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한모 의원 발언
한모
정한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먼저 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임실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군 부녀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에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청소년 상담소가 있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별도로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거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부녀 상담소하고 청소년 상담소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쪽은 공무원들이 하고 다른쪽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복지국을 비롯해서 문화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청소년 업무는 도에서부터 자치행정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하고 여성 업무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가 있지만 별도로 민간인을 고용해서 설치하고 있고, 우리는 민간인을 안두고,
원기
백원기위원
소속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왜 한쪽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인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부녀상담소는 왜 관계공무원이 해야 되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든 똑같은 임실군 산하에서 부녀상담소도 이루어지고 청소년상담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민간인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부녀상담소설치조례를 임의로 종전에는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줄려고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7억원 정도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4억2천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채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보증인을 2명씩 세워서 우리가 최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농협이랄지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인데도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 생각인데, 융자보다고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더 의욕이 강하고 삶의 의욕이 있는 분한테는 생계보조비로 조금씩 도와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융자를 해 주고 돈을 못 받아서 담당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로 다니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총액이 7억원인데, 융자금액이 4억원정도이면 약 3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으면 안되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든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돈이 나가 있어야 마당하다고 봅니다. 운용에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실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인준
정인준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건설개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임실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임실군소규모토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11. 임실군유산지구양수장비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임실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임실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소규모토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유산지구양수장비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임실군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소규모토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유산지구양수장비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임실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건설개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폐지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