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이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 조례로 제정운영 되었던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조례” 및 “고성군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동법 제16조, 제1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폐지하고 폐지하는 조례중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조문등을 정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동조례를 전문 개정함으로서 단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4개의 조례로 별도 운영되었던 조례들을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강화와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부적정 오수처리시설등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분뇨등의 수수료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아. 분뇨 등의 수수료·사용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차. 가축 및 축사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카.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가축사육자에 대한 조치명령, 가축사육 신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타.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및 시설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파.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및 인접 시군과의 행정협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2조) 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의견진술, 이의제기,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내지 제27조) 거. 조례의 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 3. 참고자료는 따로붙임입니다.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2조 제7호, 제4조의 2, 제16조, 제18조, 제34조 제1항내지 제2항, 제35조 제2항, 제52조 제3항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30조, 제35조, 제82조 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라. 수도법 제3조 제5조 마. 생활보호법 제3조 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사.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아.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차. 고성군 위생처리장 사용징수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함은 법제2조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말한다. 2.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함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폐수, 악취, 소음, 위생해충 발생등 주민 보건을 저해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구역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고지대, 차량 진입불가지등, 분뇨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 ①군수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시기 도래한 단독정화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내부청소를 하도록 청소시기 도래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0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스컴 및 찌 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모든 시설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는 등의 미생물 활성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등의 신고) 오수처리시설등을 청소한 자는 그 오수처리시설등이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경우 보고시기는 청소후 1주일 이내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연락장소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등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 신청인의 양해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신청된 분뇨수집 및 정화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도모,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청소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분뇨등 관련영업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수수료등 제8조(분뇨등의 수수료 징수) ①군수는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의 수집·운반·청소 수수료 및 처리요금은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오니의 청소시 2.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재래식 화장실에서 분뇨수거시 3. 처리요금 수집된 분뇨 및 청소 오니를 고성군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요금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임대자 기타 위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②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성명·분뇨량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수집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군수가 확인후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방법) ①군수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자가 분뇨처리장에 반입하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오니의 양을 반입시 마다 확인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장을 사용한 자는 익일까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징수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며 포탈된 사용료를 납부할 때까지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할 수 있다.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2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축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축사의 내·외부 연결창 및 출입문에는 방충망을 반드시 하여야한다. 3. 축사를 항시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 및 기구를 비치하고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 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 환경오염 유발 및 주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등 생활 환경오염유발 및 주민보건에 직접 위해를 끼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지역 2. 가축사육 상대금지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 환경오염 유발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치고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 3. 기타 제한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 환경오염 유발 및 주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②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사육제한 가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애완용 동물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용 또는 연구·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개선 2.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및 개선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증설 4. 축산폐수 처리 또는 보관방법의개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도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수 없을 때에는 축사를 이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가축사육의 신고)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폐수, 악취, 위생해충의 발생, 소음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 군수에게 사육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의 가축사육 신고에 대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공중화장실 관리 제16조(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 ①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직접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기타 편의용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유지·관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외에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장실을 개방(이하 "개방 화장실"이라 한다)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군수는 고성군건축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가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2. 제1호의 규정외에 단독정화조의 개별설치·변경및 준공 또는 폐쇄 ②군수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시설 및 운영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간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23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과태료 납기후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 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과태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고성군조례 제1539호), 고성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고성군조례 제1466호) 및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고성군조례 제93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가축사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제안설명은 별표 1내지 2 및 별지 1내지 8호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8월 9일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분리제정 운용되던 고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및 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를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로 통합, 전문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등,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안,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및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 는 품목을 말한다. 4. "소량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집수리 과정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서 건설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배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 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4조(폐기물의 처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구분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4.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법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5.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깨진 유리, 이사·집수리·정원손질시 발생한 폐기물등 제2조 제5호외의 폐기물은 쓰레기수거용마대를 사용하는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보관·배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되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 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등 부패성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가축사육농가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자는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수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 등을 제작·배포 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보관시설의 미 설치 및 용량부족으로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못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 2. 기타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민원제기 등 군수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제거 2.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 3. 폐기물의 보관방법 개선 4. 기타 군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정하는 사항 등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3.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인 사업자 4.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중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하는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을 받아 폐기물을 자체수집·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통한 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 신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대행을 받아 자체 수집하는 경우에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자가 이를 해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자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2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처리는 동조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또는 연락장소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군수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폐기물처리수수료등 제12조(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양·반입자 등에 대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수가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등의 폐기물 및 연탄재와 재활용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반입수수료 납부시까지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징수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공공용, 관광·유원지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에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타지 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고,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봉투중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유백색으로 하며,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주황색으로 한다. 2.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한다. 3. 관광·유원지용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별표6]과 같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광고유치 등의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문장, 군명, 봉투용량, 생분해성임을 알리는 문구,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 재질등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규격은 [별표7]과 같다. 다만, 해수욕장등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이면에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 환경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지급요청에 대하여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날 및 자체 환경관련 행사시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마을단위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8]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8조(판매소지정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제19조(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해수욕장·마을관리휴양지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을 징수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장소의 운영·관리 주체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수수료 징수시 대인 1인당 쓰레기봉투 5리터를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외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발생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나.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관리휴양지 다.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위한 공원을 포함한다)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등에 충분한 판매소를 설치하여 이용자들 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나. 항·포구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매소 설치를 명한 지역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지급 수량은 가구당 3인이내, 1인당 매월 60리터이내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 ①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폐기물매립시설 2. 읍·면사무소 및 읍·면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된 소각시설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의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일반관리구역은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의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특별관리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림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중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민·단체 등의 구두·전화·문서등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과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부과 금액의 50%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중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⑤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불복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결과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 는 그 대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과태료 납기후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고성군조례제152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시행전에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제안 설명은 별지 제1호내지 8호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1999년 8월 8일 시행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한강수계중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관할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선에 한한다)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확보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이 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다. 이 회계의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소요비용 및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됨.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8.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9.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제4조(예산운용)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 결함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은 모두 1999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재철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전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 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및 제18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조례로 제정되었던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와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그리고 “고성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관련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단일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4개의 조례로 별도 운영되었던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포함시켜 일원화하고 업무를 통합하여 공중화장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 강화와 환경오염 방지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4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군수가 하여야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에는 오수 및 분뇨처리 시설 등의 청소, 신고,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제3장 수수료 등에는 분뇨 등의 수수료·사용료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과 분뇨 등의 수수료·사용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수수료금액과 감면 기준은 종전과 같으며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된 때에는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에는 가축 및 축사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가축 사육 제한지역 및 가축사육자에 대한 조치명령, 가축사육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하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사육제한 가축은 대상지역과 제한 가축의 종류와 두수를 종전 조례와는 달리 현재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제5장 공중화장실관리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와 화장실의 개방 및 시설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장 보칙에는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및 인접 시·군과의 행정 협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장 벌칙에는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의견진술, 이의제기,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정과 조례의 규칙에 관한 규정의 순서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4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단일법령에 맞추어 전문을 개정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업무에 통일을 기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료, 과태료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요율을 적용하고 규제내용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문 개정하여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99년 11월 23일부터 ’99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제기나 의견제시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 조례 안에서 규정한 수수료 금액과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기타 규제사항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8월 9일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제정 운용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고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통폐합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일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 있는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방법,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군수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폐기물처리의 독립채산지역 등에 대한 규정과 생활폐기물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폐기물처리업 영업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종전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 조례 안 제4조의 배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6조 별표3호의 금액을 정하여 과태료가 종전보다 대폭 인상되었으며 또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의 범위는 종전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 개정하였고 제3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의 종류·제작·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취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수수료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폐기물 처리장 반입 수수료는 종전 1톤당 5,000원이던 것을 조례 안 제12조의 별표4호에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 차등을 두어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 봉투 이용과 수수료의 감면 내용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서는 폐기물관련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또는 행정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 벌칙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지급과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강제징수등과 조례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24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단일법령에 맞추어 전문을 개정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업무에 통일을 기하여 행정수행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료, 과태료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요율을 적용하고 규제 내용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문 개정하여 조례 안을 제안하였으며, ‘99년 11월 23일부터 ’99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제기나 의견제시 등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 조례 안에서 규정한 수수료금액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신고 포상금 기준 등, 기타 규제 사항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거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인 간성읍 흘 1, 3리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확보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입재원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소요비용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였고,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강원도로부터 ‘99년 10월 1일자로 2000년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 운용하도록 공문서로 요청한 사실도 있었으며, ‘99년 10월 30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제기나 의견제시등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