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및 99년 제3회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구세감면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두 가지인데,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시행령의 지난 11월12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는 5호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2호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중 5세대를 2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난 6월29일 국무회의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월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우리구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46호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제274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5세대를 2세대로의 개정은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조례 제21조의2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신설은 현 여건하에서 우리구로의 이전희망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단지 등 지역여건이 활성화된 후 미래대비 조문마련으로써 일부 지방세의 감면혜택 제공으로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간접효과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대한감면 14조 본문중 5세대를 2세대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집을 5세대이상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2세대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도 종전에는 5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2세대로 바꾸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2세대라는 것은 전세를 2세대 줬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본인 주택하고 포함해서 한 세대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2개입니다.

구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감면하는 구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전액감면을 하는지 아니면 얼마정도 감면이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네요.

임대주택 감면의 경우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재산세·종토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반송에 도개공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 40㎡이상 85㎡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종토세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1/3을 적용합니다.

40㎡이하인 경우는 구세 세목 전액 감면하고, 40~85㎡는 50%, 이렇게 감면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공장들이 이전해올 수 있는 준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법인은 사무소만 해당되고, 공장의 경우는 이전해오면 감면이 되는데 그거는 산업단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림이나 신호공단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데, 우리는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본사 사무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산업단지로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광회사같은 본사를 여기 해운대에 둔다면 됩니까?

서울 과밀지역에서 5년이상 영업을 하던 본사가 이리로 오는 건데, 업종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회사나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감면혜택을 줬을 때 올 수 있는 회사에다 안내홍보문을 보내서 유치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과밀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이 나가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과밀지역에서 나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구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이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효과는 별로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도 가만 있는 것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구로 오세요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신설된 업체에만 혜택을 줍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에도 주는 겁니까?

5세대이상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혜택을 받아왔고, 5세대미만 2세대이상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는 못받았죠. 등록이 안 됐으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구에서 임대주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임대주택업을 하던 분들은 혜택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5세대이상을 가진 사람만이 임대주택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5세대이상은 이미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2세대이상만 가지고도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4세대를 갖고 있던 분이 혜택을 못받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26분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정부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장제가 폐지가 되고, 주무제로 바뀜에 따라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 제8조에서 규정한 간사가 동사무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동주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안번호 143호로 요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주무운영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98년 10월14일자로 동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주무제로 변경됨에 따른 동정자문위원회 간사의 명칭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간사를 동사무장에서 동주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주무운영규정이 변경될 때 동조례안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장이라는 말을 동주무로 바꾸는 그 내용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 건과 조금 별개의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있을 때 그 사무장이 중간결재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주무가 결재권을 가지도록 다시 지침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주무도 업무를 가지고 중간결재를 하지 않고 과같으면 바로 과장으로 가고, 동사무소같으면 동장으로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무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주무로 바뀌었는데 주무가 중간결재권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 동사무소주무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지난 98년 9월29일자 훈령으로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6급이 있을 경우는 6급을 바로 주무로 지정을 하고, 6급이 없는 경우는 7급중에서 동장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층구조를 한 단계 줄여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주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결재권은 없습니다. 동단위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창구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동장님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작년에는 사무장을 6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7급고참을 통상 사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급을 사무장으로 인정을 해왔는데, 7급고참은 아직 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급도 주무, 7급도 주무, 형평상 말이 맞는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상 말은 안 맞습니다마는, 편의상 7급주무를 과거 사무장때는 사무장 직무대리, 또 전의 계장을 지금은 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는 최선림씨를 7급 고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직대라고 언급을 했더니, 동장이 직대가 아니고 사무장으로 확실히 불러야 한다고 합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급은 6급대로 주무고, 6급이 없는 동은 7급중에서 고참직원을 동장이 주무로 지정을 하니까 6급도 주무고, 7급고참도 주무는 주무입니다. 명칭을 사용하실 때는 7급고참이라고 해서 주무가 아닌 것은 아니고, 6급도 주무, 7급고참도 주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급이 주무로 나갈 수 있는 동은 정해져 있습니까?

동의 정원하고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6급정원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동같은 경우에는 6급정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동인 반송2동이라든지, 재송2동, 반여1동, 우1동같은 동은 6급주무로 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시로부터 6급정원을 받아올 때 일률적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 인구수라든지 동세,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개동중 6급 티오가 있는 동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지금 8개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정원이 배정되는 게 8개동입니까?

예. 정원상 6급이 배정되어 있는 동은 8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조례폐지조례안 11시 35분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지하고, 현재는 동문고 및 해변도서관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4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출된 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중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운영중지로 인해서 이미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금년부터 없어집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사서직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을 각 동 새마을문고에 추가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안이 몇 번이나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동문고운영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도서구입비로 15만원씩 주다가 금년에는 도서구입비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예산자체가 1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동도서관의 절감부분도 발생을 했으니까 동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예산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약 6,000만원 가량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감부분을 동문고 운영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사정단계에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5만원씩 줄어들어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형편상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1회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동문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마을문고는 정액보조를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 임의보조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끔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윤정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문고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들쑥날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폐지를 할 게 아니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동문고가 활성화될 건데, 만약에 임의보조라고 해서 다음에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게 다 사장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문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이동도서관운영조례이고, 동문고운영관련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영관계는 이미 운영이 중지된 상태니까 폐지를 하고, 동문고지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따로 관련조례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총무과장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뀌면 이게 정액이 아니다 보니까 5만원 줬다가, 10만원 줬다가, 15만원 줬다가, 또 5만원 줬다가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처럼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들어있어야 계속 지속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깁니다. 구의회에서는 동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을 하고 폐지를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지원금이 줄어들면 이것 저것 다 놓치는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동문고에 대한 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누가 총무과장으로 오고, 구청장으로 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장산테니스장과 반송3동 테니스장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완공됨에 따라서 동 테니스장의 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제2조2항중 해운대구테니스장난에 해운대구 장산테니스장과 해운대구 반송3동 테니스장난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산테니스장은 도서관부지 2,000㎡에 3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3동 테니스장은 반송3동 체육공원내 530㎡에 2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45호로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2개의 새로운 공설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제2조2항에 2개의 새로운 공설테니스장의 명칭, 위치, 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새로 완공되는 공설테니스장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조례 별표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3개 공설테니스장의 입지를 고려해서 차별화하는 방안이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에 준해서 운영되는 테니스장이 장산테니스장, 반송3동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몇 개나 됩니까?

3개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 설치를 하는 목적이 구민체력 증진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테니스협회에다 운영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지금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받은 테니스연합회측으로부터 저희들이 타구의 다른 테니스장의 면당 수익을 보고 세외수입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면 현재는 보건소앞 한 군데 거기죠?

예.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소액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테니스장은 4면이 있습니다마는, 1면에 테니스연합회로부터 연간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면에?

전체 다.

그러면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몇 면에 얼마를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체인 테니스연합회와의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테니스 치러 많이 올 위치가 있고, 오지 않을 위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구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돈을 위치에 따라서 차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와 위치, 면수에 따라서, 또 이용객의 빈도에 따라서 차등계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 되어 있는 조례에 해운대구 장산테니스장하고 해운대구 반송3동 테니스장을 삽입하는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 립·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 01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8년 2월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구 6급이하 공무원으로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라든지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협의회가입 및 탈퇴규정, 협의회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사항때와는 달리 전체 14개항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을 가했습니다. 수정사항 내용은 별도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구의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자는 6급이하 현원이 630명입니다. 그 중 제외대상 공무원이 278명, 가입대상 공무원은 3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 대상기관은 총 25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를 제외하고는 전체 기관이 조례안은 다 마련이 되고, 그 중 70개 기관은 이미 직장협의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15개 구·군이 이미 조례안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연제구와 북구, 사상 등 4개구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42호로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및 여타 각 구·군에서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확보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구에서도 제정하여 확보함이 법제정 취지 및 추세에 상응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내용의 조문검토에서 맞춤법상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0조제6항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가각 1명입니다, 가각을 각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나”에 보시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 직책에 종상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 다음 예산, 앞에 타이핑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예산경리, 또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된다고

아니, 거기 보면 물품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품출납업무

잘못된 겁니까? 풀품으로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직장협의회이지만 성질은 일반 노조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유사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예.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6급이하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주요업무에 근무하는 힘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좋은 부서에 있거나, 힘있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로 278명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52명인데, 실제로는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협의회 가입이 제외되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처럼 주요부서의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있다든지, 인사라든지, 예산·경리업무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하위직 가입대상 공무원들의 협상 대상자입니다. 평소에 소외받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기 제외되는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복무상 권익보호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떠들면 괘씸죄를 적용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문제를 받을 그러한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건데, 내가 봐서는 지나치게 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 총무과에 가서 총무과에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받아줄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해주지요.

조례안에 보시면 직장협의회에 가입되는 공무원, 또 가입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명백하게 나와있고, 또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 또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이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러한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정을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이나 규정에 해운대구 공무원 352명이 가입이 되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외쳤는데 위에서 안 들어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들이 협의회 기구를 통해서 협의가능한 사항을 건의했을 때는 기관장은 적극 개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협의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협의회 문제라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무과 직원들이 항상 총무과에만 근무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없이, 전부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나름대로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체가 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10조6항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가각이라고 해놓은 것을 각각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종규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구세과장 정천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