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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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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송재호 위원 등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등단) 송재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계속비사업은 한풍루 공원조성 사업 외 2건으로 예산액은 73억 89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예산액 30억원이며, 군내 공설묘지 적지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와 인근주민 설명회 개최 후 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의거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00년도 계속비 사업 3건 중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제외하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 하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방금 송재호 위원께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군내 공설묘지 적지 타당성 및 인근주민 설명회 개최 후 결과에 의거 추진여부 결정으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제외하고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은 제외하고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5.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수 위원 등단하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등단)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분과 제1차 수정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 상정된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772억 3,967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92억 4,18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9,777만 5,000원입니다. 제출 시기별로는 당초예산분이 648억 8,256만 8,000원이며, 제1차 수정분이 123억 5,7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와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질의답변 청취결과는 별첨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요구액 692억 4,189만 5,000원 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5%인 43억 1,743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 요구액 79억 9,777만 5,000원 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4,495만원,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5,0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삭감조정 집계표와 사항별 삭감조정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각종 법령과 조례를 비롯하여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와 국가적 경제살리기 운동에 걸맞도록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소모성·낭비성격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전 준비 및 여건의 불비로 예산이 사장되는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한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군정질문과 읍면 순회간담회 시 주민여론 수렴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새 천 년 무주군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위원 하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본건을 김원수 간사의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수 간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의결코자 합니다. 본건을 김원수 간사의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수 간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