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 과,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구정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회람식 심의 의결을 지양하고 위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하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경기은행 퇴출로 인하여 예탁된 각종 기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각종 기금 및 일반자금은 수익성 보다도 안정성에 우선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월달에 시감사에서 지적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단 한차례만 개최되어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45건이 현재 미정비되고 있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에 별도 목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단위사업별로 1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음, 자매결연 만찬비용이 과다 집행되었으므로 향후 모든 예산 집행시에는 알뜰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약수터주변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이 약수터 오염으로 인하여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잘 활용하기 바람, 96년도 남동마당 발간 당시 광고수익으로 발간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였으나 광고수익 저조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광고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학교주변 불법 게임방으로 인하여 불량청소년들에 의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도단속 철저, 남동마당 발간시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고문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고문 3명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성적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매년 중복 지급되고 있으므로 여러 통장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 21세기 남동아카데미를 월 2회씩 운영해 오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구민 정서와 거리가 있으므로 교육내용 및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개선책 강구, 국토대청결운동에 많은 인원을 강제 동원하여 전시행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인천시의 필요에 의해 교환된 구 선인원 부지와 이에 따른 정산금 조기 확보, 간석3동 새마을독서실등 6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9월 27일자로 폐쇄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각종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내 철저한 사전 점검 및 하자보수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지도 철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개최시 당연직 위원만으로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고 외부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심의회 개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세외수입분야 전산화 조기 시행, 지방세 과오납이 과다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재산세를 환불한 사례가 있어 지방세 감소를 초래하였음,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와 함께 체납징수실적이 우수한 동사무소에 대한 사기진작책 강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정리추경에서 일괄 정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남동공단내 무단 방치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을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정비하여 환경오염 방지, 만수2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한 진정민원이 상급기관에 수차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사항이 적극적인 이해 설득이 부족하여 행정불신 방조, 비상응급재난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돼 있는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각 동사무소가 2000년 6월부터 자치센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나 각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시범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타 운영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마다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됨.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장부 관리 철저,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의욕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될때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하여야 하겠음.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통번역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번역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만족도나 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으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25건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29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