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무송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보건소장을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재로 인하여 세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신 조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 및 기업에 대하여 공장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일환책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002년 말까지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토록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 하고자 하는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위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 중에서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나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에 대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역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기타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하나만 여쭈겠습니다.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대도시였었던 것 같은데 과밀억제권 제한내라는 것이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등에 강화군, 웅진군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서동석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위시로 해서,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참고로 그 지역의 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끝나고 하나씩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왔을 때 어떤 면세가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수도권에서 그 지역 들어가는데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건 처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간접흡연 위험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법규 변경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설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였으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법 제12조제2항의 법령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월 8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간의 경과 규정이 지나서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용 법규 변경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을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에 상응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삭제부분은 청소년보호법 제17조1항과 시행령 제47조1항에 대폭 강화된 과징법 부과 규정이 명분화되어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법제12조2항 규정위반에 대한 과태료삭제는 동법에서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했던 보건교육 실시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지원하게 개정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현실이 청소년흡연율 증가와 간접 흡연에 따른 위험성등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과태료의 상향조정 등으로 흡연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키므로서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제9조4항에 과태료가 이번에 상향이 되는데 지금 모법에는 9조제4항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기준점이 얼마마한 규모의 어떤 장소에 해야 되는지 기준점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분해야 합니다.다음에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가 300석 이상의 공연장, 다음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그다음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과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 다음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써 1,000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엄연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별을 꼭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해야 되는 기준점에 아까 여기서 모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그런 지역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서동석위원
그 지역도 아까처럼 끝나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하나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왜냐하면 이 법에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알겠습니다.하나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지금 보조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군산시하고 전주, 익산, 전라북도 지역에 대해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1차위반은 1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주나 또는 남원 다른 데는 다 20만원, 30만원 했는데 저희는 익산하고 같이 10만원씩을 맞추었습니다.두번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익산은 모두 1차는 1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 했는데 저희는 1차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세번째 있는 것은 저희가 또 1차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해서 각 시군 것을 다 참작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잠깐만요,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9세 미만의 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청소년법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우리가 여기에서 이제까지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삭제가 되어 버리면 그 처벌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법으로,
최정태위원
어떻게 강화 되었습니까?
조희삼위원장
이 안건하고 관련한 강화된 부분을,
최정태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이 법에 나온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그래가지고 제조업자는 1천만이고 유통관련업자는 100만원인데 글쎄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분화시켜 가지고 19세 미만의 사람들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딱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서 저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면 처벌규정이 모호해진다 그 얘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 법에서는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장내소란)
조희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이 규정을 삭제해버리면 청소년보호법으로 말하자면 적용을 시켜서 처벌을 한다는 얘기거든요.그러면 이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이 어떤 내용이냐 그런 것을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조항을 알아가지고 19세 미만의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제 이것을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적용을 시킨다면 청소년보호법이 어떤 내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해야지 아무데나 놓으면 이것이 위법입니다.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접객업소, 성인 오락실, 무도장같은 데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있지만 학교 정문앞에 설치한다든지 하면 위법입니다. 자동판매기를 점포, 또는 영업장의 내부에 설치하고 구입은 점포 또는 영업장의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법적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단속이 안 되죠. 자동판매기는 누구라도 돈 넣으면 담배가 나오는 것인데 자동판매기 설치해놓고 19세 미만한테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누가 보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자동판매기란 것이 뭡니까?무인판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점주가 지키지 않고 동전만 가지고 넣으면 자동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래유통상의 방법인데 자동판매기로는 허용범위내에서 허용해놓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한다고 해서 19세 미만한테 담배팔면 안 되는 것인데 삭제조항으로 해서 벌금도 부과 과태료도 없는데 학생들이 와서 19세 미만자들이 돈을 집어넣고 자동적으로 담배를 뺐을 때 그것을 누가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즉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휴게실 등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자판기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인판매기예요.누가 감시감독을 하느냐는 말이예요.그것 참 모호하다는 이야기이죠.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본 건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참 애매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근본적으로 담배를 팔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너무 애매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그러나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받아들이기에는 뭐하겠습니다만,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9조2항을 쭉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설치를 통제하지 않는 한 이법은 의미가 없어요.담배자판기 설치를 통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내부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밖에 있는 자판기가 19세, 20세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를 할려면 내부에 이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법이 맞고 그것이 없다면 이 법의 의미가 사문화 되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지도단속을 합니다.그 다음에 담배소매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피우는 것인가, 부모님 심부름인가 그것 참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부모님 심부름이라고 하면 중학생이라도 주어야 하거든요.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조례를 우리가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 법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선행화시킬 의지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통과를 해서는 안 되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가 이 일을 하는 업무가 지금 주어졌습니다.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
자판기를 외부에 놓으나 내부에 놓으나 정신이 문제이지 내부에 놓아도 빼가는 것 말 안 하면 마찬가지예요.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건 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무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것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조례징수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조치 차원에서 체육시설의 이용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 이용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구두신고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초과사용료 납부하던 것을 기 허가된 시간에서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완화하는 골자입니다. 뒷장에 보면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그것을 말씀드리면 제3조 운영경기나 연습 또는 그외의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할시는 신청서의 징수할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조3항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는 별표1에 의하여 산출한 초과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를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된 사용료를 기 허가된 시간에서 1시간이상 초과했을 때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입니다. 종전의 체육시설이용시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사용시간 초과시에 허가를 받던 것을 구두사용 허가로 완화하였고 허가시간 1시간 미만 초과시에는 초과사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는 부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모색되어서 세수증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전에 이러한 조례를 상정해서 확정한 뒤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시의적절한 행정추진이 아쉬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우편이나 팩스로는 되는데 전화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화로 하고도 나중에 안 했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무리없습니다.지금은 저희한테 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화로 신청한 뒤에 나중에 운동경기 전에 와서 저희한테 사용료만,
문무송위원
지금까지는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15분이고 30분이고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실상 조치를 한 10분이나 5분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사용할때,
문무송위원
그 업무를 해 보시니까 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제대로 됩니다. 그것은 서류로 받으나 구두로 받으나 저희들이 구두로 받게 되면 대장에 연필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며칠날 말하자면 예약한 것을 기재를 해 놓아서 다른 사람의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다시 한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확인을 합니다.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신청서를 서류로 받는다고 해서 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받으나 팩스로 받으나,
조희삼위원장
그 정도 문제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동 조례 제10조 사용료 제3항 중 허가를 받는 자가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던 것을 뒤에 허가된 시간에서 3시간 이상 초과시 초과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법을 악용하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사실 10분이나 20분 안 받을지언정 그냥 놓아두어야지, 그리고 시간외에 55분간 더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예를 들어 1시간 사용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5분만 안 쓰면 10만원 가지고 1시간 55분 쓰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그렇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무리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방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놓아두고 신축성있게 10분이나 20분 더 하는 것은 놓아두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1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는 명시가 되어 버리면 이 내용을 아는 모든 시민들은 1시간 59분까지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막을렵니까?어떻게, 그러니까 이 1시간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이 융통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 지시, 훈령 이런 것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바에야 공무원들 머리 쓸 것 하나도 없어요.육법전서 하나 갖다놓고 조례 갖다놓고 그것 맞추어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놓아두세요.놓아두시고 그냥 재량권으로 10분이고 20분, 그러나 예를 들면 1시간 사용하는데 30분이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또 사용자가 그것을 알면 양심있으니까 한 15분 해서 빨리 끝나는데 1시간까지 봐준다고 하면 55분까지 쓴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항은 삭제해 버리고 그냥 놓아두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아까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만, 그런데 1시간 정해놓지 말고 구분을 하면 안 됩니까?10분 초과, 20분 초과,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사용을 하다 보면 5분, 10분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것을 1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는,
문무송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2시에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밀려나가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계를 분명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고 해 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상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에 밀려가지고 계속 2시간, 1시간 밀려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계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예를 들어서 10분 넘으면 전기를 차단한다든지 해서 다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과장님!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축구경기를 하면 그날 하루 오전, 오후 해서 하지 않습니까? 10시에 해서 11시에 끝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계약할 때, 그렇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하루면 몇 시간,
이수성위원
하루면 예를 들어서 해떠서 해질때까지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초과 찾고 2시간 초과 찾고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공연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운동경기할때는 오전 한나절, 오후 한나절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1시간 찾고 자꾸 위원들한테 설명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우리 채규열 위원님 말씀이 59분만 쓴다고 했는데 1분 차이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운동경기 같으면 오전 한나절, 오후 한나절, 하루종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1시간 찾고 2시간 찾고 합니까? 축구경기하는데 1시간 초과하는 것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여기에는 현재 1시간 초과하면 얼마씩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축구경기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렇죠?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운동경기가 한 시간 초과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1시간까지는 초과...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회관 공연같은 경우는 11시면 11시까지 공연하고 끝나지만 운동장에서는 하루종일 하지 않습니까?대부분, 한나절 한다거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집행부측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 끝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음에는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이번 개정조례안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한국사회가 얼굴과 얼굴을 맞보고 모든 일을 해요.꼭 얼굴을 봐야 무슨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른들한테 문안인사를 해도 아직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한국사회예요. 그런데 전화로 신청을 받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전화를 받는 응답자의 자세가 확실히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분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운동장 사용이나 어디 사용이나 그 사용되는 곳이 전화를 받는 순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줄 수 있어요.이것은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잘못하면 전화하다가 서로 역정을 내면서 내가 조금 있다 찾아갈께요, 다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첫째는 전화를 받는 우리 공무원이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업무숙지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그래서 여기에서 전화를 받을 때 바로 운동장 사용이 일목요연하게 며칠날 몇시에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타기관과 예를 잠깐 드릴께요.지금 본 위원이 방송 내지는 집계로 들은 바에 의하면 법원도 전화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 접수를 해놓고 안 찾아가서 소각되는 부분이 엄청나다고 해요.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기부등본이 필요로 해서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기관의 대출용으로 들어갈 때에는 인지가 붙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인지가 안 붙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접수 해 놓은 데에서 그런 서류는 가지고 와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우리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접해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해서 뒤에 후속이 없을 때에는 무한정으로 예를 들어서 기다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타 사람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책임성 없는, 물론 책임성이 뒤따라야겠지만 책임성이 없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주어지지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민원 받아가지고 대량증명을 신청을 해서,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 철저히 관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대장정리를 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임대를 해 주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우리가 팩스나 전화를 받은 후에 거기서 운동경기를 합니다.경기끝난 다음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하기전에 받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 주세요.계약을 받고 몇월 며칠날 몇시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한 시간 후에라도 사용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지금 위원님들 다 끝난 다음에 사용료를 받을까봐 이런 의아심도 있지 않습니까?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게끔 해 주셔야죠. 그렇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기 전에 받습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 전화나 팩스로 한 다음에 않할 경우에는 펑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미리 받으면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이것을 한 시간 이내에 요금을 별도로 받지않고 그냥 구두신고로만 해서 1시간까지는 별도요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조희삼위원장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래서 체육시설은 국민보건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은 타이트하게 짜지 마시고 1시간 여유를 두어서 다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크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라든지 보면 대개 하루 사용합니다.그래서 다음 경기에 지장있고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시민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와는 달리 체육시설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드는데 과장님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체육시설에만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저희 체육시설만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규열위원
무슨 소리예요?체육시설에만 관한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저희 조례입니다.체육시설관리과 조례입니다.
채규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안 나오시고 과장님 나오신 이유는 체육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 3개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희삼위원장
질의답변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채규열위원
이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하면 현재까지는 시민문화회관까지 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그렇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지금 이야기가,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당초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개과 해당되기 때문에 과별로 설명을 하고,
채규열위원
경기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 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문무송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 했습니다.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센터로서의 역활을 확대하고자 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신구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조례안 제3조제3호와 관련으로 기존 도서대출자료는 1인 2권에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독서의욕 향상을 위해서 1인 3권, 대출기간은 14일로 확대하였으며 단서 조항에서는 일가족 회원은 10권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중 도서관 열람시간을 08시부터 21시까지로 또한 필요에 따라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본 개정안에서는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 제2호란 중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를 참고자료로 개정하고 제6조 열람자의 규율, 제7조 열람도서의 반환, 제9조 퇴관 및 열람거절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중 “백치 전염병 환자, 술에 취한자 기타 도서관내의”를 “도서관내의”로 하였고 제12조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하였으며 제19조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를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신정, 설날, 추석)과 임시공휴일(선거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다만, 월요일과 국경일은 열람실만 개방 운영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삼위원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군산시청소년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골자와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그 동안 다소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시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고 지역정보화센터의 역활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보다 도서의 대출 수량을 늘리고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확대하고 시민의 독서의욕 향상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출기간을 종전 7일에서 17일로 연장함으로서 많은 시민이 열람하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서량을 별도 증가하는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지금까지 사실은 질좋은 서비스 제공했지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조례만 안 바뀌었지,
김종식위원
대출을 해줬을때 제날짜에 회수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잘 안 들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러면 우리가 전화연락을 하고,
김종식위원
안 들어 오고 하면 부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14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른 도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우리가 목표로 9만권 도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6만 8천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열람자들이 요구하는 도서, 또 시중에서 도서평을 하는 자료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그런 도서를 가급적 많이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확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번에 예산 1,000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3,0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깍였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서 더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 그러네요.회수가 안 되었을때 제재조치 관계가 % 수로 하면 몇%나 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회수가 보통 일주일로 해서 해주는데 보통 늦는다면 대부분 오는데 몇사람이 늦는다면 이틀, 삼일 이렇게 늦습니다.보통 평균잡아서 열흘정도,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에는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좀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동의문제는 질의가 끝나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지금 6조, 7조, 9조를 삭제했는데 6조를 보면 열람자의 규율이거든요.열람중에 도서를 밖에 반출하거나 또는 끽연, 음주, 잡독,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배제를 했고 열람도서의 반환이라고 해서 도서열람자가 도서를 열람한 후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삭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도서 열람자가 6조, 7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관을 명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왜 삭제했느냐 하는 삭제 원인과 그 다음에 19조 보면 휴관에 있어서 지금 월요일과 국경일은 열람실만 개방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동된 것이 지정공휴일, 신정, 설날, 추석과 임시공휴일(선거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휴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불편할지 모르는데 신정, 설날, 추석같은 때에도 책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때 더 가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 조용한 때에 가서 본다고 그런데 휴관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요.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 열람자의 규율 도서열람자는 열람중에 도서를 밖에 반출하거나 또는 끽연, 음주, 잡독,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에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도서자료실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열람하고 대출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발견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조용한 분위기이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불편 규제조항이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도서 열람자가 도서를 열람한 후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실에서만 보고 퇴근할때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를 밖에 반출하거나 또는 반출관계는 우리 도서를 6만 8천권 관계로 해서 감응테이프를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테이프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나갈 때에는 그것이 다 신호가 옵니다. 우리 직원의 체크를 안받고 나갈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아울러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9조 관계는 6조, 7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9조가 해당되는데 6조, 7조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므로서 9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서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조의 휴관관계는 그동안 조례로서는 매주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매주 월요일 쉬고 국경일 쉬고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쉬고 그런데 매주 월요일하고 국경일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은 신정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좋으신 말씀이신데 도서관이 신정에 한다 하면 보일러실도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도 있어야 하고 열람실에 층층마다,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쉬는 날 그사람들 모처럼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때나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열람시간도 종전에는 08시에서 8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늘려가지고 0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문제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관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듬어가면 반출하는 것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직원관계도 있고 책에 감응테이프라고 붙였어요.그 책을 가지고 나갈려면 문앞에 설치된 기구가 있습니다.소리가 납니다.그 관계는 통보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주, 잡독, 기타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지도를 하니까,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않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만약 한다고 할 때는 열람자의 규율에 적용해서 퇴장을 시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살아 있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오히려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 조항이 있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장애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직원이 있는데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규율에 적용하기 위해서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살아 있다고 해도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하면 직원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잘 한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도서 열람의 규율을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잘 한다고 하면 직원 있을 필요가 없지, 직원 있다라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조항이 살아 있다 해도 특별히 조례상 하자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없앨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유가 설득력이 없네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도서자료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맑은 정신으로 와서 자기가 참고로 하는 책을,
김관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조항이,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남에게 방해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김관배위원
물론 도서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남에게 방해는 하지는 않아요.그러나 개중에 한달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이 조항이 살아있다고 해서 특별히 장애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벌칙으로 한다면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단속을 해서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말은 알아요.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만이라도 법정공휴일이라든지 신정, 설날, 추석 이런 때는 편히 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동감은 합니다.그런데 기왕에 관리직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몇 사람은, 그래서 이런 때 조용히 도서관 찾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관해놓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이 이해가 가나 공무원들이 그날 정상적인 근무를 하듯이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지금 이런 뜻이지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정상근무는 않습니다.그날은 청경들만 했고,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저희가 장서 구입하는 것은 신간 도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을 열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저도 사실은 6조, 7조, 9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김관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맥이 같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반복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6조에 도서열람자 열람 중에 도서를 밖에 반출하거나, 여기까지는 삭제조항이 좋습니다.그런데 끽연, 음주, 잡독,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살려주었으면 합니다.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끽연, 음주, 잡독했다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꼭 그런 데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조항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훨씬 다스리기가 낫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문인데 답변해 주십시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그런데 그 사항이 제10조를 보세요.거기에도,
김동인위원
아, 10조를 보았습니다.10조를 보니까 입관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10조 다시 한번 봅시다.도서관내에 질서를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끽연 좀 했다고 해서 질서 문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음주 조금하고 와서 처음에 표 안 났을 때 술 냄새 풍풍 풍기고 있을 때 이것이 질서 문란입니까?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와서 행동이야 정확하지만 옆사람한테 냄새나 풍풍 풍기고 한다면 그것이 질서문란하다고 해서 입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될 수 있으면 끽연, 음주, 잡독,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살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유권해석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유권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는 입관거절할 수 있으니까 다 다스릴 수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때 서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질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7일에서 14일로 늘은 것밖에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휴일 이것을 특근제로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할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도서라는 것이 쉬는 때, 청소년회관은 몇 명이 근무하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경까지 33명, 열람식은 9명.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도서관 입구만 오픈을 해 놓으면 공휴일도 열람을 할 수 있고 책도 빌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공휴일에 특근제라도 도입을 해서 근무를 해 주면 어떤가, 아까 동료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확실히 답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전부 놀고 그날 또 근무하실 분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신정같은 때 2, 3일씩 쉬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으니까 특근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조희삼위원장
열람실만 열람을 하도록 하고 대부같은 것은 공휴일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것을 책 대여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 위원님 말씀인데,
문무송위원
책 대여도 그곳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거기가 상업성으로 문을 여는 곳이 아니고 책은 대여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김관배위원
월요일과 국경일은 열람실만 개방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열람만은 전부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그 부분에, 열람만은 항시 할 수 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러니까 월요일, 국경일은 전부 개방해서 열람을 해요.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열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이나 이런 때도 기왕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열람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문무송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로테이션 해서 특근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가,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정이다, 추석이다 그럴 때에는 다들 고향을 가고 그러는데 누구보고 남아있으라고 해서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규정상은 다 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동안 쉬었던 월요일이나 국경일 다 개방하고 하고 있거든요.
김관배위원
점차적으로,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감은 6조, 7조는 학생들이 아니면 독서인들이 와서 독서하는 장소에서 어떤 제약된 규정을 놓는 것 보다는 공중도덕을 지켜서 공중도덕차원에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두어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그야말로 독서실에서는 공중도덕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정신이 그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열람실이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자료실에 열람실이 있고 일반독서실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일반독서를 하기 위한 열람실에는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관거절하고 뭐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자료실에는 직원이 배치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떠들면 안 됩니다, 늦지 마십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건 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풍성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안건처리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여기에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채용석입니다.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문화회관 사용료는 개관당시 89년입니다. 조정된 사용료로서 이를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2항 사용허가입니다.사용허가 신청시 신청기간을 사용예정일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조정해서 사용자가 공연준비 홍보 등 최소한의 기한을 충분히 갖을 수 있도록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함은 사용허가의 제한범위를 융통성있게 운영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게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3항 관람료입니다.당해 수익금에서 부대시설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해서 사용료 추가부담으로 시설 사용 민원인들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함으로서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3조 입장제한 신설되기 때문에 제14조로 하고 제13조 입장제한은 신설을 했습니다. 입장제한의 명문규정이 없어서 시설사용자의 입장제한요청과 질서유지 및 출입구 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고 출연자가 정숙한 분위기에서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3조 입장제한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9년 9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한 바 있고 99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시민들이나 읍면동에서 구두 또는 문서, 전화상으로 아무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99년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여 오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이 건도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도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89년도 개관당시 조례를 현재까지 운용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분에 대해서 현실 접근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예정일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사용료를 부대시설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들이 질좋은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본 조례가 마무리 되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13조 신설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람을 하러 들어오는데 로비에서 저희 직원들이 통제를 합니다.주최측하고 같이 통제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술을 많이 잡수시고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공연 관람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부랑아 그런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공연장 질서나 그런 것 때문에 지도하기 위해서,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조례는 95년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때 당시에 왜 이런 것이 빠졌을까요?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웃음
최정태위원
웃을 일이 아니시고 조례 맨날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이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잘 알으셔야죠. 95년도에 입장객에 대한 제한 사항이 왜 없습니까?도서관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 똑같은 소관에 있는 과만 틀리지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분명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악법은 철폐를 해라 나쁜 법들은, 규제가 되는 것들은 철폐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입관 거절 그것을 또 바꾸었죠. 문구를, 여기 같이 세목화 되었던것이 전염병, 술에 취한자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통일을 해서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한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올 12월달 지나고 내년 1월달쯤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이 문건이, 그래서 한 건 또 만들거예요.지금 공무원들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와 같이 공연장내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것 분명히 이대로 놓아두면 내년에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명히 올라온다니까요. 건 수 만들기 위해서,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하나를 할때 똑바로 하셔야지 95년도에 이것 만들어진 것에 입장객에 대한 입장제한이 없었다는 것은 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좀 철저히 연구를 해서 해야죠. 타시군에 있는 조례들 갔다가 모방만 하고 그것만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수정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이것이 아니고 공연장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 할 수도 있다 “도”자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율적이죠.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공연장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런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최측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입장객들을 사실은 제한 시키죠. 그렇죠? 술이 많이 취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됩니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쉽게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휴대폰 사용을 하는데 입구에 문구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휴대폰을 꺼주십시요 하는 문구가 게첨이 안 되어 있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게첨 해 놓았습니다.
최정태위원
해 놓았어요?그리고 게첨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꼭 안내방송을 해서,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이번에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100분의 30으로 잡았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세외수입은 100분의 30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서 10으로 낮추었을 때,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세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내에 5개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전주에 2개가 있고 남원에 하나가 있고 솜리에 있고 우리 군산해서 5개가 있는데 저희만 100분의 30으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통상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다른 시군에서는 안 받는데 왜 군산시만 100분의 30을 받느냐 그래서 저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았었어요.그래서 그것이 100분의 10으로 완화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세입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그것은 확신합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대강 알지 않습니까?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아, 데이터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기때문에 세입부분을 잡는 것이거든요.근거가 있으니까,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세입잡은 것은 충분하게 100% 이상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문화회관은 세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지, 아무튼 세입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차질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세입을 위주로 할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격을 낮춤으로서 그 부분도 통계가 나오겠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도 나와있고 앞으로도 나옵니다.
김종식위원
냉난방비는 제외하여 100분의 10에서 추가인데,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냉난방은,
김종식위원
전기료는 도수료대로 해서 부과를 시켜 주겠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그렇죠. 냉난방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가스 사용하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아니요, 경유, 기름,
김종식위원
사용자측과 이쪽과 나중에 계산할 때 저는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전기같은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데 유류같은 경우는 좀 예측하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말다툼이 왔다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난방은 가스로 하고 있어요.난방은 가스로 하고 있는데 가스 미터기가 있고 또 민원인 실제 하는 분들이 매타요금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저희가 충분히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진 예가 일체 없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지금 자료가 말이예요.시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어떻게 된 것입니다.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타시군 비교표 말씀이십니까?
김관배위원
그리고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어요.이것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럴리가 없을 텐데요.저희가 전부 해서 50부인가 만들었는데, 그럴리가 없을 텐데요.
김관배위원
자료가 불충실하면 안 맞지, 위원들이,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불충분한 것이 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13조 시장 다음 각호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자, 음주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한묶음으로 묶어서 이런 우려가 있는 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포괄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표현해도 이의는 없죠?
용석
채용석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좋습니다.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도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좋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방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입장 제한 내용을 “시장은 공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99년도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구성대 세무과장 전호열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