비가 예산대비 많이 이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정수장 어류 관찰조는 정수장에 저희가 어항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항 설치를 했는데 직원들이 관리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관리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직원들이 한다?

융자금 상환은 두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한가지는 금년도 20억 차입해 온 것을 금년도 부터는 저희가 이자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상환하도록 돼있고 또 한가지는 재정투융자금 이자가 9.2%에서 6.7%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게 돼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벽암터미널 부지매각대금이 하고요, 벽암택지 매각대금이 이렇게 세입에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계신가요? 224페이지에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체 운영자금대비를 해서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 10%대 이상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저희들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통장에 연초에 9억 5,000만원인데 이자 발생율이 1억 7,351만 4,840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1억 2,351만 4,000원 증액 시킨겁니다.

그 자금이 얼마였었다고요?

금년도 예금이 금년도 1월 26일 1억 2,200만원의 전년도 이자수입분이 금년도에 책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날 1억 2,000만원이 올해 수입금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칙은 환매가 6.3%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작년도 이자수입분이 1월 16날 1억 2,200만원 금년도로 잡히는 바람에 1억 2,200만원 늘었고 환매 6.3%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율이 10%대 이상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입세출안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에 오수정화조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유없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명시이월인데 사유가 없이 명시이월 되느냐

이규창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사업비확보가 늦어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업비 확보가 언제 됐는데요?

이규창 오수정화조 설치는 백곡면 겁니다.

백곡면 거다?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기재를 어떻게 할까요?

이규창 99년도말 사업비 책정으로 연도말 집행 불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벽암택지터미널 부지매각대금은 저희가 네필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남겨놓고 세필지가 아직 안 팔린 것으로 감을 본 겁니다.

그 숫자가 3억 6,000만원이 나옵니까?

예 1억 2,600만원 감을 한 겁니다.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의장실에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