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8일자로 김재웅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10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재웅 의원, 노길용 의원과 전재봉 의원, 그리고 박종호 의원, 백상현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21일 전재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재웅 의원입니다. 1999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희망찬 새천년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민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명 정도가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유출의 주원인은 자녀교육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 자녀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숙비로 지출되는 돈은 730명에 한하여 약 28억원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일상소비를 타 지역에서 하므로 우리 상업은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군 발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지난 선거 시 군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산청군에서도 인구유출을 막을 방법이 고등학교 여건개선으로 판단, 세부계획을 수립, 전 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7년도 제정 공포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에서 '98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 토의 중이었으나 '99년도는 단 한 차례의 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을 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는 전부 미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자녀들의 진학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켜 타 지역으로 진학시키지 않아도 인류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당시에 이 부분을 채취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해야 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양에 있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라든지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표기법에 보면 제가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공무원을 적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함양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전체적으로 적기보다는 그래서 내 공무원만 여기 표기를 했고 앞으로 이런 학교발전에 민간주도로서 추진해 나간다면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겁니까?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저물어 가고 얼마 후면 대망의 2000년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 천년에는 우리 함양이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99년12월1일 우리 군의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우리 군이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을 입안, 기획하고 군민을 리더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시책이 빠진 것 같은 데 21세기에 꿈과 미래가 있는 함양, 풍요롭고 살기좋은 함양을 만들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의 새천년사업은 도지원사업 약간 뿐이고 우리 군의 새천년맞이 자체사업이 없는 것 같은 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있다면 소상히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에서 발간되는 지방지에 의하면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양군이 2000년도 예산이 가장 적은 규모로 편성되는 것 같은 데 우리 군이 도내에서 예산규모가 최하위로 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하위 군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 의지부족과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고, 넷째, 함양~군산 고속도로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01년에는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교통여건이 좋아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관광부서 인력이나 예산규모가 빈약할 뿐 아니라 관광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희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정진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노길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예산 제안설명을 위한 시정연설 중 21세기를 맞아 우리 군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제시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 급변해 가면서 사회전반이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향유하는 세계화의 추세임에도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지난 '95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된 계획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 여건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정이 불가피한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군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도 예산 1억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발전 마스터플랜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과 연계한 우리 군의 향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평상 시 갖고 계신 높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조사전문위원들과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여건이 2008년까지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이 완료되면서 대전~진주, 대구~광주, 군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와는 1시간대로 교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동서와 남북을 축으로 하는 발전 잠재력을 갖게 되는 점에 착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최첨단 지식정보산업 유치를 통한 군 재정확충과 백두대간의 민족생태조성공원과 관련한 주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 연구단지, 전원주거단지, 문화여가공간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력생산력인 농업부문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농촌의 고령화, 이농현상에 대비한 전업농, 기계원 육성을 목표로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농업 육성과 우리 군의 고유브랜드를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21세기의 시작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할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길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새천년맞이사업 중 자체사업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록상 남아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1200여 년 전 신라 49대왕인 헌강왕 때 중국에서 군현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천령군을 다스리게 되면서 지방조직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천년맞이기념사업은 과거 천 여 년간 우리 고을을 빛낸 함양의 인물 열 분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99년도 추경예산에 도비 1억6,500만원과 군비 1억6,500만원 계 3억3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서 2000년도 예산에 군비 2억원을 증액요구 하여 이미 승인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향토사학가 등에게 충분한 자료를 받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과거 새마을운동 전에 우리 군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을 문화, 역사, 교통, 행정,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용 슬라이드화 하고 도록을 작성하여 후세에 각종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자료보존과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길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천년맞이사업은 2000년 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비 약 29억원의 예산에서 읍면장과 의원님들이 우선 시행을 검토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예산의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29억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읍면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갖고 계시는 지역발전의 높은 고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길용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의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군세가 비슷한 산청, 의령, 함양군의 예산규모가 최하위였습니다. 노길용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우리 군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인근 산청군보다 4억4,700만원이 많고 의령군보다는 43억3,2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보도되기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부분이 지방채무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산청군이 우리 군보다 금년도에는 65억원이 많았고, 의령군은 우리보다 108억원이 많아 예산 총규모가 우리 군보다 많은 것으로 지상보도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00년도에 우리 군 예산이 '99년도와 대비할 경우 크게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금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완전 확보되고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도비양여금 78억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 특별회계 예산에서 타군보다 적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우리군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수 차례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잠재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추진한 결과 크고 작은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인기주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지방채를 차입하여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 우리가 가진 재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 앞으로 추진할 대형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여 지방채 차입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 각 자치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행정자치부가 매년 세부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 분석 중이며 '98년도 회계년도는 우리 군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경상남도에서 건전재정 운영 제2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충분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우리 함양군의 인구가 12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3분의2 가까이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 과정에는 산업화과정에서 인구가 자연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인구유출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데 인구유출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 인구유입방안이라든지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노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실히 저희들 군에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급격한 공업화사회로 가면서 농촌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이 1965년도에 12만3천명이 되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는 5만이 좀 안됩니다. 이래서 방금 노길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재정 역시도 인구가 갈음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느냐 하는 것이 최대한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공간이 편리해져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뒤따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뿐 아니고 농촌인구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되고 울산~대전 고속도로가 되면 조금 더 인구의 유입이 있을 것 아닌가. 또 우리 군이 우리 나름대로 자찬해 봅니다마는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다시 떠 오를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도 해 봅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주로 생산주력기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이런 고장을 만드는데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인구가 늘어야만 재정규모도 늘고 또한 군세도 느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래서 그런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의 없어요?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해석 의원 거수) 예, 김해석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길용 의원의 21세기 함양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구한 천년을 보내고 희망의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가 금년 한해를 두고 두고, 현재까지 해 온 것과 앞으로의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YEAR-2-KILLER 소위 Y2K문제입니다. 이 Y2K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 어떤 것을 준비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이 Y2K 정보화 문제는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 Y2K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이나 또는 지역문제에 긴급하게 상황이 벌어질 사항은 저희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종 공과금의 부과라든지 또는 기록의 PC화 되어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새천년을 맞아서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천년을 읽지 못했을 때 대비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PC나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는 Y2K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직접 군민생활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는 없더라도 우리 관내 병원이나 은행 등에 보면 Y2K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 그런 문제는 없다 손 치더라도 은행이나 병원 등에는 우리 관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 확인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연말종합대책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급 의료기관 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늦죠.

예, 늦습니다.

제가 어느 서적에 보니까 2000년 숫자를 읽을 수 없는 마이크로프로세스칩이 세계에 300억 개가 나가 있답니다. 우리 관내에도 따지고 보면 참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병원, 소방서, 뭐 국방관계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계통에서도 지금 12월3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인가 현금인출이

1월3일까지 현금인출을 안하고 수기로서 합니다.

현금이 안된다

현금인출이 안되는 게 아니고 수기로서 합니다.

그래서 이 Y2K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점검반이나 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길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관광함양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진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길용 의원께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과 밝아오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광에 대한 투자와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면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은 지리산, 덕유산을 비롯하여 1천미터 이상의 명산이 많이 있으며 관광객의 다수가 등반을 포함한 관광을 하고 있어 이에 편의를 제공코자 사업비 6,970만원을 투입하여 백운산, 기백산, 황석산, 오봉산, 삼봉산 등의 명산에 등반안내표지판과 안전로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잊혀져 가는 역사의 현장인 빨치산루터를 복원하여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벽송사, 선녀굴, 백무동 지역의 빨치산루터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입, 영각사, 노장대루터를 복원함으로써 지리산과 어우러진 보다 특색있는 관광명소가 조성될 것이며, 농월정국민관광단지에는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 대형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먼 곳에서 농월정관광지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6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농월정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아름답고 견고한 교량을 설치하여 농월정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함양과 빨치산루트복원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봄 또는 가을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홍보팜프렛과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톨게이트 등과 유관기관민원실, 기타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배부하고 관외 각종단체나 개인들이 원할 경우 신속히 송부하여 관광함양을 알리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와 문화관광부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군 관광시설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길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께 인근 시군하고 우리 함양군에 관광계, 우리 관광계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99년도에 저희군을 찾은 관광객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광계에 직원들이?

관광계의 직원이 관광담당주사 하고 밑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3명입니다.

관광계 인원이 빈약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을 많이 했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나 여러 방안에서 인력보충이라든가 또 관광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담당 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저희 관광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상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력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희 관광 하나만 두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군내에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또 중요도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관광에도 인력이 좀 더 투입이 되었으면 싶어서 수 차례 구두상으로는 건의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전체 내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노력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관광 우리 함양군의 기초자료를 조사한다고 조사요원들 근무한 적이 있지요?

지금 현재 관광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 분들 지금 기초자료조사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 두 사람이서 지금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자료라든가 또 유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한테 자료도 수집하고 또한 저희들 군내에서 미비한 자료는 도와 또 상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기초자료조사가 끝이 나면, 지금 중간에도 도에다가 전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관광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광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계획에 맞추어 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다시 저희들이 손을 볼 겁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자료조사 한 게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기초자료조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까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문 더 없어요?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으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 서상면 선거구 전재봉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살기 좋은 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용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을 인사발령 하면서 그 출신 연고지, 지역의 특수성, 지역정서와 본인의 능력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해서 읍면의 책임자를 발령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11개 읍면장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면장이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 읍면장이 읍에서 거주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장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이면서 지역주민에게나 출향인에게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되며 주민에게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거주지는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옮겨 놓고 근무를 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면장도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고장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타 시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함양에서 직장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봉급은 함양에서 타고 세금은 타 시군에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군으로 이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1개 읍면에 420명의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1960년대 자원지도자란 이름으로 자생적 조직체를 형성하여 과학영농과 농촌문화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목적으로 그 동안 자원지도자회에서 새마을영농기술자회, 현재는 농촌지도자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오면서 정부의 어떤 적은 지원도 받은 적 없이 오직 목적을 향해 묵묵히 농촌의 뿌리를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었기에 농촌의 정서가 살아 있고 농촌문화가 존재하며 과학영농기술의 현장실용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있었기에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경제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분들에게는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활동했던 노력의 흔적은 무색해지고 남은 것은 노령화와 소외감만이 존재하-37- 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 농촌에는 각종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조직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으나 이 조직체는 정부의 자금 지원과 육성책이 계속 뒷받침 되고 있지만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시 다소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며 농촌지도직 공무원들과의 끈끈한 유대와 인간적 관계로 어렵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작목반이나 여타 농업인 조직은 경영이 부실할 경우 존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되지만 농촌지도자회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존재하는 한 농촌지도자회는 무한히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기에 모든 농업인 조직체의 모체로서 지역농업의 구심체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군 차원의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분들이 그 동안 헌신적으로 농촌을 지켜 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다는 그 노력을 군 차원에서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농촌지도자회에 관심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라요 군수님이 답변하실 것이라요. 제1안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하고 제2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재봉 의원이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군정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큰 관심으로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재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재봉 의원님께서 읍면장이 현실적으로 거주지는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옮겨 놓고 근무를 해야 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주민등록 법령을 집행하는 읍면장이 주민등록 법령을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한 요구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읍면장의 면정 수행 자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이 근무지에 없다 할지라도 면장으로 임용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상 면민인 만큼 그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봉급은 함양에서 타고 세금은 타 시군에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관외거주 공무원 이주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이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나 거주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공직자 개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공무원 중 진주, 거창 등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30 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전출한 뒤 전세권설정과 같은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옮겨 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세수확보를 위해 산하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권유하고 있지만 재산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전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자치를 위해 세원발굴과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인 자신이 타 시군에다 세금을 납부해도 정말 양심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은 거지 반 이게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산하라든가 이런 데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지역주민이 그 면장에게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째서 주민의 대표가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똑같은 말씀 하십니까?

그것은 면장이라 하면 군수님을 대신해서 그 면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면정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완곡한 표현을 안하셔도 그건 면민이라고 모두 간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함양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면에 여기 갈 때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게 지역정서에 안맞는다고 의원께서는 주장하시지만 법과 현실의 모순입니다. 이런 것은 궤리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하고 군청 실과장님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죠 형식적일지 몰라도 주민등록 옮겨 놓고, 나도 그 지역의 주민이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전재봉 의원 더 보충질문 없죠?

예.

의장님, 본 의원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군수님 보충질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이 분들한테 군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백상현 의원 거수)

백상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군수님 답변하시는 데는 상당한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법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주의 이동의 자유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공직사회는요 공직사회는 특별권력 관계에 모든 공무원들이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이 상위법이라고 거기에 못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 모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안된단 말이오?

안되죠. 기본법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가요 공무원조직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라 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특별권력 관계에 분명히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인 헌법,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도 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현실적으로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군수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아니야, 군수님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법으로 못한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군수님에게 귀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군수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못한다는 답변은 틀렸다는 이야기깁니다, 제가.

행정과장, 군수가 답변한 데 대해서 법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고 규제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오.

행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좀 나오시오.

긴급동의 재차 요구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그럽시다.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새천년을 10여 일 앞둔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되어 발전하는 함양을 가꿔 나가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추진실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몇 가지를 군정질의를 통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군정질의는 집행부에서 겸허한 자세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그 질의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효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정말 책임성 있고 값진 답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질의 당시만 을 넘기려는 회피성 또는 임시모면성 답변으로 과연 군정질의의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 이전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답변과 실천은 절대로 달라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해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존엄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군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 의사만은 결코 아닐 것이며, 주민들의 뜻이 함께 담긴 군정에 대한 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98년 정기회의 시 군정질의 때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 자체로 일관하여 임시 모면성 답변이 되고 말았다는 무책임한 행정 답변에 심히 유감스러웠던 일로 크게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군정질의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켜 존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 임산연료 부엌개량을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의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믿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은 발전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99년 한해를 보내며 지내 왔습니다. 당시의 질의·답변과는 달리 실제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이 1년을 넘기고 말았다는 함양군 행정의 현주소 앞에 과연 군정질의가 필요한 것이고 군정질의의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를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답변에 대한 집행부를 문책할만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나 법적 구속력 그것보다는 이행하지도 못할 답변을 군민과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도덕적 책임이 군민 앞에 더 크게 중시된다는 점을 재강조해 드립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소에 따른 부활조치와 임산연료 부엌개량을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묻고 그 추진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확보대책입니다. 고속도로 공사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우리 군 많은 옥답이 잠식되어 많은 농민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앞으로도 대형공사로 인해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군은 전체인구의 54.3%가 농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절대로 보호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인 바, 각종 개발로 인해 감소된 농지면적과 향후 감소예정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농지확보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의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안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또 군정질의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놓고 시책에 옮기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고, 이 세 분이 상의해서, 아 보건소장 왔네. 보건소 분은 보건소장이 하고 군정질의에 미흡했던 것 시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군정질의의건에 대하여 나와서 답변해요.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박종호 의원님의 보건기관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대책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폐쇄로 그 기관을 이용하던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된 인력을 개편해서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실시함으로써 보건기관이 소재한 지역보다 오히려 의료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오·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이동보건소는 총 66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발견을 위한 주민건강검진을 1,388명 실시하여 성인병 환자 167명, 결핵의심환자 36명, 디스토마 환자 153명 등을 발견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아이, 보건소장 잠깐, 그 숫자 나열하라고 거기 써 놓은 게 아이라. 보건소를 지소를 폐지한 데 대한 먼저 우리 박종호 의원이 질의를 했어. 작년 정기회 때 했나.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소지했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든지 그 보건지소를 부활시키겠다든지 그걸 묻는데 몇 명 치료하고 몇 명 약 나눠 준 그게 무슨 답변이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명확하게 답변해요.

그래서 이동보건소를 실시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암, 중풍, 만성병 등 실제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하고 있는 환자는 총 650명입니다. 650명 이들의 환자를 분류해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이들을 빨강, 노랑, 파랑색깔로 관리해서 저희가 주기별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면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견되는 환자는 찾아가서 진료하는 방문간호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쇄된 보건지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부활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98년 정기회 질문 시에 상세하게 제가 질문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근에 산청과 거창을 언급한 바 있었고, 유독 대한민국 전체에서 함양군 같이 이런 구조조정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르게 해 나갈 때 바로 세워 나갈 때 이것은 발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편의적으로 통폐합해서 관리했을 때는 행정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방금 소장님이 건강검진을 1,388명 그리고 방문진료를 650가구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수동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현지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수동에서 진료하는 인원만 1년에 연인원 8천명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동검진을 하고 있다는 검진팀에 의해서 진료하는 것은 수동 하나 1개 면에서 진료하는 숫자를 못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동진료팀을 한번 봅시다. 의사까지 포함해서 7~8명의 의료진이 차를 1대 가지고 순회를 하고 다닙니다. 효과없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두고 했을 때 이동진료는 덤으로 했을 때는 엄청스런 의료혜택을 하고 본 군의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개도 없이 없애 버리고 차 1대를 가지고 함양군에 돌아다니면서, 하루에요 들어오는 외래진료는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내가 손이 베이면 가야 되고 배가 아프면 가야 하고, 외래환자라는 것은 입원환자가 아니에요. 그런 내 주위에 있던 보건지소 진료소를 다 없애 놔 놓고 이동검진팀을 해 가지고 방금 숫자를 나열하지만 숫자 나열하는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수동 하나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진료하는 인원이 연인원으로 못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본 군 행정이 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함양군과 같이 다른 타 시군도 그렇다고 하면 두말 할 것 없어요.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전체 지소를 없애 버리고 의사 배치 않고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거기서 운영한다 정부방침이 그렇다면 몰라,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이걸 잘된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리고 먼저 번 질의 때 분명히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겠다는 말씀은 물론 안 했어요. 긍정적으로 하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다음에 차후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나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볼 생각을 해야죠. 지금 함양군민 앞에, 물론 조례를 개정한 의회에서도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함양군민 앞에 군수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 분들이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을 뭣 때문에 합니까? 이 주민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군민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집행부나 행정의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꼭 살려야죠. 아니면 청와대까지 가서 각 부처에 가서 살려야죠. 그런데 거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말도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당초의 보건소 기능이 지금 새로운 전환기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청, 거창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거창도 지소를 한 개 없앴고 인근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보건지소를 통폐합할 계획을 입법예고 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별로

됐습니다. 됐고 시간적으로 말이죠 또 동료 의원 질의도 있고 시간 제약도 받습니다. 제가 묻고싶어 하는 데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산청을 방금 이야기했지만 산청 의료기구는 23개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거창에는 28개에서 1개만 없앴습니다. 먼저 번 질의 때는 경상남도 전체를 전부 나열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릴 게 없죠. 바로 인근에 있는 산청, 거창만 해도 1개는 없애고 다른 데는 38개 그대로 놔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더 변론이 있을 게 없어요. 없고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군민과 같이 함께 집행부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추진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구를 없앴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된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만일 안된다 그러면 저는 이 의회에서 의원으로 있는 한, 의원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이것은 꼭 투쟁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벽지 보건진료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것을 무시했나 하는 이야기라. 거기에서 보건지소를 이렇게 이렇게 통폐합하고 하는 어떤 안은 없었다, 그것은 우선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알고 군수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부에서 하는 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무작한 일을 해 놓고 군민들을 이렇게, 앞으로 의약분업이 됩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주민들은 더 큰, 제가 여기서 숫자까지 말이죠 나열해 가면서 대충 추상적인 주민들의 추가한 부담을 이야기한다면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보건진료소에서나 지소에서 치료하면 1천원 미만으로 진료할 수 있죠. 하루 일 버리고 함양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오면 몇 천원씩 줘야 됩니다. 그 추가된 주민들의 의료부담, 가계부담은 억대로 가요 억대로. 그런 행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없이 지금까지 그냥 답변으로 일관해 버리고 만다는 이것은 행정의 부재지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추진할 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 안됩니다, 안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대처할 겁니다.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하시오. 될 것이다 앞으로 해 볼 것이다 그것 답변만 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기관이 없으면 불편은 합니다. 지금은 보건기관이 있어 가지고, 불편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또 아니면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소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그것 필요없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고 제가요 참 숨통 막히

박종호 의원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딱 그것만 답변하라고 하시면 박종호 의원님도 질문 주제를 딱 간단하게 주시오.

그래 간단하게 두 개 안했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해도 불가능한 것이냐 답변 두 개만 해요. 다른 것 이야기 하지 마요.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것이니까 좀 딱하시더라도 기다리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또 말씀하시는 게 미래 지향적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고 그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할 것이라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두 가지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군민과 같이 대처를 할 겁니다.

보건소장님,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향후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 해요.

예, 아니오 그걸 대답하라는 소리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늘 질의 안할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군정질의 이것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안할려고 그랬어요.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답변해 버리고 일관해 버리고 끝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예산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과장인은 자기 예산 깎았다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은 너 그래서 되나 안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다 쓸 데를 했죠. 싹 다 승인해주자는 이야기라. 그래서 예산심의는 이틀만 하고 구속력이 있는 감사를 10일이나 15일이나 20일이나 늘리자고 제안도 했어요.

후년에는 감사기간을 이틀 늘려 봅시다.

오늘 이 질의를 내가 안할려고 그랬어요. 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다가 말다가

어허, 참 또 자문자답하네.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면서 하니 마니 그렇게 하면 답변 안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대처할 거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딱 답변하시오.

답변해요 답변. 명확하게.

폐쇄된 보건기관을 재부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지고 지금까지 심도있게 거론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활을 시키는 문제는 아직 고려를 해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만일 부활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나 주민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도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보충질문 있어요?

보건소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끝난 걸로 보고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는 앞으로 부활 존치할 계획은 수립해보지 않았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그러니까 집행부와 모든 군민들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그런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내려가십시오.

아닙니다. 군수님,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끊고 넘어갑시다. 그것도 제가 지금 군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군수님 말씀하실 사항을,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군수님이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여기에 제가 아까 제안질의를 하면서 기대로 부풀어서 1년을 지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든지 기왕에 안될 것이다 하든지 맺고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을 안 해도 될 형편이라면 하는 군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해도 될 형편이라면 하는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산청과 거창 인근을 이야기했지만 경상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 함양군처럼 이런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 같이 나를 포함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요. 그런데 안 해도 될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해 보겠다고 보건소장하고 업무적인 어떤 법적인 걸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안 해도 될 형편이라면 하는 말씀은 하실 수가 없고

박종호 의원, 참 훌륭한 군정질의에 대해서 높이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7일과 12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수수료 항목 신설과 과태료 징수 및 군민생활의 규제가 포함된 조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상정된 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