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생략하고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재산세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중에 사업소세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4억2,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보건진료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도시징수교부금 수입은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6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훈련장토지매각대가 21억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0월중에 예산을 받다보니까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대 8,600만원, 용대관광지 군유재산매각수입 5,800만원, 택지개발매각수입 3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중에서 7,5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대불금 상환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위약금이 1,000만원 증액됐고 과태료수입이 4,4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총 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린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해서 지방양여금계획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조금은 총 16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1억8,200만원은 실업대책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9억1,900만원,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비 2억5,700만원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99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실업대책비 1,600만원, 52페이지 보건소신축비 4억9,200만원,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억2,800만원, '99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0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됐고 경상경비도 1,000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에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측면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자체사업에 출연금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지원 500 강원개발연구원개발부담금 4,0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은 장학사업특별회계전출금 7,900만원, 법무관리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2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3억3,4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일상보상금 1억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 군정개발에 3억1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3억원이 남북택지조성사업 2지구 설계비 1억8,000만원, 토지지상물 보상 1억2,00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5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자치행정에 4억3,5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사업예산은 8,200만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중에서 기타출연금이 8,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도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당직실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로 900만원을 예산 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은 5,400만원 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재무행정에 3억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2억8,900만원이 감된 사항은 기린관리소 이전관계를 3억3,3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토지교환조건이 미부합됐고 진입도로 매입협의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8페이지 남면다목적구장 편입부지매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사회개발은 2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 600만원은 옛산절감으로 감했고 사업예산에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8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기린면 청유정 신축시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강정 및 박인환시인 생가 조경식수 200, 내설악 예술인촌 수해방지사업 1,000만원,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사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강문화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0만원 감했습니다. 문화재관리로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2억6,000만원은 목 조정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억원은 백담사 일주문 건립비로 1억5,000 문화재 안내간판 5,000 백담사 만해수련원 건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보조사업 시설비는 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은 25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이되었습니다. 9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1,000만원을 을지휴양소 수영장시설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300만원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에 17억6,500만원은 보건소 신축비 13억7,900만원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3억6,000만원은 보건지소 현관 출입구 물받이설치 800,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3억원 보건소 실시설계비,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환경관리 2억3,0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109페이지 청소관리에 1억4,300만원 감했고 그중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성과 장려금이 190만원, 폐품수집 장려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에 4,300만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114페이지 위생사업소 운영에 3,000만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하수도 1억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보조사업 1,000만원은 서흥2리 앞골 간이상수도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남 3리 간이상수도 8,900만원은 감하고 용대 1리 간이상수도개량 2,000으로 대치했습니다. 하수도관리는 1억1,200만원이 감됐습니다보조사업에 시설비 7,700만원은 기린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와 수해복구공사 1,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3,500만원은 하수도시설비 3,500이 감이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 1억1,000만원은 감했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에 2,000만원은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7,500만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가정복지에 1,400만원도 국도비조정과 예산절감 조정으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에 1,100만원은 경노당 난방비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준보다 50%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도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여성자원활동운영 격려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유아복지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중에 보육사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00만원 일상보상금 700만원 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750만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도 국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13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억4,3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136페이지에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5,800만원은 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3억4,400만원이 감된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물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시설비에 남북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남면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도 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1억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2,100만원은 엑스포깃대 설치사업 도비지원과 국도변 꽃길조성사업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1,500만원은 인제읍에 가로등정비사업 보수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8,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도비 일부 미지원으로 인한 지원삭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예산 시설비 1억300도 도비 미지원으로 인한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은 총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 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2억원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과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 사업대상지는 북면 용대3리 미산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700만원을 감했는데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에 농가수를 조정하면서 감을 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계획 이것은 국비미지원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 감한 사항은 김치가공공장 소형관정시설비로 예산계상이 됐던 사항은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4,000만원은 용수개발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600만원은 소형관정개발사업 도비지원 감으로 인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도 1억500이 감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시설비 국도비지원 감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1,500만원 예산절감으로 감이됐고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8,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로 귀둔리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감내용은 국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재료비중에서 1억8,600만원은 실업대책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2억 감된 사항은 필례약수터정비 도비미지원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은 필례약수터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옥수골 눈썰매장 개설지원 3,000만원 계상은 50%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빙어축제에 1,000만원, 용대관광지조성사업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9억원은 과목경정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는 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84페이지 건설관리에 있어서 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 3,400만원도 감되었습니다. 주차관리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3,300만원 감액은 원통택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를 감하고 서화공영주차장 포장공사 5,500만원 증액하고 원통공영주차장 정비 1,000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500만원 감은 예산절감 사업비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사항입니다. 1억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제지출금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만원중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총괄로 인제읍은 1억2,200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남면도 일반행정비 6,600만원을 예산 절감에 의해서 조정했고 북면도 일반행정비 8,600, 기린면도 일반행정에서 7,2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됐고, 서화면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 250페이지 재무행정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700만원복지회관 예식장 보수비 700만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식탁구입 3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남면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게속비사업조서는 사업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조성사업 2단지, 산촌종합개발, 산촌민속박물관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용대관광지조성사업 용대리, 방동약수터 관광지조성사업 2001년까지입니다.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2002년까지 용대 상수도사업은 2000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원통교가설공사도 2001년, 소치 1교 가설공사 2000년, 소치2교 가설공사 2001년입니다. 원통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원통우회도로 연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북면상수도사업, 다음은 특별회계에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278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기타사용료 8,500은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7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치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기타잡수입 1억5,400만원은 상수원상류 흙탕물 유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550만원, 관급자재 반납액, 용대리 상수도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1억4,9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세출은 상하수도 3억2,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후생복리비 2,100만원은 직원가계 지원비고 상수도시설에 보조사업 1억5,900만원 시설비는 북면상수도사업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4억6,500만원은 수돗물 써비스센터 전용전화 설치비 1억7,000만원으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1억7,1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3억1,400만원, 노후관교체 인제읍 무역개량 누수탐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대불금 전출금으로 7,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중에 차입금이자 1억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자체사업 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300만원은 이자율 격하로 인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7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자체사업중에서 융자금 2,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맨밑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60인해서 예산이 750만원 감액된 겁니까?

예 이것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국비가 3,500으로 돼있던 것을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된 것입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감액은 좀 심했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다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김장소 농로확장공사 해서 1억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가 어디죠?

월학 1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세입 31페이지에 보면은 담배소비세인데 외국산 담배도 세외수입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러면 외국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담배수입업자가 총괄해서 판매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34페이지 공공건물 임대료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죠?

문화관 지하에 식당을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를 못낼정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하셨냐는 거죠?

기린면 농민상담소, 기린면 보건지소 이런 것은 금년에 다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은 어떤거죠?

이것은 지붕도색, 대문보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정보화시설 현대사업이 2천4,000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사 옥상에 민방위사이렌 시설입니다.

162페이지 '99화훼생산 유통사업은 어디다 하는 내용입니까?

귀둔리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8,000만원이란 내역이 수입을 한다든가 유통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설이 귀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선별실, 저장고, 무기등하우스라고 대형하우스로 차도 드나드나 하우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사 이것은 4,200만원에서 감해서 3,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계획은 20동이였는데 5농가가 포기해서 15동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9년도 제3회 추가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