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11월 22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948억 2,706만 3,000원과 특별회계 95억 2,173만 5,000원으로 총 1,043억 4,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85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듣고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재해복구비등에 충당할 수 잇도록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는 일반 행정비 1억 3,090만 4,000원을 비롯하여 총 4억 2,43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 1억 3,090만 4,000원, 사회개발비 1억 6,272만 1,000원, 경제개발비 1억 2,970만 2,000원, 민방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에 4억 2,4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이니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한 일체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제85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결과 ‘98년도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291억 3,723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59억 7,746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551억 1,470만 5,000원에 대하여 1,238억 1,247만 2,740원으로 99년도 이월액이 207억 3,751만 6,485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33억 3,439만 9,000원, 사고이월액 141억 8,527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4,650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7,132만 9,485원이나 되어 98년도 예산액의 2%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운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샤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좀더 세심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등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