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과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법률자문을 손쉽게 하면서 쟁송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원은 2명이내, 임기는 1년, 고문사항은 소송수행,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 수당지급은 예산범위내로서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된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쟁송예상 사건을 적은 비용의 법률자문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소송수행, 소송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타 거주지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도내 거주자.

고문변호사로 계약이 되는 것 같으면 연봉을 줍니까, 월 소송건당 얼마를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차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원을 2명 이내라고 했는데 2명 이내라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240만원 전체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상 1명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명이내로 한다고 여분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창녕문화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의 신청기간을 새로 삽입하고,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조정도 아울러 신설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중에서 정의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포함)으로 개정했고, 그다음에 체육관을 문화체육관으로 개정했습니다. 2호에서 9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10호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를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개정조치 했습니다. 11호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자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에서 학생 19세에서 18세로 인하조정을 해서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7월1일 개정됨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연령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12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호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중에서 20세도 역시 학생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20세는 성년으로 올라가고 19세까지로 해서 나이를 19세로 한살 낮추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낮추게 되었습니다. 14호에서 15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16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하다로 관공서와 같이 공휴일 규정을 관공서와 같이 하게 하는 신설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사용허가)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항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에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앞서 2항 다음에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날 부터 7일 전에의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4항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5조 시설의 개방이 되겠습니다. 1,2항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중에서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중에서 체육지도자의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뜻에서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리단체와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중에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리단체와 소재지 읍면장 조항을 생활체육 관리단체와 민간단체(개인) 또는 소재지 읍면장으로 민간단체 개인을 삽입했습니다. 조금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입니다. 앞에 체육시설 운동장을 개정 전용사용료에 보면 공설운동장으로 개정조치를 했고,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그다음에 체육경기행사 이외의 행사는 현행 요율 그대로 했고, 문화체육관이 새로 개관됨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 사용료를 추가 삽입했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체육경기는 1일1회 8시간 이용 기본 사용료는 같고, 기본사용료는 60,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도 1일1회 8시간 기준 사용량은 같고 80,000원, 그다음에 체육경기행사외 시간은 같고 1일 사용료는 90,000원,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테니스장도 사용요율에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 1일1회 1인 8시간내 20,000원 이렇고, 부대적인 요율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연습사용)료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은 현행과 같고 개정안에 보면, 단지 문화체육관 이것도 역시 문화체육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개인연습은 1회 2시간당 하는 것은 같고, 그다음에 요액은 700원, 그다음에 단체연습도 1회 2시간당 10,000원 그렇게 했고, 테니스장은 개인연습 1인1회 2시간당 5,000원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요액에 보면 현행에는 휴일, 토요일, 평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휴일, 토요일, 평일 요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요액에는 그것을 없애고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별표3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마이크시설 및 확성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그래서 여기에 현행에는 1일1회 1개는 마이크 한개 사용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앰프시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일1회 마이크를 몇개 사용든지 1회 사용하는 것을 20,000원으로 그렇게 10,000원 인상해서 개정 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요율표에서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 전체적인 자료를 통합해서 저희들 군에 맞는 요액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사항은 20일간 공고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된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운동장 범위중 체육관을 문화체육관으로 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학생의 나이를 19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어른의 경우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공휴일을 삽입하였고, 체육시설 이용시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을 완화하고, 문화체육관 등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료가 적정한지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실제 부대시설 사용요금에서 전기요금을 받을 때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받습니까? 사용한 ㎾만 약 100㎾ 사용했으면 100㎾요금만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받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받을때 기본요금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료를 받지 않고 사용량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650㎾ 전력용량 같으면 650㎾에 대한 것은 사용하나 안하나 우리가 기본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면 사용한 것 만큼 기본요금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되는 것이지 사용량만 가지고 받는다면 ㎾당 92원80전 받는 것인데 그렇게 받는다면 결국 기본료가 ㎾당 5,280원인가 그렇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문다는 계산인데,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포함하게 되면 ㎾당 상당히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에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 사용량 한전에서 받는 요금 92원80전만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손해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은 100㎾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 총 계기량이 650㎾를 문화체육관에서 기본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때까지 총 사용량이 약 1,000㎾인데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은 100㎾밖에 안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1,000㎾에 대한 총 요금이 기본요금 플러스 1,000㎾를 합산해 가지고 총 합계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 합계금이 ㎾당 200원 치일른지 300원이 치일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한전요금대로 92원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 이런 계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부담액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 말입니다.

하재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들 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했습니다. 다른데도 보면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료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몇 일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1일 이렇는데 전체적인 기본요금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난방 보일러도 기본요금 30,000원을 안받아야죠.유류 사용한 유류값만 받아야죠, 그런 기본 원리인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본료에 30,000원 플러스 실제유류사용량 이렇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지금 전기요금도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료 이것은 무엇 때문에 30,000원 받도록 책정을 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이것도 기본료를 안받아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뒤에 사무실 난방보일러는 기본료를 30,000원 플러스 유류사용량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기료도 그렇게 받든지 안그러면 전기료를 실제 사용한 ㎾만 받을 것 같으면 이것도 실제 사용한 유류값만 받아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받는 요금책정 자체가 하나는 기본료를 받고 하나는 기본료를 안받느냐 이것이 저가 질의하는 주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조명은 전기 하나입니다. 난방을 돌릴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하고, 사실상 전기도 물고, 난방도 물게 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난방에서는 조금 부담자가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기본료 물리고 난방도 기본료 물리고 이러면 이중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난방에 전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난방비는 너무 비싸고….

난방비는 전기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에는 기본료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이용연습 사용료에 보면 문화체육관에 개인연습은 1일1회 2시간에 700원, 단체연습은 20명이 할 때는 1만원, 초과할 때는 플러스 해서 700원을 받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배드민턴을 저녁마다 연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30일을 다 사용하면 저녁마다 사용하는 인원이 40명 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한다고 해도 28,000원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전기요금 이러면 한달에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에 20명 단위로 기본료를 추가 징수한다. 21명이 되도 그것이고, 20명 단위로 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20명 단위로 추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는 30명 40명까지는 20명 넘은 그 하나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연습을 해도 하루에 10,000원을 잡더라도 추가되는 것이 없다 치더라도 한달에 30만원 아닙니까?(예) 하루에 2시간 뒤에 보면 부대시설에 마이크 및 확성기는 사용을 안하더라도 전기조명은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많은….

2시간 그것하면 전기하고 얼마 안됩니다.

조금전에 하재현위원께서 전기료에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이 꼭 다른 단체가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창녕군에 전반적인 도 행사라든지 창녕군 행사를 치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용자에게 기본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안맞지요.

그래서 현행 규정은 현행대로 그렇게 전기는 사용량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침에 건강체조하는 것도 문화체육관을 이용할려고 하는데 회원이 많으면 80명 모이는데 저런 것도 하루에 만원씩 2만원씩 낸다고 하면 한달에 체육관 사용료가 하루에 2만원이면 60만원되고 전기사용하면 1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로서 사용하는 단체는 하루 어쩌다 사용하는 그런 것 하고는 비교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연습이라든지 개인연습은 20명 단위로 끊었고 요율을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있는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조례 제9조의 준용규정에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규정을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9조 준용규정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예에 의하며 체납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라고 어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상위기관에 이관된 사무의 수수료는 이를 삭제하고, 신설이 필요하고 도내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거나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중에 별표1에 제증명등수수료, 별표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별지5의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허가, 신고 등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제증명등수수료 내용입니다. 첫번째, 증명부분에 1번에 인감에 관한 증명은 시군간의 수수료가 형평에 안맞아서 형평을 기하고자 인상을 한 것입니다. 2번에 신상에 관한 신고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직업에 관한 증명은 근거법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직, 해직, 경력증명서 한통에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농가, 비농가 증명은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그다음에 5번 자산의 소유구조, 용도에 관한 증명, 6번에 관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은 근거법령이 폐지되므로 해서 삭제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은 시군간에 형평에 안맞는 것을 조율하고, 신설되는 조항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8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은 상위법에 규정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15쪽에 9번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10번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11번에 회계에 관한 증명, 12번에 주택에 관한 증명은 시군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해서 인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13번 행정정보 제공은 법령 자체가 상위기관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에 기타제증명은 시군간에 요율 형평을 기하고자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17쪽 신청・등록부분입니다. 1번에 일반행정 관계와 2번에 농수산관계, 3번에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4번 건설관계 등 삭제부분은 근거법령이 없거나 상위법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19쪽에 5번 보건사회 관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군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또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쪽에 문화공보 관계입니다. 이것도 시군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 그다음에 법개정으로 인한 사항, 그다음 누락된 사항, 그다음 자구수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상수도 관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별표2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는 요율을 세분화해 놓고, 또 허가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27쪽에 별표5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허가 신고등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번에 영업허가 밑에 유기장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1로 이기가 되었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요율규정해 놓은데로 이기를 했고, 하단에 기타에 보면 영업양수 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한다를 영업양수 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신고수수료에 준한다로 어구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먼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된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호적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행정행위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현재 제증명등수수료징수 근거가 폐지되었거나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증명등수수료간의 균형, 타 단체와의 비교, 주민부담 정도와 수수료현실화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현재 수수료 인감증명이나 이런데 300원에서 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타 시군에도 5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군에는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하는 것이 중간 정도 됩니다. 먼저 한 시군도 있고, 안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기 한 시군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도 요율을 정했습니다.

한참에 40%나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외광고물 말입니다. 유기장업이나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 삭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쪽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별표1로 이기를 한 것입니다. 별표5에서 별표1로 이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는데 별표1 호적제증명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0페이지 상단부에 11, 12, 13, 13, 14, 15, 16번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500원을 했는데 500원 삭제를 하고 한건당 20,000원씩 하는.

컴퓨터게임장업에 신규허가는 25,000원, 변경허가 12,000원인데 위에 보면 20쪽에 신설하는 난에 신규허가는 2만원, 변경허가는 1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실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갖고 타시군에도 조회를하고, 타시군에 조회를 한 내용을 실과에 통보를 해서 법령검토, 현행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과에서 법령검토 분석이 실과별로 다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99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별표1 중에서 영산어린이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산어린이집은 정부 지원형에서 법인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 어린이집에 입소순위 규정은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로 하는 내용이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한 내용이 안 제1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고, 관계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하다. 명칭 위치는 영산어린이집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남지어린이집,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90-99번지, 창녕여성회관 어린이집은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16-3번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61세를 60세로 하고, 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는 별표1이기 때문에 개정안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창녕군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영산어린이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입소순위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설장 연령이 61세에서 60세,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가 58세에서 57세로 연령 하한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져 하는 것으로서 영산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입소순위를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되므로서 이를 삭제하고,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 61세를 60세로,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58세에서 57세로 각각 1세씩 근무상한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하는 사유와 현행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남지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 어린이 집에 시설장 되는 사람이 전부 원장 아닙니까?(예) 원장 월급이 있습니까?

월급이 있습니다.

남지는 얼마입니까?

남지는 현행 17호봉 173만1천원입니다.

월?

월 그렇습니다.

창녕은?

호봉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고(예) 그러면 시설장이 되면 군수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장 당초에는 군수가 임명하는 직원으로서 시설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을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창녕군어린이집운영조례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장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를?

자체를 원장한테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간입니다.

월급 많네. 그래 놓으니까 막할려고 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시설장이 61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장을 61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이유는 조례제정 당시에 ’96년1월10일 조례제정할 적에 60세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1차 개정이 ’96년10월12일날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61세로 올렸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낮추고자 하는 이유는 사무관 연령도 이미 60세로 낮추어졌고, 여기에 맞추어 주어야만 다음에 위탁계약할 적에 3년간을 계약해 주고,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원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계약 안할 수도 있고, 연령이 3년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지는 그럼 시설장이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3년간 계약으로서 올 12월31일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년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위탁계약은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 창녕여성회관 어린이집과 남지어린이집을 계약을 3년간 첫해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완료입니다. 이 시설장 연령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위탁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60세가 되면 위탁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57세의 원장이 임명되어야만 3년간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상한연령을 58세로 정해 놓은 시군이 김해시와 양산시가 있고, 또 60세로 정한 시군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저희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함안군은 61세에서 60세로 개정중에 있고 여타 시군 7개도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와 남해군은 공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조에 입소순위가 삭제가 되는데 본래 목적하고는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위원장!

건의서라고 하면서 12월14일자로 가정복지과로부터 가정복지과는 없는데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인쇄물에 넣은 모양인데 해임통보를 구두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구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미 우리가 상한연령을 입법예고한 사실을 담당주사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해임이 되는 것이지 조례개정 전에 계약기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해임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해임통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건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좀 틀리는 것 아니냐 저가 그렇게 해서 묻는 것인데 해임통보를할 권한도 없지만 솔직히 애기해서 계약은 3년이 완료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는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해임에 대한 것은 조례상 그 당시에는 61세로서 자기가 자격이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전이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해임통보는 저가 볼 때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해임통보를 안한 것이 분명하죠?

해임통보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해임통보는 서면으로 해야지 이것을 구두로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계획은 입법예고를 이미 20일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창녕군민은 관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잘하신다고 한 것인데 어린이집 책임자로 봐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오해를 했느냐 하면 이미 12월말 되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개정이 되고 안되고간에 3년을 계약할려고 하면 나이가 많고, 여건이 어려우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는데 저분이 생각할 때는 법개정도 되기 전에 하니 못하니 그냥 임기가 끝나는 것은 관계없는데 하재현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사실은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서로 대화간에 오해가 있고 불미스러운 것이 있은 것은 저희들 책임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이 월권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개인에 대한 신상의 문제인데 그분들의 잘잘못은 고사하고 간에 월급이 173만1천원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만 두게끔 만드는 그 자체는 자기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섭한 점이 없지 않아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심사숙고해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통보를 해도 늦지 않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원칙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두로 해임이 될 것이다. 또 그만 두어도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건의서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현재 복지행정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복지행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더더군다나 개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 자체는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들한테 건의서가 올라올 정도면 그 사람의 심정은 상당히 섭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건의서를 올렸는데 하는 일 자체는 바르게 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해임을 통보했느냐 하고 물은 것이고, 개정이 되기 전에는 계약이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에 가서 그때가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고, 또 재계약을 할 때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퍼뜨려 가지고 인격적인 모욕도 되는 것이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3년동안 심혈을 기울인데 대한 하나의 흙탕물을 끼얹는 그 사람이 받아 들일 때는 그렇게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 가지고 바쳐서 남지어린이집을 키우고 참 정성을 다 쏟은데 대한 여러가지의 착잡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더 과감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나 또 우리 군민들의 전체 정서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행동이나 구두 통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가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있으시오. 이것은 한편으로 그사람이 받아 들일 때는 억압을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심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건의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좀더 정서를 생각하고 여러가지 그 사람의 노력의 댓가도 우리가 한번 정도 짚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일한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그사람이 잘했든 못해든 너는 그만 두어야 된다는 이런 얼음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군수도 그리 해서는 안되고, 이렇습니다. 저 자신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창녕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오해가 있었든 어쨌든간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