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원사용조례페지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과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넷째,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등 9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의안번호 99-52호로 제출된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충족을 위해 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군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정책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정관계기 때문에 전체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이하 군이라 한다. 창녕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1항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항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호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원칙, 4호 원인자 부담의 원칙, 5호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형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촌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요골자에서 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주요골자에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 골자, 총칙에 관한 것은 좀 줄여서 설명을 들으면 안됩니까?

원칙은 조례제정 관계는 다 읽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까지는 저가 말씀을 드렸고,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이것을 전부 이행해야 될 상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권리와 책무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8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장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시책중에서 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환경기본계획 수립 예산 5,000만원 반영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정비를 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해서 군민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의 보전 이것은 군과 행정과 주민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 검토,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다음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이것도 조례로서 규정을 해야만 환경보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들 관내는 환경보전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규제조치,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국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은 해외관계가 나옵니다. 해외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포늪이 「람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19조의 국제협력 강화 하는 내용도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우포늪만 없으면 사실상 해외하고 협력을 해야 될 책임은 없을 것이라도 보지만 람사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군민참여. 정보공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백서를 발간해가지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군민참여는 행정만 환경을 지켜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군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백서도 발간을 하도록 규정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보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괄한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8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제16508호로 99년8월6일자 개정으로 동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을 삭제하여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한 내용이 지금 시행규칙으로 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로서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21조 과태료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 금액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신구대비표를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된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환경문제이며, 지난 1992년의 “리우회담”에서 도출된 「의제21(Agenda 21)」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 환경문제 해결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군민이 건강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자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된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별표8에 규정함에 따라 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했지요.(예) 24조에 보면 군정백서 작성 홍보시는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는 군정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백서

위원장!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시설, 축산페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가, 나로 나와 있는데 실제 축사를 하는 사람은 농업이라 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돈사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사용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은 뭔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또한 5페이지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해가지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단지 허가만 안받을 뿐이지 설치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축산인에 대한 완전히 행정편의주의 그런쪽으로만 내용이 일방적으로 6항도 그렇고, 7항도 그렇고, 9항도 그렇고,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로 행정에서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자꾸 강화를 시켜나가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완화를 시키고 강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축산농가라든지 그런 업자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때 고발위주가 아니고 행정지도로해서 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이 자체를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반을 해서 부과금액을 보면 1차에 50만원입니까?

이 금액은 폐지가 되더라도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법상으로 존치가 되고 조례는 폐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위반했을 때 1, 2, 3차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를 강화를 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서 명시를 한 것도 각 조례로서 했을 때는 너무 환경분야에 미미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으로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로서는 조례개정을 완화시킬 수 없네요?

지금 법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부과금액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과금액도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이 내려온 것도 법에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별표로서,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되어집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관련된 공무원과 업무경험이 많은 기업인, 학계, 금융계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안 제3조에 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장기적인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투자외 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규정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도외기업의 도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신청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투자유치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본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건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99년11월5일자 경남신문에 게재해서 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호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1항.

알겠습니다. 제3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제2호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제3호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제4호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 감면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입지보조금 등 제1항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항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을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현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본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이 건에 대해서는 18조부터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등 제1항 군수는 도외 공장의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제2호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제1항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이전보조금 제1항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 제21조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등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3조 포상금 지급, 제24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조례로서 1995년초부터 세계무역기구가 공식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인간과 물자 및 기술과 정보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총체로서 문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침투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간, 민족간에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쟁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 투자제도를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98년11월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시행하였으며, 이 법을 근거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점을 우리 관내에 이전할 때에는 10명을 초과한 인원 그러니까 11명 같으면 1명에 한해서 초과하는 1인마다 30만원을 지원하되, 상한선이 기업당 1억원 더는 초과인원이 만명, 2만명이 되더라도 1억원 더는 지원할 수 없다.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의안번호 55호인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7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 제80조2의 변상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는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없었습니다. 새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 제78조2에 의해 점용료 등의 과오납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등을 과오납할 경우에는 연 8%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용료를 받았다가 원인행위가 안될 때는 받은 점용료를 돌려줄 때는 8% 이자를 붙여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56호인 창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부과징수 처분시 행정절차법 준용으로 민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할 적에 원인자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이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행정절차법이 되겠으며,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43조에 위임되어 있고 도로법 제78조의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법 제80조2의 변상금 징수규정, 법 제78조2의 과오납금 반환등을 규정하고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창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존의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과 함께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의 참여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처분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전적 권리침해를 방지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진술기회를 줌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우건위원입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건회위원입니다. 창녕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행정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와 신뢰성 제고는 물론 맑은물 공급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명칭은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 칭한다. 둘째,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하로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수질에 관한 학식과 기본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다. 다섯째, 위원회의 회무정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여섯째,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조례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둘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앞에서 1항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용가 2. 언론인 3. 군민생활에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해촉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중 사망했을 때,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항 위원회 임기만료전에 해촉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의견의 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조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조도 생략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모든 군민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시공하고자 전문기술과 장비를 가진 사업자를 공사대행업자로 지정하기 위해 대행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누적되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뀌는 사항만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현행 6호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5호는 같고 6호는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이게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급수공사의 대행입니다. 1항1호에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비고1 라목에 정한 자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 급수 중지와 폐전입니다. 제일 말미에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말미에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 납부고지입니다.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지용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7조입니다. 1항은 그대로고 2항이 신설됩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44조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자는 현재까지 10일이내에 군수에게 하는 사항을 60일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로 고쳤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상수도대행업자를 확보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수도요금 인상관계가 되겠습니다. 별표3에 나옵니다. 뒷장에 나오는 별표3의 욕탕2종이 저희들 특수목욕장하고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업종구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종 구분했습니다. 표지가 잘못되었는데 앞에 보시면 조례 마지막 사항에 업종별 내역이 나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수도요금 36%를 인상하기 위해서 업종별 요율표를 붙여놨습니다. 가정용은 기본이 2,100원, 업무용은 6,850원, 영업용 24,600원, 욕탕1종이 89,960원, 2종이 278,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사항도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이것은 환경부 훈령 43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미비점을 정비하고 누적되는 하수도사업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같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생략하고 앞에 나오는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할구역안에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설치자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 제3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둘째, 오・폐수 처리시설등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설치공사 완료시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배수구역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배수구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폐수는 유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 COD, BOD 기준이하에는 유입 안해도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구역내 시설의 신증축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미설치한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비용중 적은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경감 납부토록 하되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조례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처분의 공정, 타당성 확보와 당사자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부과전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각장애인이 주로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업종을 욕탕 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별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경영의 적자폭을 줄이고 하수도 보급률의 확대와 환경개선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요금을 현재 저희들 톤당 52원을 받고 있습니다. 52원에서 117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10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개정안 제4조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조례개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것은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좀 내려가면 저희들 별표1이 나옵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업무용, 산업용, 일시사용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52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하수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려 100%인 117원을 인상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쓰는 사람은 수돗물에 따라서 계량기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수돗물 쓰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지하수용 계측기로서 매월 검침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앞에서 요약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조례 제12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창녕군공원사용조례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정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이것은 전번에 이 자리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정으로 창녕군공원사용조례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30조,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수도 행정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8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무는 대표적인 자치사무이며 관내사업장을 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시공하고자 전문기술과 장비를 가진 사업자를 공사대행업자로 지정, 대행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의 선택적인 필요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그 이용만큼의 대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여 경영의 적자를 줄이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전량적 서비스 공급을 피하고 수혜를 원하는 주민의 실제 수용에 응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 공급을 제거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억제하며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누적되는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약 120%를 인상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부담을 직접 연계하여 수혜만큼의 부담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여 정의에 맞는 서비스 공급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는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12월1일 본위원회에서, 12월2일 본회의에서 창녕군공원사용조례의 내용인 도시공원의 점사용료에 징수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법의 경제성 원칙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산림과장님께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해가지고 현행은 지금 현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현행안대로 많이 사업을 시행하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군수가 자격증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간이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수도공사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되요?(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창녕군수가 이런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창녕군에 자격증 소지자가 현재 몇 명쯤 됩니까?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근래에 한 시험은 없습니다. 최초에 건설업법이나 산업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기술자가 미확보되었을 때는 우리 군청에서 모집을 해서 배관하는 것 하고 전부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당시 합격해가지고 현재 활용하는 사람은 대행업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영산에 한 군데, 창녕에 있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창녕에 지금 현재 약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합격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 개방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관기능사 2급 이것은 실제적으로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이 사항에 보면 6월이상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과정을 수료했거나 실무에 5년정도 상수도업무에 배관기능에 5년정도 종사를 했거나 당해 해당건설업협회등에서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총괄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창녕군에 몇 명 있다 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군수가 임명한 대행업자는 두 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문호를 개방해놓음으로서 실제적으로 옛날에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와 현재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업무가 긴급한 누수보수 업무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긴급복구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대행업체가, 군수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군수가 다 못하니까 지정을 해주어서 네가 어느 구역에 누수가 되거든 네가 책임지고 밤이든 어떤 시간이라도 해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전수에 대해서 수도대행업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크게 보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있는데 전체 수도전수가 약 5,300전 됩니다. 이 두 개업체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주고 누수가 되면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더 지정을 해놓아야 앞으로 대합쪽에 들어오는 지방상수도, 또 밀양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대행업체가 많이 지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시설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업체는 어디?

영산에 하나, 창녕읍에 하나 있습니다.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영산에는 삼정건설이라고 있고, 창녕에는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창진, 전문건설업체에서 단종을 가지고 있겠지.

창녕에는 김영기씨가 하는 신화대행업체, 김영기씨가 돌아가지고 지금 현재 삼정토건 대행업체, 창녕에는 대행업자는 안되어 있는데 상수도 면허업체가 삼정토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이 내용이 관할구역안에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을 내놨는데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보조를 전액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읍을 기준으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중에 있고 일부 지역에 가정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하고 있고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외지에 하수도 공공구역외에, 밖에 우리 대단위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배출량이 공공하수도에 인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 인입을 시켰을 때 현재는 단면이 100m 관을 해놨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배출량이 늘어남으로서 200m 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m 기존 시설물이고, 200m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반반씩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m에 대한 것은 기존 있었으니까 비용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우리 공공하수도 인입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거밀집단지에 배관이 안되었을 적에 오수가 많이 나왔을 때 그런 시설들을 행정지원 50% 가량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같으면 시가화 구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화 구역내는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그 단면에 물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구역밖의 시가화 구역에 인접된 밖에서 원인자가 시설을 했을 경우에 하수도를 처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처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가화 구역에 들어오는 구간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건회위원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구간에 지원이 되면 기계설비 시설능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처리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100이 아니고 모든 시설은 잉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처리능력이 안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아니고 관거에 들어가는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은 관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건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창녕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저가 여쭈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용도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현재 완화를 시켜주고자 하는 이런 폐지조례안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번에 이미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여기에서 설명을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 저것도 공원으로 들어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 밑에까지 남산공원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개인사유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축물 제한이라든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시켜 주는 그런 과정과 같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완화를 시켜주고자 하는 이런 안이지요?

이것은 폐지가 될 계획으로 있고, 전번에 저희들 제가 보고한 사항은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이런 사항을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그 사항을 완화를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창녕군립공원내에 군립공원 지구로 들어가 있는 공원지역 그런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고 우리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안에는 도시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 안을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남산같은데 대해서 저가 잘 알고 있는데 남산밑에까지 남산공원으로 묶여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해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가 아주 무절제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행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전번에 조례제정한 사항은 완화는 맞는데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나 증개축 그런 사항, 그리고 앞으로 도시에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같이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가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창녕에 많은 것이 근린공원인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수선, 증개축 사항, 그다음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면적을 추가로 초과하지 않는 사항은 전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기존 있는 하위원님 말씀은 규제를 너무 풀어놓으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고 도시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런 사항은 계속 그대로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원에 한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산이라든지 남지, 창녕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공원법에 현재 규제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지는 전번에 조례제정을 새로 했습니다. 이 대신에. 이 조례사항이 제정된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