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김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집행기관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세기 마지막 하동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갖게된 것에 대하여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하동군 인구유입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70년도 근대화, 산업화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경에 필수적인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진출되어 가임인구는 줄어들고 농촌인구는 노령화되어 인구감소는 물론 휴경농지는 늘어나고 농촌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하동군실정에 비추어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빈약하여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더더욱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촌학교가 폐교되어 이제는 농촌이 공동화 현상으로 '98년말 62,007명의 인구가 '99년11월말 현재는 60,959명으로 현 추세에 비추어 추정해 보면 새로운 천년 2000년에는 우리군인구가 5만명 대로 감소될 것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하동군의 인구유입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 구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 군민회관 매각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매각토록 조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매각된것으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들여서라도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여 놀이공간 또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면 하동읍 지역주차난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금세기 얼마남지 않은 세월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다가 오는 새천년 즐겁게 맞이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0년에 13만명이던 인구가 1999년11월말 현재 60,957명으로 30년만에 7만명이 줄어의원님들과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등록 바로잡기운동, 공무원 주소옮기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하여 군산하 공무원554명중에서 실제로 하동에 거주하지 않는 118명도 주민등록을 하동으로 옮겼으나 년약 2%의 추세로 줄어드는 인구실정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교육여건과 경제적인 문제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011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진주-광양만권 광역권개발과 지방산업단지조성, 부산 정보대학의 분교설립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지역은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모든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현상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구 6만명 유지를 위해서 내외군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동소식지를 통하여 인구유입과 이주방지를 위한 군민의 의견을 받고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기관단체 임직원 가족주소 옮기기와 전세등기 문제로 비전입 거주자의 주민등록옮기기 등을 먼저 유도하고 인구 자연감소에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인구유입 및 이주방지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과 인근 남해군의 인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990년말 우리군이 남해군보다 5,635명이 적었으나 5년이 지난 금년 11월말 현재는 우리군이 60,957명으로 남해군 62,023명보다 불과 1,066명이 적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서 우리군이 인근군보다 감소세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군민회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매각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군민회관은 하동읍 읍내리 1261-4 잡종지 770㎡입니다. 건물이 637㎡로써 193평입니다. 매각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8월29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조정위원회에서 매각키로 결정이 되어서 '97년9월 하동군의회 제62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97년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감정평가의뢰한 결과 토지가 4억6,585만원, 건물이3,631만원해서 계 5억216만원에 매각 가격이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에 입찰매각 공고를 했더니 10월17일에 부산시 전영우 외 1명이 입찰을 응했습니다마는 응찰을 했는데 입찰할 시간에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97년10월22일 재입찰 공고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98년11월에 군민회관을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농산물 직거래장이나 예술품전시회장 등 다용도 서비스 시설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라고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동안에 예술품전시도 하고 다각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98년11월에 군민회관이 너무 낡아서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의 부분 수리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7월에 재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군민회관을 군재정상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건물을 수리할 경우 군민회관을 매입코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군민회관을 철거를 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의견이었기에 건물을 수리하는 것을 유보했습니다. '99년11월12일 군민회관 건물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우리 관내 3개 건축설계사한테 의뢰를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해 봤더니 의견들이 구조체가 40년 이상 경과되어서 보수에 무리가 따르고 보수비용의 과다로효율면에서는 실익이 없으며 부속건물은 즉시 철거대상이고 보수이용 계획보다는 철거후 재건축이 지역여건상이나 경제적인면에서 타당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에 보면 철거비용이 약 9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11월29일에 저희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군의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아서 12월11일에 공유재산 계획 심의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거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하동읍 지역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회관 철거비용이 9천만원 정도소요되고 철거보다는 현재의 상태로 매각을 하는 것이 군재정상 유리하고 현재군민회관 앞 주차장이 유료로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있으므로 현 유료주차장을 무료 주차장화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동읍 초등학교 주차장 주차대수가 55대 되고 앞으로 전망을 보면 군민회관옆에 교회에서 경찰서간 도로가 확장되고 남당과 서교촌간의 도로가 확장이 되면 주차난이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기에 군민회관은 매각하는 걸로 하는 것이 군재정상 아직은 유리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갑재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입니다. 7만 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준엄한 임무수행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평소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심걱정으로 군정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목전에 둔 설레임속에 변화의 시작, 조용한 혁명의 순간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과 뇌리에 꽉찬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희망의 촛불을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 화개면 용강리 모암마을의 자연부락화랑수 주민대표 박형기 외 12가구가 300여년의 마을전통을 지켜 오면서 이웃간은 형제처럼 지역의 대소사에는 가장 모범적으로 국민의 3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오면서 크게는 국가발전에 초석이되었고 작게는 우리군 발전에 말없이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교량 및 진입로가 없어 70년대 이전까지는 노다리 즉,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오다가 삶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신바람으로 부락주민 자부담하에 구름다리를 건설하여 통행하여 오던중 '83년 수해로 이마저 유실되어 군비지원 및 주민부담으로 오늘의 구름다리를 다시금 가설하여 사람은 겨우 통행하고 있으나 차량은 커녕 리어카 한대도 통행할 수 없으므로 각종 농산물과 식량, 생필품 등을 지게나 등짐으로 운반하는 등 주민생활에 실로 불편함이란 이곳에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누구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거나 반상회등을 통해 관계요로에 다리 및 진입로개설을 삶의 희망으로 요구하여 보았으나 오늘의 현실이 전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12세대 40여명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산간 오지마을속에 외딴섬이 되어 마을앞의 차량통행을 볼 때마다 긴한숨을 내리쉬는 순박한 군민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듯이 화랑수부락 주민에게도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이라는 군정지표에 맞도록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항구적인 교량 및 진입로 가설을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질문에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조속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내년도 예산 1,100여억원 중 1순위사업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온 마을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이갑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랑수 교량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개면 용강리 화랑수 마을은 현재 12가구에 4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83년도 수해로 인하여 징검다리가 유실되고 현재 철재 현수교 일명 구름다리가 가설되어 이용함으로써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화랑수 마을 진입로와 교량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써는 대형공사에 해당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하여 총 재원의 88%가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민들을 위하여 우선 200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소요되는 공사비는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화랑수 교량이 조기에 가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답변에 서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옛부터 해묵은 것을 씻어내고 가정이나 집안에 평온을 기원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풍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답변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루 금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묵은 것을 떨어버리고 새시대의 지평을 열어갈 패러다임으로 우리군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할텐데 예산확보에 돈타령만 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에 서운한 마음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쇠뿔도 내친김에 뺀다 하였습니다. 마음먹은 김에 우수기가 돌아오기 전 본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한번 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구학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속히 계획수립을 완료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다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이미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수기 이전에 예산확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임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7만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발전과 혼돈을 함께 경험했던 지난 20세기를 마감하고 꿈과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징검다리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새 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제82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천년첫 정기회는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의 태풍과 급료 삭감등은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함께 심각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군민의 욕구는 무한정으로 군정발전의 파수꾼인 공직자들의 땅에 떨어진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읍면 및 민원창구 근무자의 소외감과 사기 진작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또한 읍면공무원의 군 본청 공무원보다 승진이 늦을 뿐만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 자체 승진이 거의 불가하여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있으므로 읍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의 하나로 읍면직원의 자체승진을 보다 폭넓게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 사업의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군민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은 감축되고 있으나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봉급마저 삭감되어 공직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한 군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부분의 공직자가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과 지역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불어넣고 2000년 상반기중에 진해시 소재 해군 교육사령부에 전 공직자의 극기훈련을 위탁 입소시켜서 어려움속에서도 서로 마음을 합쳐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애를 키우는 한편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더욱 성숙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환경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 걸맞도록 2001년까지 공직자가 1인 1PC 보유를 지속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우선 2000년에는 PC 1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보다 동료를 칭찬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칭찬의 날로 지정하여 부서마다 칭찬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례는 매월 정례 조회시에 파급하여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과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칭찬왕을 적극 발굴 표창함과 동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실과소읍면직원 MT, 취미활동, 각종 동호회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활기차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고충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군수와의 대화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과 주택구입등 가계자금과 학자금을 적극적으로 알선 대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격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만큼은 정시퇴근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와 직원생일, 결혼 기념일 등을 파악하여 소속 부서장이 월 단위로 연가발령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및 민원창구 근무자의 사기 진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과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읍면 및 민원수당을 별도 지급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가점을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읍면과 민원창구 근무자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대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 본청과 읍면 정원의 통합관리와 본청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읍면 7급 공무원을 본청으로 전입시키는 순환전보를 시행함으로써 읍면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자체승진이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후에 읍면 7급 공무원 중 6급 승진자는 2명으로써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읍면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6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읍면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요인이 많지 않아서 읍면 7급 공무원이 다소 불만은 있겠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7급 중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체 2명으로써 군본청 1명, 읍면에 1명이 있으며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9명으로써 군본청 5명, 읍면에 4명이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도 우리 가족이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운용에 대한 직렬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집행부의 어려움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공공근로 사업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모적인 방향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IMF 위기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실업난과 어려운 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된 26개 사업에 총 인원 75,672명, 23억3,290만원이 투입된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방향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어 사업선정이 다소 소모적이며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비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시행한 57개 사업에 총 인원 114,911명, 사업비 31억1,500만원이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실정과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함으로써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변 휴식공원 조성사업과 성제봉 산행길 정비사업은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대규모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더욱 내실화되고 실업자 생계안정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려 군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생산성 있는 국가 우선 추진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 절수기기 설치사업, 하수관거전산화사업과 자체 시행하는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휴식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한 지방세 과세자료전산화사업, 군민정보화 교육사업,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사업, 저소득층 국기꽂이대 설치사업 등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생계안정과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실정에 불부합한 제도는 수시 개선요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25일 국무총리실 강대윤 외 1명의 우리군 공공근로사업 점검시 건의한 농민의 참여범위 확대는 농경지경작범위가 2000년 1단계 사업에 한하여 0.1㏊ 미만에서 0.5㏊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참여연령 확대와 특수한 사업목적인 산불방지사업은 주 5일근무에서 주 7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장근무를 건의하는 등 사업참여배제조건 등으로 일부 저소득층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수시로 상급기관에 요구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사기 진작대책에 대하여 답변한 자치행정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근대화의 주축이었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공무원의 권익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하위직 공직자의 의사가 곧바로 상부로 전달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지는데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의회의 의결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관장의 관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 구성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윗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그 이전에 군수님께서도 이 구성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목적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속기관의 능력향상, 고충해결 등을 협의하고 권익을 보장받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목적 하에서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대상이 3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8일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기반을 완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8월10일에도 협의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데 의원님들의 질책과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현재 대표 2명씩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아 놓고 자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까지 대표자가 취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하유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140억이라는 수출실적을, 군수님과 우리 농민과의 뜻을 모아서 그 어려운 국제시장에 140억이라는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입이 연차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외 농산물이 홍수처럼 수입되고 있어 우리의 농어민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촌의 살 길은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여 품질과 가격면에서 이기는 것이며 각국의 무역개방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농산물 중 경쟁력있는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길만이 무역개방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제출한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농수산물 총 수출실적과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수출된 주요 품목별 계약단가와 농수산물 수출당시의 국내단가를 답변바라며 셋째, 수출품목 중 장기적인 공급계약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넷째, 앞으로의 우리군 농수산물 수출대책과 아울러 생산 농가의 수출확대 추진대책 및 수출루터 개발등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의 뜻으로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하유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추진 실적 및 확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총수요실적과 주요 품목별수출실적 및 수출된 주요 품목별 계약단가와 국내단가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 미리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출품목 중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배계약 현황도 미리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산농가의 수출확대 대책 및 수출루터개발에 대해서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확대 대책으로 신선농산물과 과수에 수출촉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수출업체에 농가수출금액의 4%를 지원하고 수출농가에도 4% 내지 3%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수출농가에 4% 내지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61,968천원 중10,169천원은 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시기가 미도래된 51,799천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은 타시군 지원비율을 참고하여 앞으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출포장 상자에 대해서는 매당 700원의 범위내에서 40%는 전량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재배로 수출상품의 안정적전략적 생산 지도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국가는 나라별로 선호하는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에 알맞는 농산물을 계약 재배시켜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간접비용의 지원 등 수출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가격 및 물량정보의 공유화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수출 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농협, 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부서가 전담제도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출위주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외국수출용 홍보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표준화 대상사업을 확충하여 선별, 포장, 운반 등 제반작업을 기계화, 규격화 하도록 6개소에 3종 1억2,395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보조지원하고 30%는 저리장기 융자하여 물류화 인력절감토록 하였으며 단감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점차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수출전략 품목의 적극 개발로 금년까지는 22개 품목을 수출하였으며 한번 수출한 물품은 다음부터는 모든 사항이 조금씩 쉬워지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중간상인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송이버섯 등을 임협에서 수집 수출하는 등 품목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루터 개발추진 시책으로 외국의 대형백화점과 유통업체의 수입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하여 생산 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감을 일깨우도록 하겠으며 또한 해외 세일즈 활동으로는 식품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취득한 자료를 수출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동남아와 미국등 수출선을 다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앞서 방금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수출실적이라든지 품목별 실적 같은 것을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로써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데 군정질문의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또 설사 그런 자료가 우리 의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중복되는 질문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담당과장님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전에 자료를 받았고 번거롭게 할 것 있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수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라고 하니까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금액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40억이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농수산물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로 앞으로 동남아시장과 세계제1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 한 우리지역 농민의 풍요로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40억이라는 수출실적을 작년에 올렸다고 방금 제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목표설정을 배나 올려서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증대방안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수출농단을 군 주도하에서 조직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도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국제시장의 도전이라고 봐 집니다. 우리군은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는 우리농민이나 수출농가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볼 때는 제 자신도 작년에 농민 수출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가시적이고 알찬 내용이 없어요. 수출장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완전제품을 국제시장에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의 연계방안과 수출농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대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저조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원만한 답변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김영빈입니다. 조금전에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11월말 수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출품목은 저희들 25개 품목에 137억34,0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개별품목은 장미, 딸기, 밤호박, 파프리카, 가지, 방울토마토, 배, 메론씨앗, 무씨앗, 수박, 단감, 대추, 차류, 감식초, 돈육, 죽염류, 밤,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재첩, 맛조개, 키조개, 우뭇가사리, 톳 등 25개 품목에 137억정도가 11월말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하유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저희들 하동군에서는 앞으로 수출 진흥협의회를 농협, 수협, 임협, 작목반 그리고 수출업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유관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운영은 농수산과와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지도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산물 수출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도 교육을 작목반품목별 중요시기별로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업체의 연계방안과 수출농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연계방안은 수출 진흥협의회 구성시 반드시 수출업체를 포함시켜 수출생산농가 작목반과 그리고 각 지역별 생산농가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력 지원은 지금 수출촉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율을 타시군의 수출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정보제공과 포장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규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의원입니다. 수출품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목 장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천 화훼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를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또 운영실태가 나쁘다면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기묘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세기는 일류 역사상 문명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며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 동력비행기 개발을 시발로 현재는 인공위성, 우주왕복선까지 발달시켰으며 또한 세계를 1일 생활권인 지구촌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한편 1944년 하버드대학의 에이컨교수의 지도하에 들어 만들어진 릴레이 계산기가 발전하여 오늘날 모든 세계가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시작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을 양축으로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시대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어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됨으로써 이념의 갈등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제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20세기의 산업과 정치문화는 중세기 200년을 거쳐야 이룩할 수 있는 변화를 반으로 함축하여 발전시켰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급속한 시대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대량 학살 무기생산, 인간존엄성이 땅에 떨어졌으며 황금만능주의, 자원환경오염과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잉태시킨 시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20세기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1910년 한일합방에서 36년간 일본 식민지 암흑시대를 걸어 오면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정부수립에서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 4.19, 5.16을 거치면서 1공화국에서 현재 국민의 정부까지 숨가쁘게 흘러 왔습니다. 이러한 조류속에 우리의회도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굳건히 자리 잡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21세기는 WTO 체제하에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도 세계곳곳에서는 새로운 천년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간, 지역간, 인종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키워 나갈 때 새로운 세기 21세기 새천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식을 남보다 앞서서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와 지혜를 모아 다른 시군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이 행복하게 보일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각오를 다지면서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만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판매대책은? 둘째, 문화재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방안은? 또 문화재 발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등 학계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농수산과장, 도시관광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최규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판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쌀 다음으로 우리군민의 소득원으로써 여러 부문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쟁력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육현황은 '96년에 비해 사육 농가는 25% 감소한 4,020호이며 사육두수는 20%가 감소한 19,400두이며 그 중에 75%가 번식용 암소이고 이중 71%가 가임암소입니다. 10두 미만 사육농가가 전체의 91%이고 3,660호이며 50두 이상 전업규모는 48농가이며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4.8두로써 5두에 못 미칩니다. 쇠고기 소비량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는 200만두에서 230만두이나 9월말 현재 200만두를 약간 상향하는 수준으로 연내에는 200만두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번식기반 확충과 송아지 생산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시책방향도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98년에 시범으로 추진한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은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되며 안정지원도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한도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배로 늘려 번식기반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10%를 상향하는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하여 설사병과 폐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사양 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송아지 육성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자가 인공수정 기술확대보급 및 우량 정액공급, 조기임신 진단으로 번식률을 높이고 번식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검토와 조사료 기반확충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99년에 한우숫송아지 거세 600두와 계류시설 300두를 지원하였으며 2000년에는 거세 장려금을 1억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고 고급육 생산농가에 축산정책 자금의 우선 지원과 거세시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판매 대책은 농, 축협 및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된 계통출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하남축산에 부분육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물류비용과 장거리 수송에 따른 감량손실 60% 이상을 절감하고 지역브랜드화로 다변화하는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계열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하동산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된 소비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우산업 안정화에 필요한 좋은 시책을 축산농가와 협의 추진하고 우리군에서 추진이 어려운 시책은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최규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방안과 문화재 발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 등 학계와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발굴단에서 발굴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문화재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은 곤란합니다. 또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 발굴전문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없으며 김해시의 경우에는 김수로왕 왕릉등이 있어서 별정7급 직원이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타 시군의 경우 문화재관리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없으며 거창군의 경우에 '99년도 문화재 관리 전담 별정직을 채용하기 위해 도에 건의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 시군의 공통된 문제점으로써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계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문화재 발굴지정 등 필요시 도 전문위원을 활용, 경상남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로 관내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옥종면 출신 하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열린 후 제3대 의회의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점철의 20세기를 뒤로 하고 희망과 번영이 보이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 문턱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열정으로 주야를 불구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정구용 군수를 비롯한 600여 관계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고통의 사이클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픔의 고통이 이제서야 와 닿는 것같은 경제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이니 봉급삭감이니 하면서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는 자정작업을 겪고 있는 암울한 공직사회의 현실여건을 잘 알면서도 격려와 위로는 커녕 여러분에게 질책과 비판을 하여야 하는 의원 본연의 자세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본 의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올곧은 소신과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꾸준한 자아발전을 통한 살기좋은 하동건설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어 동태행정을 구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환경보호 측면상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정지역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강력 반대한다고 하여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지난 7월20일 진주 문화예술 회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시 우리 하동은 단 5명만 참여하도록 하여 밀실행정인 비공개로 처리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출신 의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어물쩍처리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8월20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반대 면민 궐기대회를 광평 송림에서 개최한다고 하였으나 집행부서의 대응자세는 무엇을 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 볼 때 행정은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며 살맛나고 꿈이 있는 하동건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미래 지향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월20일 행사는 집행부서의 홍보미흡과 미온적인 대응자세로 1,500여명 이라는 필요이상의 인력과 약 1억여원의 경비만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궐기대회의 목표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군수의 권한이니 절대 지정안할 것이라는 정구용 군수님의 간단한 답변 한마디 듣고 뜨거운 염천 아래 1,500여명이 해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만 있었다면 1,500여명의 인원이 운집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면민을 상대로 사전에 예방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5일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를 위한 진주, 산청, 사천을 연대한 행사에 따른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는지도 밝혀 주실 것이며 향후 4∼5차 행사가 있을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확실한 견해와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며 수자원공사의 용역안인 1∼3안에 대한 확대지정시 직, 간접적인 손익계산을 밝혀 주시고 8월20일 군수의 답변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절대 안한다고 하였으나 지정권한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환수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행정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확실한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97, '98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개선이 보이지 않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투자사업비 현황을 보면 '96년도의 총 투자사업비 1,045억8,100만원에 15.3%인 159억9천만원이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고 불용액이 45억4,100만원 이었습니다. '97년의 경우 총 투자사업비 1,371억9,300만원가운데 16.2%인 222억500만원의 이월비가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84억4천만원으로 이는 '96년보다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의 경우 총 투자사업비 1,652억8,400만원 중 18.8%인 311억3,900만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어 '97년에 비하여 140%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5억6,200만원으로 '97년 대비137%가 증가되어 이는 '96년도에 비하면 197.4%로 매년 증가추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큰 장애 요인임에틀림없습니다. 매년 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각종 사업의 장기화를 불러오고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 제요인의 유발로 예산부담이 증가되고 조세부담도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나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므로 각종 사업의 기초 입안단계에서 부터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건전재정운용에 대하여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대에는 물기근 현상으로 마실물 조차 지표수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오염마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하수마저 무분별한 개발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수질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946만여 개이며 여기에서 용출된 물만해도 1조8천억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년간 33억8천억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양을 사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군내 산재한 지하수개발중 신고나 허가현황을 밝혀 주시고 마구 잡이로 개발한 지하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대상은 얼마나 되며 아울러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고된 지하수 중 음용수로 사용 적합한 판정을 받은 관정은 몇 개소나 되며 당국의 수질검사는 신고,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만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연간 검사횟수는 몇 회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분별 개발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또는 독특한 수인성 발생요인은 없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할 대상은 몇 개소나 되며 그 중 부착한 곳은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바람직한 군정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한 본 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오직 바람직한 군정발전을 위한 마음은 같으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환경위생과장, 기획감사실장,건설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0일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주민토론회시 소수인원만 참여토록 하고 지역 의원에게 사전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3일 수자원공사 남강댐 건설단으로부터 7월20일 개최되는 주민토론회에 해당 읍면 지역주민 대표 5인이상 참석토록 사전 협조요청이 있어 7월14일 우리군 해당 읍면인 옥종면에 최소 5명이상이 참석토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용역안에 대해서는 옥종면 전체가 제외되는 제3안이 채택될 것을 건의한다는 우리군의 확대지정 반대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소수인원만 참여토록 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군에서는 관련법규정과 현 지역실태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제외 근거를 제시하고 주민대표 다수가 참여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7월20일 예정되었던 주민토론회 지정토론자인 우리군의 토론발표 자료에도 우리군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제외 사유를 밝히는 내용을 준비하여 옥종면 주민대표 21명과 주민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산청, 진주,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별도 자리를 마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군의 의견 및 주민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하였습니다.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용역안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안에 대한 자료확보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용역안1∼3안에 대한 자료도 '99년6월29일 제2차관계기관 회의에 나온 자료로 동 내용을 의원님께 늦게 알려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지정 권한 사전홍보 미실시사유 및 주민동원 지정반대 궐기대회로 인한 경비낭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용역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정권자가 하동군수로서 주민이 반대하면 지정하지 않을 것이며 하동군의회에서도 인준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환경위생과장과 옥종면장이 수차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7월20일 주민토론회가 무산된 후 참석주민양규팔 외 20명과 별도 모임을 가져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99년8월14일에는 옥종면에서 옥종면장과 환경위생과장, 반대추진위 위원장 양규팔 외 5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우리군의 반대추진 경위 및 추진상황, 옥종면 지역이 제외되는 제3안을 잠정안으로 반영하겠다는 7월31일자 수자원공사의 공문내용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등을 설명하며 지정권자는 군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절대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8월16일 집회신고차 왔다가 우리군을 방문한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양규팔의 군수님과의 면담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확고한 반대의지를 밝히고 궐기대회 개최포기를 설득한 바 있으며 옥종면 정기 이장회의가 당초 8월20일이었으나 8월18일로 앞당겨 개최토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안에 대한 설명과 우리군의 상수원 보호구역 반대의견 설명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을 설득코자하였으나 대책위원측의 반대로 이장회의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8월13일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저지대책회의 이전에 이미 추진 위원측에서도 우리군은 확대지정에서 제외되고 군수가 지정권자로서 지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인근 시군 저지대책 위원과 공동 연대투쟁이라는 명분과 금후 정부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강행한 행사였기 때문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용역안에 옥종면 일부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옥종면은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내와 같은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취수탑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법규상 지정제외 대상이며 지정권자가 하동군수로 주민이 반대하는 보호구역 지정은 절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옥종면 지역이 완전히 제외된 제3안을 용역안에 잠정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유역 시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키 위하여 동사업 용역을 중단한 후 내년 7월경 재착수하겠다는 추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용역안 1∼3안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시 직, 간접적인 손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손익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용역안 중 제1안의 경우 옥종면 북방리, 대곡리 8.3㎢가 포함되며 제2안의 경우 북방리, 대곡리에 접한 덕천강 0.4㎢가 포함되며 제3안의 경우 하동군은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안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시에는 수영행위, 가축방목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가 금지되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제한되고 죽림의 벌채, 토지의 절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재산권행사가 극히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민에 대하여는 각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며 환경기초 시설투자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확대지정에 따른 직, 간접적인 손익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하태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태오 의원님의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황영상입니다.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가 증가함에도 시정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97년도 및 '98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는 명시이월 17건에 75억7,100만원, 사고이월 102건에 146억3,400만원 등 총 119건에 222억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명시이월 15건, 74억6,500만원,사고이월 264건에 236억7,400만원 등 총279건에 311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사업비지원과 국도비의 지연 교부가 주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조기 발주를 위한 설계기획단 구성운영, 타시군 기술직 공무원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완벽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증가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우리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시에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이 20% 내외에 미치고 있는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군민의 여망을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수입확충노력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에 중점을 두면서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재정운용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나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군이 꼭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준비된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는 등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군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중 의원님들의고견이 반영된 우선 순위에 따라 준비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시작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배분을 투자효율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직접지원보다는 네트워크 구축위주로 지원하고 소득이전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위주로 지원방법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기능별로 묶어서 편성, 관리하는 등 내재된 낭비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지 균형원칙의 기조하에 자율과 수요자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술직공무원 통합운영과 설계기획단운영, 대형공사 참관인제도 확대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을 확고히 추진하여 각종 건설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책임을 부여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예산집행과 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건의를 통해 재정제도가 개선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경상경비를 20% 이상 절약하는 등의 예산절감을 통해 행정구조를 혁신해 나가고 가능한 채널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존수입의 확충에도 소홀함이없도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적채 비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물론 내외 군민모두의 염원이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천년에는 하동21세기의 비전이 가시화 되고 내외군민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 올리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하태오 의원님의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지하수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신고 또는 허가된 지하수 현황과 무신고 및 무허가로 개발된 지하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93년12월10일 최초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94년7월31일 제정, 공포되면서 1일 채수량 기준으로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기타 생활용수는 30톤 이상만 신고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8월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용수는 1일 150톤 이하는 신고, 그 이상은 허가대상이며 생활용수 및 일반용은 1일 100톤 기준으로 하여 신고와 허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하수 개발현황은 총 3,518공이며 이중 '97년8월8일 시행령 개정이전에 개발된 지하수는 3,437공이며 경과조치에 따라 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 또는 허가로 개발된 지하수는 81공으로 신고가 79공, 허가가 2공입니다. 지난 11월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 무신고, 무허가로 개발한 지하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지하수 불법개발은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허가 업자들이 신고없이 개발하므로 더욱더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폐공대상과 폐공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수원부족으로 실패한 지하수공은 '99년11월31일 현재 136공으로써 폐공지침에 의거 완벽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조사이후 발생하는 폐공은 준공처리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함으로써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용수로 적합한 지하수 현황과 수질검사 횟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329개중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128개소입니다. 관정개발후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거 수질검사에 합격한 관정만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호 규정에 의거, 우리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19항목입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만 검사하고 나머지 11개 항목은 진주시 수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준공 신고전에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모든 지하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대부분 '97년8월8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무신고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년 1회이상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시에는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수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또는 독특한 수인성 발생요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대표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있으며 대부분 환자 및 보균자의 토사물, 대변등에 오염되어 식수, 식기, 음식물 등에 의하여 감염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설치 등의 조치로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염소소독을 통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 발생시 군보건소와 연계하여 역학조사실시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유량계 부착대상과 부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량계가 부착되어야 할 지하수는 1일 채수량 150톤 이상인 지하수로써 우리군 관내 145공으로 그 중 유량계가 부착된 것은 51공이며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94공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후에 신고, 허가에 의해 개발된 지하수는 81공으로 준공이 48공이며 미준공은 33공입니다. 준공된 48공중 유량계가 부착된 것은 34공입니다. 미부착된 곳은 14공입니다. 미부착된 14공은 준공처리시 업무담당자의 연찬부족으로 미부착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량계가 미부착된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조속 부착토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신 하태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우리 인체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생활은 물론 모든 동식물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지하수는 우리 마지막 부존 자원입니다. 각종 수자원 관련 서적을 보면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하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방지는 물론 부존자원을 아끼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하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또한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을 냈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했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방목, 사육, 축사 또한 건축물 증, 개축 전반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면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피해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7월20일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시 단 5명만 참여하도록 하여 만약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지정시사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20일 면민 궐기대회시 사전에 홍보를 통한 이해와 주지로 집회를 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에 의하면 면장과 추진 위원장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안하도록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본 추진위원들은 농민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전 면민이 다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점에 면장실에 와가지고 몇 사람이 이야기해서는 안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안될 것이라고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만 충분히 했다면 많은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따라 왔거든요? 그래서 동원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책임행정과 예방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성실한 대처행정의 책임의식은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또 제가 2∼3차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나 전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요구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뭘 했는지 묻습니다. 또 3차 집회시 부상자가 다소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진주 남강 고수부지에서 진양호댐 밑에 있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은 턱이 깨지고 팔이 절골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존권을 걸고 사실상 집회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뭘 했는지 묻습니다. 특히 그날 본 의원이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갔습니다. 진주, 사천, 산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민들하고 군민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대응한다고 현장에 나왔는데 우리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하나도 제 눈에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호구역 확대지정보다 진양호 상류지역 지류하천에다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오염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설치 투자비와 확대지정시 손실액과의 차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권한은 도의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면 군수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조에 보면 권한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오히려 지사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확실한 자세를 답변을 구합니다. 또 지하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유량계 미부착으로 인한 과세누락한 수와 탈루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농업용수는 부과 안되고 공업용수는 톤당 10원이고 온천수는 100원입니다. 만약에 1일 150톤을 이용했을 경우 많은 금액이 산출될 줄 압니다. 개발세 부과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과대상은 몇 개소나 되는지 아까 건설과장이 '97년8월 시행령 이후에만 부과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부과대상은 1일 150톤 이상이 되는 이용량에 한해서만 될 줄 압니다. 또 레미콘 회사에서 이용하는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한 지하수가 아닌지 또한 거기 부과대상이 아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세 부과업체수와 이용량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용량 파악과 부과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세는 인정과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량계에 의한 산정과세를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의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관한 보충질문이 6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6가지의 보충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20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시 5명만 참여토록 하여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쳤을 시 이로 인한 지정시 사후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강댐 건설단에서 주민토론회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해당지역 읍면 대표 5명이상이 참석토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최소 5명 이상이 참석토록 통보하여 당일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민토론회에서도 우리군은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며 군수가 지정권자로서 지정은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두번째, 8월20일 면민 궐기대회시 사전에 홍보를 통한 이해와 주지로 집회를 않도록 촉구하였는데도 고작 면장과 대책위원 몇 사람만 만난다고 안할 것으로 보았느냐, 근본 저지를 안한 사유를 밝혀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궐기대회 자체를 농민회 낙우회가 주축이 된 대책위원측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대표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군과 면에서 주민과의 궐기대회 불참을 설득코자 하였으나 대책위원측에서 반대로 인하여 불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홍보만 충분하였다면 많은 사람이동원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책임행정, 예방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성실한 대처행정의 책임의식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지정반대하는 군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인근시군과의 연대투쟁 명분과 향후 확대지정을 우려하여 대회를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2∼3차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고를 한 바 있었음에도 반상회나 전단을 통한 홍보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3차 집회시 부상자가 다소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나 전단을 이용한 홍보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책위원들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였으며 3차집회 당일 우리군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4명하고 면직원 3명이 불상사에 대비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마는 공청회장 진입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긴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호구역 확대지정보다 진양호상류의 지류하천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백지화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양호 상류의 지류하천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 하므로 환경부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확대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설설치 투자비와 확대지정시 손실액과의 차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지정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권한은 지사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자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의거,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권한 재위임 사항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 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과 군수님께서 확약한 사항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은 절대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지하수 유량계 부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1일 채수량 150톤 이상은 유량계를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지방세법 253조 및 동법시행령 2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의 지하수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량계가 부착된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51공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생활용수가 14공, 농업용수가 32공, 공업용수가 5공입니다. 미부착된 것은 생활용수가 17공, 농업용수가 73개, 공업용수가 4개 이래서 총 94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97년8월8일 시행령 개정이전에 개발이 되어서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세 징수목표는 1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25일 현재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내역은 하동읍 세심천 외 11개 업소에 36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의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제2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에 의해 매월 당월 사용량을 익월 1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된 세액에 대해 과표 산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유량계를 부착토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하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유량계를 부착토록 해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