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1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948억 2,706만 3,000원과 특별회계 95억 2,173만 5,000원으로 총 1,043억 4,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85회 무안군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듣고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자체심사에 들어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등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 3,090만 4,000원을 비롯하여 총 4억 2,43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 3,090만 4,000원, 사회개발비 1억 2,970만 2,000원, 경제개발비 1억 6,271만 4,000원, 민방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에 4억 2,4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이니만큼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제85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98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291억 3,723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59억 7,746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551억 1,470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8억 1,247만 2,740원으로 99년도 이월액이 207억 3,751만 6,485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33억 3,439만 9,000원, 사고이월액 141억 8,527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앤 3억 4,650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7,132만 9,485원이나 되어 98년도 예산액의 2%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볼때 건정재정 운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세입 재원은 사전에 좀더 세심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게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불무공원팔각정건립으로 계상된 3억 5,000만원은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하므로 2억원을 삭감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시킬 것을 추가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획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61억 7,200만원에서 13억 6,700만원이 감액된 1,148억 5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03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600만원이 감액된 14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6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2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3,300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1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동안 중앙이나 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법정기준경비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하여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에산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4억 5,300만원, 4단계공공근로사업비5억 6,300만원을 증액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5억 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감조정하여 총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의 2000년맞이 축제행사보조 1,400만원, 보건행정전산화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 성남리 하수관정비 3억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시설비 15억원, 밀레니엄시계탑 시설 3,000만원, 오지개발사업 4,300만원, 지역소규모 개발사업비 3억 6,200만원등을 증액 계상하고 푸른무안 21 추진협의회 보조금 3,500만원, 1마을 1복지회관 빈집보수활용비 9,000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17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는 RPC 건조저장시설증설사업 1억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 2억 7,000만원, 암반관정개발 6,4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8,600만원,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시설지원 2,000만원, 세입재원확보에 따른 산림형질변경복구비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는등 총 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병무보조금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을 증감 반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자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벼로히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변동없이 여과사 교체인부임 7,500만원을 감하여 읍면 상수도요금통합관리전산 개발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는 전라남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지방채 28억 9,000만원을 차환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의료보호사업비 1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입주업체부지대금과년도 원금 이자 43억 3,3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출분야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제3회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금세기를 마감하는 우리군의 마지막 예산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