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8일자로 김재웅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10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재웅 의원, 노길용 의원과 전재봉 의원, 그리고 박종호 의원, 백상현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21일 전재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재웅 의원입니다. 1999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희망찬 새천년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민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명 정도가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유출의 주원인은 자녀교육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 자녀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숙비로 지출되는 돈은 730명에 한하여 약 28억원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일상소비를 타 지역에서 하므로 우리 상업은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군 발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지난 선거 시 군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산청군에서도 인구유출을 막을 방법이 고등학교 여건개선으로 판단, 세부계획을 수립, 전 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7년도 제정 공포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에서 '98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 토의 중이었으나 '99년도는 단 한 차례의 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을 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는 전부 미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자녀들의 진학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켜 타 지역으로 진학시키지 않아도 인류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당시에 이 부분을 채취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해야 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양에 있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라든지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표기법에 보면 제가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공무원을 적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함양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전체적으로 적기보다는 그래서 내 공무원만 여기 표기를 했고 앞으로 이런 학교발전에 민간주도로서 추진해 나간다면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겁니까?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저물어 가고 얼마 후면 대망의 2000년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 천년에는 우리 함양이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99년12월1일 우리 군의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우리 군이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을 입안, 기획하고 군민을 리더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시책이 빠진 것 같은 데 21세기에 꿈과 미래가 있는 함양, 풍요롭고 살기좋은 함양을 만들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의 새천년사업은 도지원사업 약간 뿐이고 우리 군의 새천년맞이 자체사업이 없는 것 같은 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있다면 소상히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에서 발간되는 지방지에 의하면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양군이 2000년도 예산이 가장 적은 규모로 편성되는 것 같은 데 우리 군이 도내에서 예산규모가 최하위로 된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하위 군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 의지부족과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고, 넷째, 함양~군산 고속도로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01년에는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교통여건이 좋아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관광부서 인력이나 예산규모가 빈약할 뿐 아니라 관광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희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정진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노길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예산 제안설명을 위한 시정연설 중 21세기를 맞아 우리 군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제시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 급변해 가면서 사회전반이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향유하는 세계화의 추세임에도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지난 '95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된 계획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 여건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정이 불가피한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군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도 예산 1억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발전 마스터플랜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과 연계한 우리 군의 향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평상 시 갖고 계신 높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조사전문위원들과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여건이 2008년까지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이 완료되면서 대전~진주, 대구~광주, 군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와는 1시간대로 교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동서와 남북을 축으로 하는 발전 잠재력을 갖게 되는 점에 착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최첨단 지식정보산업 유치를 통한 군 재정확충과 백두대간의 민족생태조성공원과 관련한 주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 연구단지, 전원주거단지, 문화여가공간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력생산력인 농업부문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농촌의 고령화, 이농현상에 대비한 전업농, 기계원 육성을 목표로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농업 육성과 우리 군의 고유브랜드를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21세기의 시작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할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길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새천년맞이사업 중 자체사업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록상 남아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1200여 년 전 신라 49대왕인 헌강왕 때 중국에서 군현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천령군을 다스리게 되면서 지방조직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천년맞이기념사업은 과거 천 여 년간 우리 고을을 빛낸 함양의 인물 열 분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99년도 추경예산에 도비 1억6,500만원과 군비 1억6,500만원 계 3억3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서 2000년도 예산에 군비 2억원을 증액요구 하여 이미 승인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향토사학가 등에게 충분한 자료를 받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과거 새마을운동 전에 우리 군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을 문화, 역사, 교통, 행정,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용 슬라이드화 하고 도록을 작성하여 후세에 각종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자료보존과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길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천년맞이사업은 2000년 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비 약 29억원의 예산에서 읍면장과 의원님들이 우선 시행을 검토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예산의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29억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읍면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갖고 계시는 지역발전의 높은 고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길용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의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군세가 비슷한 산청, 의령, 함양군의 예산규모가 최하위였습니다. 노길용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우리 군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인근 산청군보다 4억4,700만원이 많고 의령군보다는 43억3,2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보도되기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부분이 지방채무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산청군이 우리 군보다 금년도에는 65억원이 많았고, 의령군은 우리보다 108억원이 많아 예산 총규모가 우리 군보다 많은 것으로 지상보도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00년도에 우리 군 예산이 '99년도와 대비할 경우 크게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금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완전 확보되고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도비양여금 78억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 특별회계 예산에서 타군보다 적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우리군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수 차례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잠재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추진한 결과 크고 작은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인기주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지방채를 차입하여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 우리가 가진 재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 앞으로 추진할 대형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여 지방채 차입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 각 자치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행정자치부가 매년 세부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 분석 중이며 '98년도 회계년도는 우리 군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경상남도에서 건전재정 운영 제2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충분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우리 함양군의 인구가 12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3분의2 가까이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 과정에는 산업화과정에서 인구가 자연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인구유출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데 인구유출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 인구유입방안이라든지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노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실히 저희들 군에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급격한 공업화사회로 가면서 농촌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이 1965년도에 12만3천명이 되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는 5만이 좀 안됩니다. 이래서 방금 노길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재정 역시도 인구가 갈음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느냐 하는 것이 최대한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공간이 편리해져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뒤따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뿐 아니고 농촌인구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되고 울산~대전 고속도로가 되면 조금 더 인구의 유입이 있을 것 아닌가. 또 우리 군이 우리 나름대로 자찬해 봅니다마는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다시 떠 오를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도 해 봅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주로 생산주력기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이런 고장을 만드는데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인구가 늘어야만 재정규모도 늘고 또한 군세도 느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래서 그런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의 없어요?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해석 의원 거수) 예, 김해석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과장님께 인근 시군하고 우리 함양군에 관광계, 우리 관광계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99년도에 저희군을 찾은 관광객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광계에 직원들이?

관광계의 직원이 관광담당주사 하고 밑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3명입니다.

관광계 인원이 빈약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을 많이 했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나 여러 방안에서 인력보충이라든가 또 관광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담당 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저희 관광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상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력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희 관광 하나만 두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군내에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또 중요도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관광에도 인력이 좀 더 투입이 되었으면 싶어서 수 차례 구두상으로는 건의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전체 내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노력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관광 우리 함양군의 기초자료를 조사한다고 조사요원들 근무한 적이 있지요?

지금 현재 관광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 분들 지금 기초자료조사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 두 사람이서 지금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자료라든가 또 유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한테 자료도 수집하고 또한 저희들 군내에서 미비한 자료는 도와 또 상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기초자료조사가 끝이 나면, 지금 중간에도 도에다가 전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관광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광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계획에 맞추어 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다시 저희들이 손을 볼 겁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자료조사 한 게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기초자료조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까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보충질문 더 없어요?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으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 서상면 선거구 전재봉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살기 좋은 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용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을 인사발령 하면서 그 출신 연고지, 지역의 특수성, 지역정서와 본인의 능력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해서 읍면의 책임자를 발령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11개 읍면장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면장이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 읍면장이 읍에서 거주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장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이면서 지역주민에게나 출향인에게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되며 주민에게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거주지는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옮겨 놓고 근무를 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면장도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고장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타 시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함양에서 직장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봉급은 함양에서 타고 세금은 타 시군에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군으로 이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1개 읍면에 420명의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1960년대 자원지도자란 이름으로 자생적 조직체를 형성하여 과학영농과 농촌문화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목적으로 그 동안 자원지도자회에서 새마을영농기술자회, 현재는 농촌지도자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오면서 정부의 어떤 적은 지원도 받은 적 없이 오직 목적을 향해 묵묵히 농촌의 뿌리를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었기에 농촌의 정서가 살아 있고 농촌문화가 존재하며 과학영농기술의 현장실용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있었기에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경제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분들에게는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활동했던 노력의 흔적은 무색해지고 남은 것은 노령화와 소외감만이 존재하-37- 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 농촌에는 각종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조직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으나 이 조직체는 정부의 자금 지원과 육성책이 계속 뒷받침 되고 있지만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시 다소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며 농촌지도직 공무원들과의 끈끈한 유대와 인간적 관계로 어렵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작목반이나 여타 농업인 조직은 경영이 부실할 경우 존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되지만 농촌지도자회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존재하는 한 농촌지도자회는 무한히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기에 모든 농업인 조직체의 모체로서 지역농업의 구심체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군 차원의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분들이 그 동안 헌신적으로 농촌을 지켜 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다는 그 노력을 군 차원에서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농촌지도자회에 관심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라요 군수님이 답변하실 것이라요. 제1안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하고 제2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재봉 의원이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군정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큰 관심으로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재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재봉 의원님께서 읍면장이 현실적으로 거주지는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옮겨 놓고 근무를 해야 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주민등록 법령을 집행하는 읍면장이 주민등록 법령을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한 요구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읍면장의 면정 수행 자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이 근무지에 없다 할지라도 면장으로 임용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상 면민인 만큼 그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봉급은 함양에서 타고 세금은 타 시군에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관외거주 공무원 이주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이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나 거주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공직자 개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공무원 중 진주, 거창 등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30 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전출한 뒤 전세권설정과 같은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옮겨 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세수확보를 위해 산하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권유하고 있지만 재산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전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자치를 위해 세원발굴과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인 자신이 타 시군에다 세금을 납부해도 정말 양심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은 거지 반 이게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산하라든가 이런 데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지역주민이 그 면장에게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째서 주민의 대표가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똑같은 말씀 하십니까?

그것은 면장이라 하면 군수님을 대신해서 그 면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면정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완곡한 표현을 안하셔도 그건 면민이라고 모두 간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함양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면에 여기 갈 때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게 지역정서에 안맞는다고 의원께서는 주장하시지만 법과 현실의 모순입니다. 이런 것은 궤리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하고 군청 실과장님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죠 형식적일지 몰라도 주민등록 옮겨 놓고, 나도 그 지역의 주민이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전재봉 의원 더 보충질문 없죠?

예.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받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전재봉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인근에 장수 같은 데 말이죠. 공무원이 남원서 출퇴근한다 그래 가지고 장수군수님께서 취임하자 마자 당신네들 남원서 출퇴근 하려면 전부다 남원시에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는 진주나 거창, 인근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은 함양에서 받고 세금은 진주가서 내고, 자식 공부시킨다는 목적 하에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항은 우리 공직자가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공무원도 인간인 이상 가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로 전근을 가야죠. 진주 가서 사업을 하든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월급은 함양에서 받아 먹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키운 자녀들이 다시 또 함양에 와서

자식 공부 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진주서 출퇴근한다 이것은 도저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전혀 그것이 맞지 않다고는 답변 못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근 산청군 같은 경우는 80%가 진주에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산청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좋은 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근의 장수같은 군을 예를 들어서 장수의 공무원들이 남원서 출퇴근한다, 무주서 출퇴근한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자 마자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용납을 안해 준 겁니다.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6% 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 10%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든 10%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라도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진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세금은 거기서 내고.

백 의원, 행정과장 답변이 궁색해서가 아니고 거주이전의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법에 보장된 자유라.

그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나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지방에 세입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월급은 여기서 받아 먹고 세금은 진주가서 내고 이것은 불합리하죠. 그러면 세금 내는 데 가서 근무를 해야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차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군수님 보충질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 그것 말고요 농업분야는 다시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고충이 있다, 진주서 다니는데 자기네들도 힘들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이 분들한테 군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더 보충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백상현 의원 거수)

백상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아까 군수님께서 속기록에 남을까 봐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당연히 남아야죠.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우리 함양군의회는 주민의 대표이고 우리는 주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하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군수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장수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군수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군수님, 군수님 답변은 그만 하셔도 되겠고 이것은 군정질의의건이 아니야, 백상현 의원. 기본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자유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안되는 것이고 백상현 의원이 군수하고 사석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함양 지역발전에 역행되니까 논의할 사항이지 군정질의의 장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군정질의의건이 아니라면 말이 안되죠.

질의를 좀 종결해 주십시오. (박종호 의원 거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군수님 답변하시는 데는 상당한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법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주의 이동의 자유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공직사회는요 공직사회는 특별권력 관계에 모든 공무원들이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이 상위법이라고 거기에 못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 모법을 가지고

의장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주민들 불만사항을 여기서 질문하는데 질문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본 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 아이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백 의원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시오. 이 장소가 군정질의입니다.

나는 보충질의를 한 것 뿐입니다.

군정질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관계 과장인 행정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우리 간담회 때 이걸 기본법에 보장된 자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하고 타협할 사항이지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군정질문을 해서 될 사항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아까 김재웅 의원이 이야기한 중·고등학교, 분명히 또 우리 전재봉 의원께서 질의한 타 이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서 다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내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그걸 내가 질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말이 안되죠.

아이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군정질의 하고는 좀 먼 사항이니 우리가 여기서 꼭 거론했다고 내일 모레 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간담회 때도 있고 하니 그 때 해야 될 사항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주이전의자유가 연계되어 있는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걸 군수를 다그치고 행정과장을 다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안된단 말이오?

안되죠. 기본법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가요 공무원조직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라 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특별권력 관계에 분명히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인 헌법,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도 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현실적으로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군수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철퇴를 가해야 돼요.

그러면 박 의원이 군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질의를 하시오. 질문을 해요.

아니야, 군수님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법으로 못한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군수님에게 귀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군수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못한다는 답변은 틀렸다는 이야기깁니다, 제가.

행정과장, 군수가 답변한 데 대해서 법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고 규제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오.

행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좀 나오시오.

긴급동의 재차 요구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그럽시다.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새천년을 10여 일 앞둔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되어 발전하는 함양을 가꿔 나가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추진실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몇 가지를 군정질의를 통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군정질의는 집행부에서 겸허한 자세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그 질의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효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정말 책임성 있고 값진 답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질의 당시만 을 넘기려는 회피성 또는 임시모면성 답변으로 과연 군정질의의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 이전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답변과 실천은 절대로 달라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해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존엄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군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 의사만은 결코 아닐 것이며, 주민들의 뜻이 함께 담긴 군정에 대한 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98년 정기회의 시 군정질의 때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 자체로 일관하여 임시 모면성 답변이 되고 말았다는 무책임한 행정 답변에 심히 유감스러웠던 일로 크게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군정질의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켜 존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 임산연료 부엌개량을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의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믿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은 발전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99년 한해를 보내며 지내 왔습니다. 당시의 질의·답변과는 달리 실제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이 1년을 넘기고 말았다는 함양군 행정의 현주소 앞에 과연 군정질의가 필요한 것이고 군정질의의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를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답변에 대한 집행부를 문책할만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나 법적 구속력 그것보다는 이행하지도 못할 답변을 군민과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도덕적 책임이 군민 앞에 더 크게 중시된다는 점을 재강조해 드립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소에 따른 부활조치와 임산연료 부엌개량을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묻고 그 추진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확보대책입니다. 고속도로 공사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우리 군 많은 옥답이 잠식되어 많은 농민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앞으로도 대형공사로 인해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군은 전체인구의 54.3%가 농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절대로 보호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인 바, 각종 개발로 인해 감소된 농지면적과 향후 감소예정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농지확보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의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안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또 군정질의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놓고 시책에 옮기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고, 이 세 분이 상의해서, 아 보건소장 왔네. 보건소 분은 보건소장이 하고 군정질의에 미흡했던 것 시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군정질의의건에 대하여 나와서 답변해요.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박종호 의원님의 보건기관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대책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폐쇄로 그 기관을 이용하던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된 인력을 개편해서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실시함으로써 보건기관이 소재한 지역보다 오히려 의료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오·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이동보건소는 총 66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발견을 위한 주민건강검진을 1,388명 실시하여 성인병 환자 167명, 결핵의심환자 36명, 디스토마 환자 153명 등을 발견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아이, 보건소장 잠깐, 그 숫자 나열하라고 거기 써 놓은 게 아이라. 보건소를 지소를 폐지한 데 대한 먼저 우리 박종호 의원이 질의를 했어. 작년 정기회 때 했나.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소지했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든지 그 보건지소를 부활시키겠다든지 그걸 묻는데 몇 명 치료하고 몇 명 약 나눠 준 그게 무슨 답변이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명확하게 답변해요.

그래서 이동보건소를 실시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암, 중풍, 만성병 등 실제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하고 있는 환자는 총 650명입니다. 650명 이들의 환자를 분류해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이들을 빨강, 노랑, 파랑색깔로 관리해서 저희가 주기별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면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견되는 환자는 찾아가서 진료하는 방문간호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쇄된 보건지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부활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98년 정기회 질문 시에 상세하게 제가 질문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근에 산청과 거창을 언급한 바 있었고, 유독 대한민국 전체에서 함양군 같이 이런 구조조정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르게 해 나갈 때 바로 세워 나갈 때 이것은 발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편의적으로 통폐합해서 관리했을 때는 행정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방금 소장님이 건강검진을 1,388명 그리고 방문진료를 650가구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수동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현지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수동에서 진료하는 인원만 1년에 연인원 8천명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동검진을 하고 있다는 검진팀에 의해서 진료하는 것은 수동 하나 1개 면에서 진료하는 숫자를 못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동진료팀을 한번 봅시다. 의사까지 포함해서 7~8명의 의료진이 차를 1대 가지고 순회를 하고 다닙니다. 효과없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두고 했을 때 이동진료는 덤으로 했을 때는 엄청스런 의료혜택을 하고 본 군의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개도 없이 없애 버리고 차 1대를 가지고 함양군에 돌아다니면서, 하루에요 들어오는 외래진료는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내가 손이 베이면 가야 되고 배가 아프면 가야 하고, 외래환자라는 것은 입원환자가 아니에요. 그런 내 주위에 있던 보건지소 진료소를 다 없애 놔 놓고 이동검진팀을 해 가지고 방금 숫자를 나열하지만 숫자 나열하는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수동 하나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진료하는 인원이 연인원으로 못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본 군 행정이 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함양군과 같이 다른 타 시군도 그렇다고 하면 두말 할 것 없어요.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전체 지소를 없애 버리고 의사 배치 않고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거기서 운영한다 정부방침이 그렇다면 몰라,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이걸 잘된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리고 먼저 번 질의 때 분명히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겠다는 말씀은 물론 안 했어요. 긍정적으로 하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다음에 차후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나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볼 생각을 해야죠. 지금 함양군민 앞에, 물론 조례를 개정한 의회에서도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함양군민 앞에 군수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 분들이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을 뭣 때문에 합니까? 이 주민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군민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집행부나 행정의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꼭 살려야죠. 아니면 청와대까지 가서 각 부처에 가서 살려야죠. 그런데 거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말도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당초의 보건소 기능이 지금 새로운 전환기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청, 거창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거창도 지소를 한 개 없앴고 인근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보건지소를 통폐합할 계획을 입법예고 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별로

됐습니다. 됐고 시간적으로 말이죠 또 동료 의원 질의도 있고 시간 제약도 받습니다. 제가 묻고싶어 하는 데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산청을 방금 이야기했지만 산청 의료기구는 23개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거창에는 28개에서 1개만 없앴습니다. 먼저 번 질의 때는 경상남도 전체를 전부 나열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릴 게 없죠. 바로 인근에 있는 산청, 거창만 해도 1개는 없애고 다른 데는 38개 그대로 놔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더 변론이 있을 게 없어요. 없고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군민과 같이 함께 집행부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추진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구를 없앴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된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만일 안된다 그러면 저는 이 의회에서 의원으로 있는 한, 의원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이것은 꼭 투쟁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벽지 보건진료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것을 무시했나 하는 이야기라. 거기에서 보건지소를 이렇게 이렇게 통폐합하고 하는 어떤 안은 없었다, 그것은 우선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알고 군수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부에서 하는 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무작한 일을 해 놓고 군민들을 이렇게, 앞으로 의약분업이 됩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주민들은 더 큰, 제가 여기서 숫자까지 말이죠 나열해 가면서 대충 추상적인 주민들의 추가한 부담을 이야기한다면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보건진료소에서나 지소에서 치료하면 1천원 미만으로 진료할 수 있죠. 하루 일 버리고 함양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오면 몇 천원씩 줘야 됩니다. 그 추가된 주민들의 의료부담, 가계부담은 억대로 가요 억대로. 그런 행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없이 지금까지 그냥 답변으로 일관해 버리고 만다는 이것은 행정의 부재지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추진할 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 안됩니다, 안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대처할 겁니다.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하시오. 될 것이다 앞으로 해 볼 것이다 그것 답변만 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기관이 없으면 불편은 합니다. 지금은 보건기관이 있어 가지고, 불편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또 아니면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소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그것 필요없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고 제가요 참 숨통 막히

박종호 의원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딱 그것만 답변하라고 하시면 박종호 의원님도 질문 주제를 딱 간단하게 주시오.

그래 간단하게 두 개 안했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해도 불가능한 것이냐 답변 두 개만 해요. 다른 것 이야기 하지 마요.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것이니까 좀 딱하시더라도 기다리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또 말씀하시는 게 미래 지향적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고 그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할 것이라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두 가지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군민과 같이 대처를 할 겁니다.

보건소장님,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향후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 해요.

예, 아니오 그걸 대답하라는 소리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늘 질의 안할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군정질의 이것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안할려고 그랬어요.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답변해 버리고 일관해 버리고 끝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예산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과장인은 자기 예산 깎았다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은 너 그래서 되나 안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다 쓸 데를 했죠. 싹 다 승인해주자는 이야기라. 그래서 예산심의는 이틀만 하고 구속력이 있는 감사를 10일이나 15일이나 20일이나 늘리자고 제안도 했어요.

후년에는 감사기간을 이틀 늘려 봅시다.

오늘 이 질의를 내가 안할려고 그랬어요. 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다가 말다가

어허, 참 또 자문자답하네.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면서 하니 마니 그렇게 하면 답변 안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대처할 거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딱 답변하시오.

답변해요 답변. 명확하게.

폐쇄된 보건기관을 재부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지고 지금까지 심도있게 거론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활을 시키는 문제는 아직 고려를 해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만일 부활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나 주민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도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보충질문 있어요?

예. 소장님 말이오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진짜 행정을 하신다면 함양에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유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소아과, 산부인과는 사실 쉽게 이야기 해서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봐요. 백전, 병곡, 서상, 서하 이런 데에서 아기 업고 나이 20~30대 아줌마들이 버스를 타고 타 시군에 거창이나 진주나 이런 데, 그것도 자식 때문에, 함양에서 감기약 하나 제대로 조제를 못해요. 처방이 안되고. 그 애들을 위해서 진짜 젊은 부인네들을 위해서 뭔가 참 보건소에서 "아, 소아과정도는 하나 유치시켜야지, 전문의."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대책없고 어쨌든 버스 타고 순회진료 하면서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주사나 한방 주고 약이나 주고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소아과를 유치하는 문제는 그네들이 영업성이 보장되는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영업성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이 치과는 희망성이 있습니까?

예, 치과는 영업성이 있습니다.

영업성이 있지요. 그러면 함양에서 제일 많은 게 치과라요. 각 시내 건물마마다 치과 없는 데가 없어, 큰 건물에 가면

치과 5개 있습니다.

또 보건소도 가면 치위생사라 합니까. 그 담당하는 여직원도 많이 있고 한데 차라리 그런 예산 같으면 소아과를 보건소에 하나 두고 뭔가 참 햠양에 20대 젊은이들, 30대 젊은 아줌마들을 위해서 타 시군에 그것도 버스를 타고 하나 둘 업고 걸리고 이런 불편사항을 아시냐 이 말이라.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어떻게 여론조사 한번 안 해보고 그것은 수익이 없다 이득이 없다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성심병원 같은 데서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데다가 소아과를 유치시켜 달라 산부인과를 유치시켜 달라, 장사 된다고 하고 장사 안 된다고 안하고 이것은 의술이 아니지. 진정한 의술이라면 진짜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내 의술 하나로, 허준이 같은 사람 요즈음 TV에 드라마 나오죠. 그런 사람 덕을 보고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 의식을 조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의사가 배치되고 하는 문제는 영업을 개업을 하고 하는 문제는 자기들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이 주도해서 유치를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유치를 시켜야지요. 보건소에 소아과나 예? 소아관 전문의가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함양에 20~30대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쌍해요 불쌍해요 예? (박종호 의원 거수)

보건소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끝난 걸로 보고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는 앞으로 부활 존치할 계획은 수립해보지 않았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그러니까 집행부와 모든 군민들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그런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내려가십시오.

아이 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끝났어요.

본 질문을 한 박 의원이 질문이 끝났으니까

내 보충질문 한 답변이 안 끝났다고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시장원리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함양에도 최소한 산청같이 말이오 산청에 큰 병원이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그러면 함양에 치과의사가 다섯이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갖다 놓지 말고 군비를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아과를 한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 답변이라도 해줘야지.

만약에 말이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안되면 성심병원 같은 데 유도를 해 가지고 소아과를 유치시켜 달라든지 뭔가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행정에서 규제는 있다 아이요. 보건소에서 성심병원 같은 데 관리를 할 수 있다 아이요. 장사되는 것은 하고 장사 안되면 안하고 이것은 병원으로서 종합병원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성심병원에 우리 행정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힘들다, 그러면 성심병원에서 종합병원 역할을 해달라

민간 병·의원을 소아과 또 아니면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다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 한마디만 할게요. 성심병원이 왜 장사 안되는지 아요. 함양에 개인병원이 왜 잘 들어오는지 아요. 진료나 의술, 그리고 시설면에서 모든 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함양에 개인병원이 서로 들어오는 거라. 제일 군 단위에 개인병원이 많은 데가 함양군이라요. 그러면 성심병원 같은 데는 모든 시설면이나 진짜 그 구린내 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고 바퀴벌레 안기어 다니고, 여기 계신 분들 성심병원 병 문안 안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병원입니까. 도대체가 병원을 하려는 사람이 장사속에 불과한 것이지 저것은 병원이라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지도단속을 좀 해 가지고 아니면 영업정지라도 먹이고, 보건소에서 소아과는 유치해 보세요.

민간 병·의원을 유치하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다만, 공보의를 배치받을 때는 저희가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받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내려가요. 박종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군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성심병원이 손익계산이 안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자업자득입니다.

아닙니다. 군수님,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끊고 넘어갑시다. 그것도 제가 지금 군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군수님 말씀하실 사항을,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군수님이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여기에 제가 아까 제안질의를 하면서 기대로 부풀어서 1년을 지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든지 기왕에 안될 것이다 하든지 맺고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을 안 해도 될 형편이라면 하는 군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해도 될 형편이라면 하는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산청과 거창 인근을 이야기했지만 경상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 함양군처럼 이런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 같이 나를 포함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요. 그런데 안 해도 될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해 보겠다고 보건소장하고 업무적인 어떤 법적인 걸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안 해도 될 형편이라면 하는 말씀은 하실 수가 없고

박종호 의원, 참 훌륭한 군정질의에 대해서 높이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등 각종 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된다고 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나는 참 항상 군수님한테 묻고 싶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농경지가 많이 잠식이 되었으면 그만한 임야를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군에는 임야가 많으니까. 그러면 도지사 특수시책을 보면 푸른경남을 가꾼다. 그러니까 도로 상에서 임야를 거리 상 개발제한을 묶어 가지고 개발을 안해준다 이것은 우리 군의 형편에 맞지 않다고 안 보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군수님 답변 충분합니다. 내려가시지요. 다음은 백상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의원입니다. '99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자료준비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며,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서 무한의 노력을 요구하므로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천년에는 새로운 자세로 보다 성숙한 함양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분당농특산물특판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서울지역 직거래를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군비 2억9,810만원을 투자하여 '94년12월부터 함양농협에 위탁 추진한 분당농특산물직판장 운영사업은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지난 '97년8월10일 직판장을 철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임대료 외에 농협에서 납부해야 할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건물주는 군비인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목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우리 군비인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고, 본 직판장은 농특산물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8년5월부터 에덴당구장이라는 간판을 걸로 영업을 해 오고 있는 바 누구의 승낙 하에 타 업종 영업을 하며 우리 군비로 임차한 점포이므로 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과 농협간의 직판장 위탁운영관리 계약상 함양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의 10%를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판매실적과 농협에서 변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37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진로지리산샘물사업은 지난 '97년8월 진로그룹의 부도로 인해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채무이자는 계속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가 진로에 합병계획이 되어 있으나 채권도 확보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과 채권확보 및 출자금 회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의원 첫번째 질문 두번째 질문 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저희군은 지난 '94년6월27일자 농특산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회수 확보를 위하여 동 물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으며, '99년9월26일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치 않아 동월 28일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대물권에 대하여 이미 경매처분을 신청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임대인들의 반대소송 제기 등 많은 난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군비 회수시기에 대하여는 소송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나 2000년 말경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함양농협이 체결한 분당지구 대도시직판장 위탁운영관리계획에 위임해서 타 업종의 입점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나 승인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사항으로 항의하고 지적하면서 동 직판장의 경매진행에 따른 임대인의 법적인 대응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7월말까지 총 판매목표액은 110억원입니다. 판매실적은 39억1,328만5천원으로 목표대비 미달액은 70억8,671만5천원으로 변상금액은 판매목표 미달액의 10%인 7억8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방법은 임대인과의 보증금 회수에 따른 소송만료 후에 제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를 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법적 대응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 투자사업에 대한 향후전망, 채권확보 및 출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의 향후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26일자로 (주)진로의 주주총회에서 석수사업 부분의 양수가 승인되었습니다. 진로의 석수사업은 진로종합식품으로부터도 (주)진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는 사실상 주식회사 진로의 관장사업으로 흡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진로에서는 연말까지는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의 우리 군 소유지분인 30만주의 주식을 일시 매입한 뒤 (주)진로와 통합하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작업을 마친 직후부터 공장기계 설비와 잔여공정을 마무리 하여 내년 3월초 공장을 준공한 뒤 2개월의 시험생산을 거쳐 6월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오는 12월27일경 (주)진로의 임원진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리 소유지분의 영위대서계약에 서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의 내용은 지난 11월3일 주식회사 진로의 자금담당 오현철 부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99년 원금 10%와 '96년9월부터 이자 8%를 가산한 금액을 계약금조로 군에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향후 3년간 각 30%씩 분할납부 하고 납부할 때마다 납부하는 원금에 '96년9월1일부터 기산하는 이자 8%를 가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진로에서 이러한 분할납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우리 군은 출자지분의 명의개서계약 시 채권가액 이상의 주식회사 진로 보통주식을 우리 군에 질권 설정하고 (주)진로 대표이사 회장 명의로 된 동일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것으로 합의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출자금에 대한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2년까지 출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기치 못한 진로그룹의 부도사태로 3년 여에 걸친 공사중단으로 인해 군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내년 3월경 공장이 준공되고 정상운영 될 전망임을 말씀 드리면서 백상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농협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농협은 설립목적대로 조합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성격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첫째 문제는 우리 군에서 분명히 위탁판매를 그 장소에서 시켰죠?

예.

그런데 위탁판매를 하겠다고 갑과 을사이에 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은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되고 을은 조합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판매를 하겠다고 계약서를 합의 하에 작성이 된 거예요. 이 앞에 질의할 때 불공정계약이라고 몇 번 나한테 답변을 했는데 불공정계약에 대한 견해를 나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에 계시는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법적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매목표액, 지금 철수상황이라든가 전 과정이 다 설명이 되었지요. 그렇고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하고 계약된 판매목표액 미달액에 대해서 7억8천 정도 우리가 변상청구를 하겠다

아이 우리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불공정계약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나보고 자꾸 시간 끈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불공정계약이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라는 겁니다.

예.

금년 6월엔가 내가 질의를 했죠.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불공정계약에 위배되므로" 이렇게 분명히 그 때

아닙니다. 회의록에 보면

아이 그러니까 불공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수차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불공정계약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 군에서 "너 도장 찍어." 각 조항별로 작성해놓고 "조합장 도장 찍어." 했을 때 이게 불공정계약이지 상호간에 우리 군수님과 조합장 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서로 위탁판매계약서를 전부다 읽어보고 합의 하에 계약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째서 불공정계약이라고 하느냐 내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을이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손을 보고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에 목표치에 미달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갑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를 위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런 자문을, 자문을 얻은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답변한 변호사도 문제가 있는 거라.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민·형사상 충분한 합의 하에 서명을 해 가지고 안에 날짜별로 서명·날인해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건데 그게 어째서 불공정계약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라요.

그 관계는 제가 이 목표미달액을 변상청구를 안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팔았어. 가령 5억에 팔았다, 1년 지나니까 엄청난 개발이 되었다, 물려달라. 물려줍니까? 그것도 불공정계약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그걸로 성립이 되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요. 불공정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핑계 대는 것에 불과한 거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공정계약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용어집에는 강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넣어서 맺은 계약은 불공정계약이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판단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의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 말씀 드렸죠.

아이 내 묻는 것만 대답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불공정계약이라는 농협의 얘기를 갖고 왜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냐고.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농협의 대변자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도 있더라 하는 자문을 받은 결과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아니죠. 그것은 농협에서 당신네들은 그렇게 얘기할 망정 우리 군에서는 당신네들한테 손해배상을 받겠다. 자, 1차사업 15억, 2차사업 15억, 3차사업 25억, 연 판매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손해배상을 연 10% 청구한다 계약서 조항에 있으니까 계약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든 간에 계약서는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대로 농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그 죠?

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판매한 금액, 자기네들 수치 낸 1일 장부 이것은 거짓말이요. 순엉터리라. 분명히 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엉터리라고 지적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차후에 생각한 거라. 판매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수치 잡아놓은 걸 더 늘려잡은 거라, 판매액을 그죠. 이 10% 손해배상 청구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은 거기에 깜빡 넘어간 거라. 그렇죠? 그 때 내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작년도 백 의원 질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실적보고를 해 온 그 공문을 토대로 저희들은 집계를 냈고 그것이 우리 법원에 청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입증자료는 농협에서 내야 되지요. 그렇게 판매했다는 우리한테 공문을 냈으니까.

그러면 1일 보고를 그렇게 받은 담당자는 직무유기죠. 엉터리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씀하면 안돼죠.

어허, 아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려면 판매실적을 정확하게 받아야죠. 1일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이 장부에 보면 연 판매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산상 맞지를 않더라 이 말이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자기들이 그걸 주장하려면, 우리는 그 금액대로 청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농협이 내 놔야 되지 우리 군에서 그렇게 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 가서 장부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연 판매 15억했다 15억했다, 1차사업 2차사업 15억했다, 자 3차사업 25억 팔았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 장부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해 주는 걸로 일단은 믿어야지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위탁판매 줘 놓고 그 동안에 감사 한번 안했습니까?

그 우리 감사권이 있습니까.

위탁판매를 줬으면 1일장부 보고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보고 내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1일장부 보고를 받으면 장부대로 우리가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분명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출장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직판장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얻었으니까 우리 직판장인데 왜 그러면 당구장을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농협이 철수를 하고 난 연후에

우리 매장을 우리 점포를 왜 당구장을 줬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다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점포를 확인도 한번 안 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매 이걸 신청하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법적 논리고 우리 임대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이것이다

아이 과장님 왜 그러세요. 우리 점포는 서울 임대업 대표자 하고 우리 군수님 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서 함양농협에다가 판매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분명히 서울 건물주죠. 분당의 건물주이고 을은 우리 군수님인데 군수님이 그러면 당구장 해도 된다 당구장 해라 승인 해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저기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관리감독을 못한 담당부서에도 책임이 있죠.

농협하고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아닙니까.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망정 갑과 을은 분명히 우리 군수님이고 서울 임대업자라요. 그러면 1일 판매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문을 닫았으면 왜 문을 닫았는가 한번 현장에도 가 봐야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장을 가 볼 그 시점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놓고 지금 백 의원님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 것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점포를 얻어 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되니까 위탁판매를 시켰어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 목표치를 판매하겠다 해 가지고 줬는데 그러면 우리 점포를 아직 임대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았었는데 왜 당구장을 그러면 줬느냐 이 말이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을 농협하고

가만히 있어 봐요. 당구장을 줘 놓고 당구장을 한다리 걸쳐서 권리금 받아 먹고 또 하나 이형석인가 누가 권리금 받아 먹고 나갔어. 이 참 기가막힌 사항이라요. 그렇죠?

백 의원

예.

딱 메모를 해 가지고 1안 딱 답변 듣고 2안 딱 답변 듣고 딱 딱 그리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백 의원이 지금 시간 제한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10분 동안에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 그것만 대답하면 되요. 그 때 당구장을 그러면 줬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작년에 제가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만히 있어 봐요. 군수님 그게 아니고

예.

5년 계약인데 농협에서 그 때 실질적인 장사는 2년도 장사 못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2년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그 담당자가 서울도 한번 출장도 가보고 장사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분명히 업무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잘하고 있나 없나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문을 닫았으면 열쇠는 우리가 쥐고 내려와야죠. 그래요 안그래요? 계약자는 우리 군수님 아닙니까. 위탁판매 준 그런 계약서는 차후문제이고 계약서는 우리 군수님이 건물주인한테 잠궈 가지고 내려와야지요. 그러면 이 점포만큼은 다시 놔 달라. 보증금 돈 3억에서 월세가 410만원이라. 410만원에 10달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이라. 거기다가 월 관리비가 또 100만원이 넘는데 이것 저것 포 떼고 뭣 떼고 나면 보증금이 까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그러면 그 당시에 2년도 장사를 안 했으니까 그 때 건물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해약통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철수하겠습니다. 보증금 내 주십시오." 손해배상 보증금에서 10% 공제를 하고 했더라도 우리는 농협한테만 대신 청구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흐려졌다는 얘기라.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우리 한번 짚어 봅시다. 그 당시에 집행부 책임자로서 수장으로서 민선군수로서 회수를 했어야죠, 보증금을. 그렇죠?

물론 백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를 어떤 도덕성 문제까지를 거론하면서 조합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위탁운영관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행해 주지 않았느냐. 지금 백 의원님께서 열쇠를 우리가 쥐고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조합장이 철수할 시점에서 자 이리이리 해서 우리가 철수를 하니까 계약기간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농협에서 해결하고 임대보증금은 군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당구장 입점된 부분이나 일방적으로 철수한 부분이나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문제까지 제가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가 계약 당사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앞서서 당사자를 자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농협에도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기를 여러 번 놓친 것도 저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당시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우리 민선군수가 들어서는 마당에서 장사를 안 하면 당연히 문을 닫고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죠. 건물주인한테 합의 하에 자, 우리 언제까지 문을 닫고 철수를 할 테니까 보증금 10% 공제하고 주세요. 만약에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3억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뺏어왔죠, 그죠? 나 같아도 당장에 뺏어와요. 군민들 군비라 놓으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라. 가만히 놔둔 거라. 문을 닫거나 말거나, 닫아 놓으면 보증금이 월세에 깎이거나 말거나 놔두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이 다 깎아지고 없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충분히 장사를 안할 바에는 보증금을 10%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챙겨 가지고 내려오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위탁판매계약서가 있으니까 농협에다가 청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시간도 많이 흐르지도 않았고 이렇게 소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물주인한테 뭐 잘했다고 소송합니까! 건물주인이 집세 안 줘서 당연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는데 뭐가 부당해서 건물주인한테 소송을 해요! 뭐 잘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건물주인은 죄가 없고 함양농협이 문책사항이 있는 거라. 그렇죠?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조금 얘기합시다. 이 질문사항은 이대로 가다가는 3일이 경과되어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의원간담회 때나 또 다음 시기에 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본 질문의 건은 그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데 백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동의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제한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충분히 10% 판매금액 미달한 금액, 그리고 우리 건물주인한테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건물주인이 몇% 공제하고 주는 잔액 그러니까 3억에 대한 플러스죠. 그래 가지고 연 판매미달한 금액 분명히 소송할 것이죠?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왜? 우리 함양농협은 조합원들의 단체로 이루어진 조합이지 우리 집행부, 군민들의 대표기관이 아니라요. 우리 군민들의 대표는 군의회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집행부라 그죠. 농협은 사단체라. 자기네들은 연체되면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경매 부치고 다 하는 단체라. 얄 짤 없어요, 돈 받는 데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돈 빌려서 못 갚으니까 피해본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은 거기에 대한 뭔가 참 주민들이 안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이라도 울려 주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도 농협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측에 투자한 금액 말이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우리가 15억 투자한 게 채권확보가 전혀 안돼 있다는 사실 그죠? 왜 그 때 채권확보를 안 했습니까? 준다고 약속을 '97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뒤에 군수님께서 홍훈기 사장한테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85억을 진로측에서 투자했다고 했는데 85억을 투자한 데 대한 우리 군에서 감사한 내용이나 있습니까?

제가 드릴게요. 백 의원님도 정관을 보셨을 겁니다. 그 정관내용에 보면 주주총회 의결사항도 갑, 을, 즉 말하자면 진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주총회를 안하고 협의로 했기 때문에 감사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확인을 가 보니까 거기 책임자가 그 때 같이 간 집행부 공무원도 분명히 들었어요. 주주총회 몇 번 했다고 했어요. 해 가지고 감사받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이 없다고 했어요.

예, 없습니다.

어허

그것은 그 당시에 금액을 확정을 할 때 우리가 공증을 받으면서 그 사항이 전부다 확인된 걸로 알고요

그러면 우리 군의 대표로 법인을 만들면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감사께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되는 것이죠?

예.

지역경제과장이 감사가 되는데 감사께서는 투자한 내역서 전부다 확인을 다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85억을 인정을 해 줘야지 말로만 건물 뼈대 올리는데 H빔 올리고 조립식으로 이리 짓고 물탱크 만들고 하는데 나 85억 들었다 그걸 다 믿어야 되요! 감사 한번도 안하고! 행정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백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현직 감사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결산을 했던 당시에 아까 그 정관대로 그런 사항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걸로 봐 주셔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옛날 것 못 믿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동업이라는 것은 서로 계약서를 가지고 계산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죠. 동업을 할 때는 그러면 그냥 아, 내가 85억 투자했다, 우리 군에서 21억6천만원 투자했다, 21억6천만원 투자한 것은 사실이죠. 부지 사고 도로 내고 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진로측에서 85억을 투자했다는데 대한 명세서는 정확하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 정관상에 주주총회를 대신해서 협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백 의원님이나 저나

아이 협의 한번 그 동안에 안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우리가 감사를 변경하는 것도 협의사항으로 처리하지 제가 감사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등기사항에 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85억을 진로측에서 투자했다는 명세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봅시다 하니까 그 때 아무 서류가 없었죠. 기가막힌 사항이라 이것이.

백 의원, 군수님 말씀한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채권확보는, 아이 조금 들어봐.

아이 내 질의하는 내용이 틀린 것은 아이다 아이요?

안 틀렸는데 군수님 말씀이 진로회사로 우리 땅을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채권확보가 되는 걸로 믿어 달라 그리 하시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더 지역경제과장과 군수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사람 죽이네.

아이 내가 군정질의 하는데 왜 사람 죽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99년12월말까지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주식이든지 뭐든지 채권확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추진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책임을 지라는 그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97년부터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이행을 안한 사람을, 대우그룹도 부도났어요. 진로라고 부도 안 납니까.

예,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안돼요. 이것은 개인 돈도 아니고 군민들 돈이라.

책임진다고 해.

군수님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놨다고요? 약속증서에 대한 공증이라 약속증서. 약속증서는 서로 간에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공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증을 하려면 진로그룹측 총수하고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공증을 하든지 채권에 대한 공증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진로샘물 계열사 사장은 인사만 하면 바껴요. 지금 몇 번 바꼈소. 그런 사람하고 공증해 놓은 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감사죠 감사, 지역경제과장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5억에 대한 연 이자를 1년에 1억2천만원씩 도에다 갚아 주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애초에 이것을 도지사도 반대를 했던 사업이라.

일단 이자 가산해서 저희들 재정 손실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군정질의 할 겁니다. 분명히 받으세요.

예.

됐습니다.

백 의원 더 보충질의 없지요?

예, 이쯤 하고 말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의원외2인 발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7일과 12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수수료 항목 신설과 과태료 징수 및 군민생활의 규제가 포함된 조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상정된 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