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6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백용구 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시미화사업소의 소재지를 현 소재지와 같게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 제2항의 별표5에 명시된 도시미화사업소의 소재지인 현행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를 여수시 학동 100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중 총 정원을 당초 1,690명에서 2명이 증원된 1,69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1,666명에서 1,66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내용, 안 제21조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 해주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2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그리고 안 제23조에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민원인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여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폐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토록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폐지, 판매인의 의무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하였으나 그 지정인이 수입증지 판매를 희망하지 않을 때 읍·면·동 민원서류는 어떻게 발급을 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직장 상조회에서도 판매를 할수 있는 규정이 개정조례에 신설되어 있어 별 문제는 없을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중위생업소의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조항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위생업소의 신고, 변경신고, 신고증재교부 수수료 조항과 음반및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99년 8월 25일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분뇨수거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이라는 관련 조문을 삭제시켰는데 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중 어떤 조례가 더 효력이 강한가를 묻는 질의에 현행조례나 개정조례 모두 그 효력은 똑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도농통합시 19개시중 13개시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수수료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읍·면 지역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시가 되어서 읍·면 지역에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 읍·면지역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동지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소외된 농촌, 이농현상 등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불합리한 것 같으며, 결국 대행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본 조례는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안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 환경을 보전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다목에 사업장 폐기물의 범위를 1회 1톤이상에서 5톤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12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내 거주지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안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난분해성인 폴리에틸렌에서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하는 내용과 안 제28조 제4항에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에 대한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는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했더라도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할수 있는 원료개발도 끝나지 않은 실정이고 또 봉투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현재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는 실정이고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시에서 과감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분리수거하는 방향의 정책결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9일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의 별표인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하함으로써 재활용 촉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별표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1회용품 사용자제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업소 및 면적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 하는 내용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8항 (김명남의원 손듦)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것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두 개 업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나 또는 내무위쪽에서 회계 감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봐서 두 개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명남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를 통합하면 고정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자되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집행부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읍·면지역이 돌산, 화양, 율촌, 소라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도서지역은 해당이 안되죠?

예. 그러죠.

돌산, 화양, 율촌, 소라 99년도 수거 수량 및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제 책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보면 읍·면지역에 예산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아니요. 읍·면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21%를 상향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조례 개정할 때 토론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요지 박기성의원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도농통합시 19개중 13개시에서 동 지역과 읍·면지역 수수료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읍·면지역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시가 되어서 읍·면지역에 불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읍·면지역에 지원이 됩니까?

사업비하고 수수료 인상시키는 거 하고 관계가 없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찾아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수거수수료에 대한 10%만 지원이 된 답니다. 거기서 수거료에서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수수료를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안 제27조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를 했거든요. 허가기간을 허가조건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를 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골목길이라든지 차량통행이 좀 곤란한 지역은 아예 차량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고 있어요. 분뇨차들이

수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다시말해서 대행업체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은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배짱 부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안 27조 규정을 폐지를 했을 경우에 그런 사태가 더 발생이 되는 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신 통합관계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러개 업체로 분산시킨 아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놨습니다만 암암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경쟁이 됨으로써 서로 자기 회사를 이용하게끔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가 되었습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각 큰 아파트단지라든가 큰 회사같은 데는 자기회사에 회사를 이용해달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통합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27조를 폐지를 함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더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랑의원 손듦) 8항입니까?

예.

김일랑의원님

오수나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했다니까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좀전의 예가 여수시 13원 1리터당, 군 지역이 10원 70전이었습니다. 명남이 의원이 이야기하고 이동찬의원은 농촌출신이 아닌데도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역시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걸 봅니다만 농촌에는 와서 분뇨를 수거를 할라면 골목을 못들어가니까 100리터고 150리터고 밑에다가 차를 대놓고 호수를 끌고 올라가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그것이 차근차근 해 내려오면 문제가 아니여. 어쩌다가 한 집씩 그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충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차등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또 문제는 여기서 지금 분뇨처리 용량을 150톤이상 못한 답니다. 하루, 그러므로 시내권에 있는 분뇨수거차가 갖다 비워버리면 만약에 그쪽에서 늦게 오면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아까 명남이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고 있을 때는 업무 구역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보조라도 해가지고 수지 균형을 맞춰서 운영이라도 되게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두 개 업체가 도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을 하고 안 하고는 회사 나름대로의 또 사업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으로써 통합을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는 집행부에서 일정한 계획이 있다든가 지금 통합은 정부 차원에서 공정관리 차원에서 통합을 원치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느 업체가 되었든 간에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것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그것은 회사간에 회사 7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타협을 해가지고 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집행부 실무 실국장에게 그 계획을 들어볼까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운 것이 있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안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용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물론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실질상으로 조례개정안이나 조례안, 기타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습니다만 위원장으로써 실질상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2, 30년씩 하시는 분들인데 내무위원장이 아는 것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답변한 그 내용만 일부 알고 있지 실질상으로 깊이를 위원장은 모릅니다. 실질상으로 우리 엊그제 도에서 한 분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여수시 같은데 실질상으로 위원장을 상대로 해갖고 질의·답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제출되면 거기에서 가부만 결정해갖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지 어찌 상임위원장이 알면 얼마나 알 것이냐 상임위원장한테 질의·답변을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실질상으로 우리 위원장들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들이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설령 또 우리 다음에 우리 산건위원장도 나오실 겁니다만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고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론이 생략되네요.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항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10항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5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15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동의 통합과 농지관련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료 상한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폐지로 임차료 상한의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수가 당초 27명이던 것을 동통합 및 농업관련기관 명칭변경으로 위원수를 3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99년 12월말로 여수시 농지개량조합 명칭이 농업기반공사로 변경 되는줄 아는데 지금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만 2000년도 농지임대차 지원사업 신청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9년 11월 15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제19조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스티카 부착용차량은 스티카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지역 및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료를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허가에 있어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시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설치토록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할 부설주차장중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99년 6월 30일 개정 공포 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 개정을 상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요구, 직제개편 등으로 조례 개정안 상정이 조금 늦어졌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도 상위법인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9년 12월 1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년 16일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견인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관련법규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토록하게 하는 내용과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를 여수시주차장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조례제정 전에는 지금까지 무슨 근거로 운영하였는가라는 질의에 그동안은 도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였는데 도조례가 금년말로 폐지되므로 법령에서 시·군에 위임된 요금산정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2항에 (석진수의원 손듦) 예. 석진수의원님

질문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이 있는데 인원이 물론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고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27명에서 이번에 위원이 농지관리위원들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물론 심도깊게 연구 검토가 되었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으로 인한 배제가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회를 분배적으로 넣어놨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드는데 혹시 위원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수의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33명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통합이 되어서 동을 확인해 보니까 한려동, 서강동, 국동 이 3개동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라 한단다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땅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했을 때 또는 어떤 확인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려동에서 인접동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각 동에 빠진 동을 우리 여수시내 동에 한려동이나 서강동이나 국동을 늘려라. 늘려서 원래 총원수를 보니까 4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명 더 늘려도 36명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안을 늘려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항 여수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까? 천상국의원님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바꿔진 거라 다른 사항은 여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18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부분은 주차 대수의 2%이상 설치 추가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주차 대수가 10대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대이상인 경우 적용을 하는데 2%라면 50대까지 해봐야 1대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25대이하면 0.5이하가 되어버리니까 한 대도 해당이 안돼요. 0.5이상이면 한 대로 보는데 0.5이하는 한 대도 안 본다는 규정들이 있던데 25대까지는 한 대도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0대부터 25대까지는 한 대도

안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10대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집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들 알아서 적용을 하겠죠. 1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장애인을 위해서 한 대 정도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는 거고요.

10대이하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를 테면 24대 정도가 주차장 부설주차장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한 대도 안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대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하고 괴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같으면 천상국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따지든지 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상위법에는 1%이상 3%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들에 시설을 고려를 배려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25대이하인 경우에는 10대이상 25대이하인 경우에는 한 대 정도는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이는 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18조 자체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있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만 10대이상일 때는 2%를 적용해라 하는 그 자체는 최소한도로 한 대 정도는 근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최소한도 장애인 주차장을 10대 정도 했을 때는 한 대 정도를 배려를 해서 한 대라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물론 상위법은 3%니까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너무 사문화된 조항같아가지고 25대이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표현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해 주는 것이니까 나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업자한테나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대 정도 주차장이 세워지게 되면 한 대 정도는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에 준할 겁니다.

12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종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산건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5時05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이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여수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21일 제출되어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984억7,187만천원보다 1억1,646만원이 감액된 3,983억5,541만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억1,646만원이 감액된 2,907억3,37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76억3,169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경로연금사업에 국비가 2억1,646만원이 감소되고 무술목 청소년축제에 도비가 1억원이 추가로 시달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요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983억5,541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천국가산업단지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서완석의원 외 11명) 18. 여천국가산업단지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여천국가산업단지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15時44分)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예. 있어요

박기성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존치목적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본의원이 참고되는 책을 먼저 조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여천국가산단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지역에 공헌한 바도 있고 또 그 노력의 대가로 환경단체로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시상을, 상을 받은 것으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여 한 차례 연기까지 해가면서 1년 여 활동기간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2000년 1월 4일부터 10개월간 환경특위를 또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를 상설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설화했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 발의한 의원들이 환경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 고생하신 위원들의 공을 동료의원들이 참작해가지고 더 해 달라고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주측이 돼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거는 특위 존치의 목적하고도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목적 가지고 했고 최종결론에 보고서도 만들었고 또 특위 위원장이 본회의 보고시 연장이 더 필요하다하는 얘기가 본의원이 속기록 보니까 없습니다. 당시 보고 때 1년간 했는데 미비하고 여천산단이 경각심을 덜 깨우쳐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도 없이 보고서도 대량 인쇄를 개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특위의 존치목적과는 약간 배치되는 특위를 한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위 구성안은요 12명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연합에서 우리가 표창을 하나 받았고 또 전남일보에서 주최하는 데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 특위를 해양까지 포함을 시켜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료 의원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다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자로 하여금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완석의원님 나오셔서 일단 제안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입니다. 여천국가산업단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1년간 있었습니다. 당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례가 있었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안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낸 것은 또 의원총회 많은 의원들이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개선과제 중에 비록 국가관리공단이지만 여수시와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환경개선이 되겠다 이런 개선과제 사항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천산단에 대한 환경을 개선시킬려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나서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5일 전에 지상보도를 보면 정부에서 국가관리공단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력과 장비 다 지원해서 한다라는 내부적인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역주민이, 지역 의회가 자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의회가 여천산단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전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에서 또 동의한 바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당연히 의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의회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해양부분도 우리 여수시는 해양부분이 많이, 지역이 넓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우리 서완석의원님 외 11명 의원이 서명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일단 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찬의원입니다. 특위활동을 지난 1년 여동안에 걸쳐서 산단의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또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를 좀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성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1년 여동안 특위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도 도출을 해냈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이번에 다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근 10개월 동안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상임위 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놔둬야지 특위를 특별한 안건도 없이 이건 특별사안이 아닙니다. 연장선 사안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관리공단 감독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내무위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왜 또 특위를 구성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저한테 질문이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의 결정은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최현범의원 손듦)

예. 최현범의원님

최현범의원입니다. 방금 박기성의원이나 이동찬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환경특위가 활동을 해서 직접 개선요구한 것도 있고 또 여천산단에 경각심을 줘서 스스로 또 환경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지난번 그 결과보고를 내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넘겼습니다. 그 과제를 집행부나 우리 집행부가 할 일, 여천산단이 해야 할 일을 그 과제를 넘겼어요 그 넘겨논 과제가 제대로 실천이 안 되거나 지켜봐가지고 문제가 또 생겼거나 또 그 과정에 또 어떤 여천산단의 어떤 사고가 생겼다 어떤 문제점이 딱 도출이 됐을 때 집행부가 하지 않고 있다든지 관리감독권이 넘어왔어도 안 하고 있다든지 또 과제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천산단이 환경특위가 끝난 이후에는 환경개선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든지 뭣이 눈에가 보여야만이 다시 환경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그런 과제도 부여해놓고 활동할 시간도 없고 집행부가 가서 관리감독을 할 그 기간도 없이 바로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의회가 바로 집행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개월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 상설기구는 아닌 것 같이 보일는지 몰라도 벌써 10개월을 딱 여기서 미리 정해놨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설기구 만드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저는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차라리 지난번에는 여천산단을 했으니까 수질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 여기는 2가지를 두루뻥뻥하게 잡은 것은 특별한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수만 일대를 수질을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또 어떤 그런 명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 그 위원회 구성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반의견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례가 여천국가산단 전체에 대해서 환경특위를 구성한 전례가 있고 또 능동적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나서서 계속적인 이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도 더 의회가 나섬으로써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설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특위활동을 하자는 것이고 내무위에서 할 것인가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 큰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조금 더 말씀드릴랍니다.

잠깐요, 지금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질문내용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찬·반토론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완석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찬·반토론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서완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인제 지난번에는 여천산단의 안전문제라든지 환경실태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해양, 해양이 좀 추가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열두 분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찬성 2, 반대 2 이렇게 합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찬·반토론을 각각 한 3명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각각 반대하신 분,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하신 의원님들 세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찬·반토론을 각각 3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를 하신 의원님부터 먼저 반대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완석의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또 우리 이동찬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는 표현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환경단속권 지방이양에 대한 부분은 21일자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났고, 본의원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속권은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단속권은 22일날 정부지방이양촉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갖고 부결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안건이 있어가지고 시기를 잡고 기한을 명시를 해가지고 특별한 안건을 처리 심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지금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장장 1년 여에 걸쳐 가지고 112개 사업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기부분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여천산단의 대기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접근도 못하신 분들이 지금 와 가지고 해양에 대해서 또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동료의원도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도 전면 배치되고 더더군다나 이게 1년간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또다시 10개월 해가지고 특위보고서 채택된 이후에 무엇을 밝혀내가지고 보고서를 다음에 또 만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대기부분은 우리 여수시의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부분만 가지고 또 10개월을 한다 또 현재 특위위원에 추천된 의원 중에는 우리 무술목특위 지금 간사를 보고 계시는 김명남의원도 포함된 것 같애요 지금 현재 무술목특위도 정기회 때문에 일정을 못잡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바삐 해야 되는데 그 분도 포함돼 있고 누가 포함된 게 문제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는 상설화할 수가 없습니다. 상설화, 상설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천산단에 대해서 여수시의회가 지속적인 감시 노력을 기울일 것 같으면 이번에는 안전쪽으로 해갖고 특위 포인트를 맞추든지 아니면 해양 이쪽이 아니고 진짜 중요시 되고 있는 누구나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 대기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특위 명칭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본의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 동일한 내용 보고 채택해갖고 대대적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특위를 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또 백 번 양보한다 손치더라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아직 특위위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보니까 아직도 산단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하니까 한 번 더 해달라는 한국적 정서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또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해 달라 근데 특위를 직접 하신 분들이 보고서까지 내놓고 이렇게 활동결과를 공개하신 분들이 다시 하신다는 것은 왠지 모양새도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개선사항을 부가를 했으면 지켜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잘못된 부분이 다시 특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의원은 여천산단특위 부분에는 결코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이렇게 하시죠. 반대 한 분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찬성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호의원 손듦) 예. 윤문호의원님

윤문호의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환경특위를 통해서 우리 국가산단이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특위가 끝나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특위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 산단이 좀 긴장이 해소돼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다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함으로 해서 산단의 우리가 여수시에서 나서서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해양쪽에 지금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양문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이걸 발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환경특위 위원들의 발의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의원이 누가 발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여수를 생각하고 여수산단의 대기, 수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여수시 차원에서 우리가 범시민을,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 환경특위를 다시 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 우리가 한 1년 여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백열몇 개의 공장을 다니면서도 상당히 우리가 다니면서도 부족한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가동을 해서 앞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우리가 환경문제를 더욱더 좋게 만들고 해서 친화기업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일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특위를 지속적으로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아까 우리 박평석의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물론, 국가산업단지라든가 해양을 지키고 한다는 데는 아마 반대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아까 제안자인 우리 서완석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회가 책임져서 한다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단지,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 의회는 모든 회의가 상임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특별위원회를 장장 10개월동안 이 앞전에 1년간 이렇게 존치시킨다는 것은 이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민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주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쪽이 산건위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산건위쪽입니까? 해양이, 해양도 내무위에요?

해양은 산건위죠.

산건위죠?

환경이 내무쪽이니까

아니, 해양, 해양

해양은 산건위죠.

해양은 산건위입니까? 그러면 찬성하신 의원 또 발언신청을 받겠습니다. (심기보의원 손듦) 예. 심기보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과제가 모두 적출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적출이 나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박기성의원! 지금 잠깐요, 지금 발언하니까 기다리세요

1년간 하는 과제들이 모두는 그럼 취소하고 많이 적출됐다 1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여천국가산단이 우리가 1년동안 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적출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어떠한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지상보도 또 새로 갑론을박 하는데 여천산단이 국가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3자인 우리 의회에서 권한의 밖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의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문제를 적출했을 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20가지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솔직한 얘기지 집행부에서 전부 전임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과제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특위가 국가산단환경하고 해양하고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제 마지막 한 분만 각각 찬·반토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산단은 아직까지 국가관리공단입니다. 엄연히 지금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동안 특위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천산단에서 그 대안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안 주고 다시 1월 4일부터 근 10개월 동안을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이 내용을 보면 여천국가산단하고 해양환경실태파악입니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특위활동의 목적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관리공단 감독권한이 내년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해도 되는 것이고 10개월동안 할려면 아까 우리 박평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에서 계속적인 일상적인 관리를 해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찬성발언 한 분만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상국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여수는 환경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천산단은 물론이고 또 해안이 워낙 많은 도시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상 여수시 규모는 의회의 상임위는 운영위를 포함해서 3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무위, 산건위, 운영위 이렇게 3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이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가능하다면 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사실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지역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는, 중요성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또 특위가 특위구성의 목적이 명백하지 못하다, 1년간이나 이렇게 상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환경을 관리하는 그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저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지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무위, 산건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기구는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 물론 이게 제목상으로는 좀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목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저번에도 환경실태파악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거는 문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실태파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사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법의 어떤 테두리를 상임위원회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특위라는 형태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특위의 구성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해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7항은 특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 선임까지 같이 상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만이 위원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표결처리를 안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원체 찬·반이 토론자체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특위 구성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특위구성 찬성요 됐습니까? 됐어요? 예. 반대하시는 의원, 특위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 21명이에요?

예. 예.

저 포함해서요? 잠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실히 손들어 주세요 나중에 손든 의원이 있어가지고 “(

의원석에서 - 지금 표결결과를 불러주시고 공개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하겠어요 공개하겠는데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이렇게 6표가 나왔거든요 “(

의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

의원석에서 - 검토가 아니라 합시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과반수를 현재

의장만 지금 현재 유보상태고

의장님만 결정되지 않았고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부결하고 2월이나 3월 임시회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우리 박기성의원님! 의장도 뜻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

의원석에서 - 표결권은 있으신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 의사는 전혀 찬·반을 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 내가 내 뜻을 밝힐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해갖고 투표권을 갖다가 묵살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아마 아까 우리 대기나 해양부분은 찬성한 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세계박람회는 또 해양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아마 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3월달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죠? 그러게 되면 의장 뜻을 안 밝힐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그럼 의장 뜻을 밝히지 않고 3월달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천상국의원 손듦) 예. 천상국의원님

일단은 절충적인 결론이 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보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유보로 났다는 의사를 정확히 좀 앞으로

예. 좋습니다.

할 수 있도록

오늘 17항, 의사일정 17항은 의장의 뜻을 밝히지 않고 일단 3월달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론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18항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활동계획서 승인은 바로 이것도 유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999년도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19. 여수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서완석의원 외 16인) (16時22分)

의원석에서 - 제안설명 생략합시다.)” 아니요, 왜냐하면 또 질의가 나오게 되면 내가 답변을 못하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오늘은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입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마지막 보내는 며칠 남겨두지 않는 그런 날로써 우리 의회도 여수시의회 20세기의 마지막회의 마지막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 끝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교평준화문제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작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여수와 목포 그리고 순천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회와 순천시의회가 이미 그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해달라고 결의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건의안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 고교평준화문제는 여러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한 바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 고교평준화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고교평준화가 돼야 되느냐?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 문제점이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열입시,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우리 나라 교육이 잘못돼,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는 새로운 정부에서 7차 교육개혁 방안 중에 2002년부터 현행 수능 위주의 대학 입시전형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가 돼 있고 정책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말씀은 학교내신, 특기, 적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대학에 입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적인 결정이 뒤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각 고등학교의 내신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명문고와 명문고가 아닌 학교의 학력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모든 학교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고 각 학교별 등급을 내신등급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명문고의 1등급이나 현재 비명문고의 1등급이나 똑같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 입시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현재.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과성적을 높이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성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많은 잠재력이 있는 이 청소년들을 자기 자녀들을 어떤 개성을 살리고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오직 획일적으로 모두가 이 공부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부만 시키고 있다보니까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서 창의성이 있는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대학제도도 바뀌고 지금 고등학교 자율학습도 없애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되면 최소한의 중학교 졸업자격기준 정도가 되면 어느 학교든 지망할 수 있고 어느 학교든 누구나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제도가 평준화입니다. 획일적인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만 되면 나머지 시간에 자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국민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소질을 계발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학교만 가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걸 안 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과학만 획일적으로 모두가 합니다. 몇 만명이 모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다보니까 다른 건 못합니다. 인성도 나빠지고 전인교육도 안 되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해 볼려고 해도 학생들이나 부모가 그 교육기회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지금 고등학교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 주고 있습니다 반을. 그래도 학생들이 그 공부를 안 합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과외를 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 보십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지금 세계의 변화가 다양한 사회가 돼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TV에, 방과 후에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바둑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연극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가르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청소년들이 그런 기회를 감수력이 강할 때 잠재력이 있을 때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라에서는 돈을 대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입시문제 때문에 학원에 가서 영어나 배우고 수학이나 배우고 이렇게 부모들이 그걸 알면서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줘야만이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평준화 현재 우리지역을 비롯한 비평준화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명문고등학교에 우수학생들만 다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아닌 학교는 학교자체가 서열이 가려지고 어느 학교 안 다니면 그 어린애들이 부끄러워서 위축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뭔 창의력을 갖고 해보겠습니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부모들까지도 그럽니다. 부모들까지도, 부모들까지도 자기 자식이 명문고 안 다니고 명문고 아닌 학교 가면 위축이 돼가지고 어디 학교 다니냐 물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하물며 이런데 그 어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그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그 어릴 때부터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폐단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비단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가 되면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 수 있고 또 좋은 학생들 여러 학교에 고루 분산됨으로써 그 학생들과 그 수준의 모든 학생들이 같이 향학열이 높아지고 이런 장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02년 대학입시에 평준화가 돼야만이 우리지역 우수 학생들이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로 간다면 여수고등학교 2등급이 2002학년도에는 명문대학을 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고 아닌 학교의 1등급은 명문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흐름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맞춰줘야 우리 얘들이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재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많은 더 빠른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게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 한국갤럽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된 사람이 평준화를 반대한 사람의 61%였습니다. 3, 40대는 평준화 찬성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응답자 중에 50대 이상된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50대 이상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녀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입시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고 현재 학교에 자녀를 둔 30대, 40대는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부 반대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소위 여수나 순천이나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고 동문회들이 일부 인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고를 유지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고 많은 학생들을 보고 이런 변화 속에 좋은 방향을 우리는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한 인사들이 명문고 유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선지망 후추첨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 여건에 절충점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내용이 마치 무조건 추첨,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뺑돌이 식 추첨 식으로 설문을 냈습니다. 그런 방법은 현재는 무리입니다. 선지망하고 선지망을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 지망하고 그 학교 학생이 정원보다 많으면 추첨을 해서 그 많은 학생만큼 2지망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여수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지망률을 보면 많은 데가 한 몇 명 더 오바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평준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도 선지망 후추첨 방식을 우리 여수지역에는 실시토록 해달라 이런 건의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뺑돌이 식 추첨 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준화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도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를 건의하자고 이 제안을 냈습니다. 이번 12월 중으로 전남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또 최근에 또 약식 공청이 됐습니다마는 공청회 결과, 또 다른 지역 시의회에서 제출했던 결의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 이 교육제도변경은 10개월 전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안을 내고 도에서 평준화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내년도는 안 됩니다. 제일 빨리 하면 2001학년도부터 되고 또 좀 시기가 빠르다면 2002학년도부터 됩니다. 시기의 결정문제 대해서는 건의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건의안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지난 10월 27일날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이 건의안 발의에 찬성을 해서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의원님들의 뜻과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결정이 있길 빕니다. 이 건의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 건의안에 서명발의가 99년 10월 27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날 됐으면 금번 18회 정기회 이전에 16, 17회 임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료의원들이 10월 27일자 서명발의한 것이 두번의 임시회때 상정되지 않고 이번 시간이 지난 지금 정기회때 상정됐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의는 10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상정을 미뤘던 것은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정을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 끝났고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종대의원 손듦)

서종대위원장님

우리 서완석의원이 상당히 장장 몇 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목포, 순천, 여수 이렇게 상당히 평준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꼭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목포는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채택이 되었는지 순천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서완석의원 제안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일부 인사라 그랬는데 내가 엊그저께 방송에 들어보니까 시민 여론조사 한국갤럽에 의하면 찬성이 50.5%이고 반대가 49.5%로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것이 방송이 잘못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인사라고 그러는데 내가봐서는 50 대 50의 거의 현재 여수 시민여론들이 찬성한 사람들이 50 반대한 사람들이 50대 거의 50 대 50으로 엇비슷하게 방송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은 일부인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부 인사 반대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소위 반대를 해라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의견을 한 사람이 아니고 반대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0.5% 맞습니다. 50.5%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공청회장에서도 도교육청에서 과장들이 와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설문에 응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전화 설문내용이 단순한 안을 제시해서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3분간 전화를 하면서 장황하게 해가지고 혼돈을 오게 합니다. 그 부분이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만 현행 입시제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묻는 그런 설문이 됐었고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교입시 제도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사람이 28.4%가 응답을 했습니다. 28.4%가 응답을 들어본 적도 없고 현행 제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이런식의 설문조사였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설문내용에가 50.5%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전남도 나주 출신 도의원이 개인의회 도의회에서는 직접 결정을 해야 되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4%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설문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50.5% 나온 것은 사실이고 그런 설문에 의해서 그리고 극히 일부인사라는 것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목포하고 순천

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의회 지난 3월달에 결의안을 내서 도와 도교육청에 건의안을 냈고 순천시의회는 7월달에 결의안을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냈습니다.

서종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목포에서도 통과가 됐고 순천에서도 통과 되었습니까?

예.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결의안 접수시켰습니다.

목포통과된 것 접수 받아봤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통과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일부인사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극히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다 분명히 그렇게 여수시민들은 분명히 49.5%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 50%가 그런데 저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상당히 첨예한 것입니다. 50 대 50이라 그러면 여수시민 34만 인구중에서 50 대 50이라면 엄청난 사람이 현재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서완석의원이 얘기하듯이 이것이 실시될라면 빨라야 2001년 그런 정도 된다는데 이걸 저희들이 뜨거운 감자를 우리 의회에서 꼭 지켜들 필요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좀더 관망을 했다가 좀더 있다가 진짜 여수시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진짜 이것이 찬성쪽으로 흐르는가 반대쪽으로 흐르는가 봐서 어느 정도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는 쪽에서 됐을 때 또는 반대하는 쪽이 됐을 때 대다수 시민들이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완석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 발의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두달이 넘었고 또 이 문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책을 제시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52%면 하고 50%면 안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당장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하면 지역이 좋고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좋고 학교 교육도 잘되겠다 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길을 터줘야 됩니다. 어느 공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여론을 듣고 하겠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냉정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물꼬를 터주는 것이 장래에 지역이나 교육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길이라면 미리 터주고 미리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이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방안이 좋은데 여론 보고 눈치 보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방안이 좋으면 앞으로 이런 흐름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만 시기만 언제 하느냐에 달렸고 그럴것 같으면 저희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건의를 받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 안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를 실시해 달라는 건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선택을 해서 건의안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석진수의원 손듦)

예. 석진수의원님

내용에 대한 것은 서완석의원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비교라든지 다른 어떠한 장단점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없이 마치 고교 평준화를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교육이 잘못되어 버린 양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사회와 통계의 허구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교육은 교육이 이렇게 되기 이전까지 또 평준화가 되기 이전에 과거에도 우리는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수는 여수의 특성이 있습니다.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여가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율촌과 남면에 있는 여남고등학교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추첨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수의 특수성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교육은 우리 서완석의원이 얘기했듯이 전인교육이나 특기교육이나 전문화교육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비교육 전문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탄을 가끔은 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한 모든 행정 조직개편에서 부터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복수직으로 많이 바뀌어져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 교육이 인문학교는 넘쳐나고 전문교육기관인 일반고교 전문화되어 있는 고교는 입학생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장·단점도 많은 시간을 놔두고 이것은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꼭 옳고 그르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적어도 이 내용을 의원들이 검토를 할려면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늘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과연 우리 여수에 있는 도서지역에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지난 100년 동안에 흐름도 많이 봐 왔습니다. 모두가 다 철밥그릇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꼭 그것이 나쁜 점만 우리가 대두를 하고 좋은 점만 발췌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이 지역에는 고교평준화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다른 내륙지방하고는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관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서완석의원님께 과연 우리 도서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는가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남고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여남고등학교가 지금 한 학급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선지망 후추첨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고등학교가 생겨가지고 현재 고등학교의 정원에 우리 학생들이 부족합니다. 아마 여남고등학교는 지금 이렇게 학생수도 줄었고 지금은 도서하고 이렇게 묶어졌습니다만 풀어놓으면 육지로 좋은 학교 지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현재도 적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폐교가 될 그래서 여수 학생이 추첨으로 해가지고 여남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쩔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정원보다 선지망 후추첨하면 1지망 2지망하면 여남고등학교 가기 싫으면 안갑니다. 그리고 여남고등학교를 다니면 그 지역의 학생이 여기까지 안나오고 여남고등학교로 지망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인문계학교인데 실업계고등학교 아닙니다. 인문계학교에 여천고, 부영여고, 화양고는 공립이 되어가지고 여수고등학교 선생님이 화양고에 가있고 여천고에 가있고 화양고에 있다가 여자고등학교에 와있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능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부 좋은 학생들만 한쪽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빛이 안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 상당히 실력있는 학생들이 한영, 여천 이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대학입시 2002년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됩니다만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학교에서도 실현 가능하고 부모들도 그런 데 신경을 쓰고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주, 진주, 마산, 제주도 광역시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 평준화를 실시해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평준화한 데는 더 잘되었습니다. 고루 많은 인재들이 그 지역 인재들은 어느 학교를 가도 그 지역 인재입니다. 고루 학교가 학력이 상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과거 서명발의할 때 고교평준화이기 때문에 내용을 안 읽어보고 서명을 했는데 서완석의원님 건의안 내용을 쭉 보니까 제목은 여수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인데 내용 어디 구석에도 현재 여수시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통상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여타의 시단위에서 내용된 일반적인 내용만 거론되어 있고 여수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 같으면 우리 여수시에 현재 비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이 적시가 되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건의안 문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느 부분도 없고 단지 여수부분은 우리지역의 경우 여수새교육공동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중 90% 이상이 고교평준화 실시를 원하고 있다 이 부분만 우리 여수거란 말입니다. 실시 건의안 내용들이 우리 여수시에 비평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래서 대안으로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의안에 현행 비평준화 고교입시는 동일지역내에서 학교간의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우열의식을 조장하고 다양한 특기 적성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실시되는 무시험 대학입시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새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당시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 9월입니다.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때 건의안 다룬 내용입니다. 지금 여수지역에서는 여수 YMCA, 지역사회연구소, 시민협, 경실련, YWCA, 참교육학부모회 소위 시민 사회단체가 10개 단체가 10월초에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게 빠졌습니다만 아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 이 문제점이 해소될라면 평준화가 실시돼야 된다라는 건의안에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공체가 작년 10월에 학부모들만 상대로 한 응답자중 90% 이상이 평준화 실시를 원한 것은 발표도 됐습니다만 10월 7일날 건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사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문구수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삼용의원 손듦)

예. 이삼용의원님

우리 서완석의원님 제안설명을 들으면 마치 반대하는 사람은 여수시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표현은 안했고 우리지역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고 다른 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한 데가 이렇게 낫고 대학제도도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위성을 얘기한데 대해서는 앞에 나오셔가지고 충분히 자기 의사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해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반대를 안한다든가 아까 서완석의원님께서 모 국회의원이 여론을 듣고 찬성 유무를 결정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질타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완석의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수시 여론의 절대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적절한 서완석의원님 제안설명 내용하고 동일하다는데 대해서는 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

여론에 지역 국회의원의 지도자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절대 다수의 여론을 듣고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겠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질타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서완석의원께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절대 다수 여수시민의 여론을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서완석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종대의원님이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도 팽팽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좀 보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지도자고 나라의 지도자면 정책을 만들어서 올바른 길 같으면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꼭 여론에만 눈치보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할 바가 아니다 한 국회의원도 그런 발언을 하더라 지도자가 어떤 정책 대안을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뭘 제시를 하고 해야지 여론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리가면 이리하고 저리가면 저리하고 미리할 것이 뭐 있냐 그런 식은 안된다 미리 연구해서 미리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지도자들의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게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답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전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한 타의원들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지역의 특수성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면으로 한 번 서완석의원과 배치된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갑니다. 바로 대학교육의 입시제도가 바로 서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은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입니다. 마치 지금 대학입시 제도가 특기 아까 바둑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취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특색있는 얘들을 입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지의 사실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한 제도가 대학교육이 바로 서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교육 방향이 잡히면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 평준화 문제를 얘기 안한다 할지라도 중·고등학교 교육문제가 자연적으로 발라집니다.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어느 것보다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대한 관심이 유별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명문고등학교니 비명문고등학교니 우리 의원이 강조하고 입시제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해도 대학교육이 바로 서고 방향을 확실히 잡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설령 그 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가 알아서 갑니다. 비근한 예로 2000년 신입생을 맞이한 순천고등학교나 목포고등학교 올해 미달된 사실 아시죠. 그런 좋은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평준화를 하십사 하고 좋다고 결의해 줘도 지금 그 학교로 지원한 학생들이 미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되씹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평준화가 안됐기 때문에 미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학교가 명문화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그런 제도로 방향으로 가는데 2000년 신입생들이 아, 목포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니까 선배의 뒤를 쫓아서 내가 그 학교로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불행히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서의원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얘기해 주십시오.

목포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미달이다 여수고등학교에서 몇 학생 정원오바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02년 대학입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 지금 고등학교 가고 있는데 다른 학교가면 1등급 받을 정도 수준인데 여수고등학교 가면 아니면 여자고등학교 가면 목포고등학교 가면 그 점수가지고 중간이나 중간 이하로 가서 나중에 인문계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좋은 내신을 못받기 때문에 안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변화가 오기 때문에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선지망과 후추첨 만약에 여수고등학교 400명 모집하는데 370명만 지망하고 안했다 한영고등학교가 400명 모집하는데 500명이 왔다 그러면 한영고등학교에서 과하는 것 만큼 여수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미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갈라면 대학입시 지망 지금 현재 3학년들이나 학부모들이 명문고라는데 가가지고 좋은 학생들 모인데 가가지고 우리 얘가 1등급이나 상위크라스 못갈것 같으니까 아닌 데로 보내버려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요.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질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서로 간에 했는데 오늘 저녁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차피 찬·반 토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으로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기 저 우리 이동찬의원님 아까 질의를 할려고 하다 못했는데 한 분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도 확정이 10개월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할라면

할라면 올해 결정나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가면 안됩니까?

지금 도에서 올 12월에 2001년에 할 것이냐 2002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12월에 결정을 합니다. 12월말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발의서에 서명을 했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찬·반 지금 거의 50 대 50으로 양론화되어 있고 또한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우리 임시회때나 또는 간담회때 충분히 토론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총회때 어떤 의견이 통일이 됐으면 오늘 이렇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안될텐데 저도 평준화제도 건의안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니다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인할 때 붙여가지고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인할때야 뭐 제대로 봅니까?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되죠. 그래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총회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제가 아까 내년에 가능하다면 유보를 할려고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꼭 금년에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황치종의원 손듦)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의 좋은 방안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서완석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오늘 제안설명도 아주 정열적으로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여수새교육공동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90%가 찬성을 한다

학부모들만.

또 아까 우리 서종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5%가 찬성을 하고 49.5%가 반대한다 그런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청회라든가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또 한가지는 아까 결정이 2000년도냐 2001년도냐 2002년도냐 하는데 다소 1년 늦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단 1년 늦더라도 좋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0.5% 49.5% 라 해가지고 의회가 결의안을 냈다 한다면 49.5%의 시민은 결의안을 낸 우리 의회를 정당한 결의안을 의결해 줬다고는 얘기 안할 것입니다. 아까 또 서의원께서는 어느 국회의원님을 말씀들어서 지역여론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천동, 주삼동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가서 그 동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설령 제가 자질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저 소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뽑아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좀 늦더라도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해줄 때 결의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주 정열적으로 해주셨는데 우리 서완석의원께서 조금 바쁠수록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3월쯤 임시회에 그 안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듣고 조금 탬포를 늦춰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 가장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도의회에서 예산 18백만원을 세워줘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갤럽에 조사해서 50.5% 순천에는 59% 목포에는 현행이 더 50%를 넘었습니다. 받아왔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깁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목포시의회, 순천시의회 건의 결의안 건의서하고 그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교육청에서 약식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안가지고 올 연말에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수와 순천은 찬성이 많고 의회는 순천과 목포는 해달라고 건의 결의안을 냈고 도에서 결정 2001년부터 할 것인가 2002년부터 할 것인가 결정할 단계에 와있단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내용에 보면 무조건 소위 뺑돌이 식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뺑돌이 식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수시의회는 평준화 실시 건의 결의안을 내면서 이의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선지망 후추첨 방식을 해달라는 그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우리의견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하게 되면 다 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할 것이냐 2002년부터 할 것이냐는 우리가 그 부분은 얘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여건을 입장을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뺑돌이 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지금 결정을 한다니까 연말까지 결정한다니까 다 준비가 됐을 때 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천과 여수는 찬성이 많았고 의회는 순천과 목포는 이미 찬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여수에 선지망 후추첨해서 여수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좋은 학생들이 여수고등학교에 지망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자

서의원님 제가

잠깐요,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질의·답변보다는 회의 진행과정 내지 찬·반토론이 굉장히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 찬성하는 의원하고 반대가 아니고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번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며 느낀 것인데 찬성쪽하고 그 다음에 유보쪽 이 두가지를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찬·반토론하기 전에 서완석의원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만 기회 안주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완석의원님께서는 12월에 결정해가지고 전라남도 입시제도가 뺑돌이냐 아니냐 선택의 폭이 좁아진걸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장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결정한다는 부분은 2000년 실시하게 될 10개월 전에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이나 목포가 평준화 부분에서 의회가 찬성쪽으로 했다 할지라도 여수시에서는 여수시의회에서 안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한다고 해서 의사를 표시를 안한다고 해서 목포나 순천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잘 모르시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도교육감이 3시에 입시제도는 하면 똑같이 하고 안하면 똑같이 안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에서 물은 것이 무조건 뺑돌이 식의 방법을 물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려하는 것이 지금 결정을 연말까지 한다는데 하면 다하고 안하면 다 안하고 결정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여건과 안맞는 평준화 제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시 건의안을 내면서 선지망 후추첨 방식의 방법을 택해달라지금 해놔야 검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안해가지고 무조건 뺑돌이식 되면 어쩔것입니까?

서완석의원님이 선지망 후추첨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택의 폭은 입시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영될 부분입니다만 일특정의 학교로 몰려가버립니다. 거리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학교나 두학교 몇 몇 학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멀리 떨어진 저기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을 많이 우리 여수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문제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안맞다 그런 내용인데 두서너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추첨을 뒤에 했을 때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서완석의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라 그럽니까?

지금 보십시오. 올해도 인문계고등학교가 각 학교별로 과잉 정원보다 많이 안들어옵니다. 많이 안들어 오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명문교는 미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문제는 거리가 좀 멀다든지 할 때는 가까운데 지망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에 가고 이런 선택권 지금 비평준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응답자 중에서도 뭘 문제로 삼았느냐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주기 위해서 현재 대로 하자는 것이 27.6%가 답을 했어요. 이것을 평준화에다 보완해 준다면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무조건 뺑돌이 식의 도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모르지만 해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준화를 요구하면서 우리지역에 선지망 후추첨방식으로 해달라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안하신 서완석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질의·답변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반대는 안 나온것 같고 찬성하신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우리 의원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찬성이 한국갤럽이 50.5% 반대가 49.5%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진 반반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의견을 한 번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한번 이런 토론의 장을 갖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고 유보냐 찬성이냐 두가지를 가지고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죠. 반대는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건의안을 내자고 발의가 되었습니다. 유보하자고 낸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동문회 입장들 어려워서 그러지 않아요? 지역가서 지역주민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가든 부든 결정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요.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찬·반토론식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건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가·부 물으면 되겠죠? 어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가·부 결정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죠? (정근진의원 손듦) 예.

의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사항을 저도 10월 27일날 서명한 사람이올시다. 하자고 그런데 실은 오늘 내용을 처음봤는데 왜 10월 27일날 한 것이 그동안에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동안에 안했는지가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의장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중요사항은 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가던데 왜 이 중요사항은 전혀 없었는지 있었다면 내가 불참할 때 했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신다 그랬는데 제가 눈치로 둘러보니까 대다수가 유보하자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찬·반으로 의장이 물으시면 이것도 우리 의원간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의장의 직권으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근진의원님께서 의장한테 직권권한을 이렇게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면 저도 어떠한 분위기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회의는 어떠한 회의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회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11월달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10월27일날 의원발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민감했었고 그 다음에 제안을 했던 우리 서완석의원님도 또 여수고등학교 동문회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실 상정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사실 안건이 들어오게 되면 꼭 그 다음 회기에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채택 (찬성의원 손듦) 내려주십시오. 반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유보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의원 손듦) 그리고 의장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 표결권을 갖다가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찬성 9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유보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수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완석의원님 이것 유보되었습니다만 3월달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으로 11월25일에 개회되었던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주승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폐회되는 정기회는 금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로써새로운 천년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자리라 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금세기에는 지역적으로 여수항 개항이후 지역민의 최대 현안이었던 여수반도 대통합을 이루었음은 물론 천년 여수 번영의 디딤돌이 될 2010년 세계박람회가 우리지역에서 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한세기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밝아오는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큰 여수건설의 선도자로서 시대적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필코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번영이 약속된 내일을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발전계획을 토대로 새천년에는 새역사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여수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7時2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