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윤여목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페지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여목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시청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구민들이 구청에 오면 될일을 시청까지 가야하는 그런 불편사항도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일반 구민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고, 일부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중에서 연면적 5천평방미터이상 3만㎥미만 건축물이 구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통합조례에 의하면 허가권이 시장은 21층 이상 10㎥이상이 시장권한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부건펑과 용적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상세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참고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저 마십시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건폐율이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하면 준주거지역이 70% 그대로고, 중심상업지역이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90%이하가 85%로 강화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이 80%에서 75%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이 80%에서 70%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이 현재 400%에서 내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350%로 강화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해서 용적율을 차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에는 1종이 300%에서 275%로 2종이 350%에서 325%로 3종이 400%에서 375%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700%에서 650% 각각 강화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얘기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주민에게는 재산권행사에서 피해가 안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좀더 나은 건축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도 가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결과적으로 허가 조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자기 재산이 제법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소규모 건출물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대형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다소 재산권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서민에게는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크게 피해가 없다지만 작든 크든간에 피해가 오는 그런 조례를...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 조례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개한 비율이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다소 강화됨으로써 재산권 문제가 있지만 소규모 대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전에도 우리한테 돌려줬지만 새로 상위법 내려온 곳 있죠? 한번 전달해 주세요. 참고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가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20일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는 사회산업국장의 환경위생과부터 예산편성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7쪽부터 88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88쪽 보면 조도계 구입이 있는데 신규 구입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존 2대가 조도계가 있었는데 그게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능이 저화돼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도계는 영업장의 밝기를 측정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저하했기 때문에 기존있는 게 기능이 저하돼서 그거를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수리비나 새로 구입하는거나 거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영업장의 밝기를 갖다가 측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쓰이고 시설조사시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조도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하고 위생지도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담당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은 지금 현재 사용중인 기계가 언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게 확실치는 않지만 91년돈가 92년돈가 오래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용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8쪽 중간부터 9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91쪽하고 92쪽에 보면 감용기 2600만원 한 대하고 압축기 구입 2900만원을 자산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 과거에 없던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감용기하고 압축기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있는 것이 사용불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은 95년도 96년도에 산 것인데 고장이 잦고 구형입니다. 지금 사 들이는 것은 신형이고 지금 이것은 성능이 아주 좋게 때문에 인력 절감 그리고 안정도 이런 것이 아주 우수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구형이고 자주 고장이 나고 4년 5년 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작업상 인력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 인력 절감이나 효율적이어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이런 예산가지고 사들일려고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감용기와 압축기가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번 설명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감용기는 페스치로폴이 들어오면 스치로폴 부피가 한 차가되면 한 5톤이 되는데 한 차가 들어오면 이것을 초고속으로 극도로 압축해 가지고 고형물질로 만듭니다. 압축해 가지고 부피를 50:1이나 100:1로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센타에 갖다 주면 우리가 돈을 받고 팝니다. 압축기는 스치로폴 페트 플라스틱 종류가 부피가 큽니다. 이것을 압축해 가지고 사각으로 만들어서 묶어 가지고 재활용센타 갖다주고 그래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같은데 고가 장비인 것 같으면 2900만원 같으면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물가조사서에 의해서 견적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인된 KS마크를 다 획득한 물가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통된 물가 가격입니다. 2900만원은 회사마다 50내지 100만원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은 공인된 가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될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압축기는 물론 우리가 음식물 숙성장 5천만원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본 예산보다 이 돈이 필요없어서 감액 대신 이 기계를 사 들입니다. 이 기계를 사 들이면 우리가 인력절감 예산절감 그리고 성능 그리고 안전도 이런 것이 아주 하루라도 필요합니다. 급히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장비는 전부다 국산 장비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장비는 신장비니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겠지만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얼마나 사용됐고 지금 신장비를 도입을 하면 이것이 사용 연도는 얼마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4년내지 압축기는 5년 됐고 감용기는 4년 됐는데 구장비는 자주 고장이 나고 안전도에 작업 인력이 위험이 있어 신장비는 AS가 1년 내지 2년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물론 금수 과정에서 여러 기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장비를 선택해서 사 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기계 물론 고가입니다만 가장 좋은 기계를 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90쪽에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컨베어 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92쪽 맨 위에서 보면 선별 컨베어 구입을 600만원을 신규로 올렸는데 이것은 어째서 같은 컨베어가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있는 컨베어는 시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시비가 우리가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돈이 배정되리라 믿고 살려고 시비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쓰레기 감량이 5월달에 인센티브가 중단됐습니다.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감량하고 뒤에 컨베어 구입은 이번에 우리가 5000만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음식물 숙성장 설치비 5000만원에서 감액하고 이것은 우리 구비로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 차이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꼭 있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안 했다는 부분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돈이 없는 바람에 못 섰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인센티브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표에 달성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이 5월부터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목표 달성했고
흥규
김흥규간사
못하다 보니깐 6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가 손해가 나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부가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감량 1월부터 4월까지는 감량을 했는데 5월부터는 감량이 안되고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쓰면 감량을 할 수도 안 있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음식물 숙성장 설치비 5천만을 남겨 가지고 자꾸 뭘 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답변으로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천만원 숙성장 설치비를 지난해 본 예산에 5천만원 확보를 한 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할려다가 하지 못했는데 마치 그것을 따로 있는 돈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김과장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99년도 예산을 할 때 하지 못할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 결과가 나온다 말이예요. 우리 자체에 에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으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산 승인을 놔뒀다가 그것을 아껴 가지고 안 써 가지고 이번에 이래 씁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못 들으실까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되고 아까 전에 감량 부분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니깐 인센티브가 지불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 썼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앞에 부분 말씀 표현이 내가 듣기에는 잘못된 것 같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감용기하고 압축기인데 현재 사용하는 기기가 성능이 불량되어 가지고 지금 물량을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용량이 높은 것을 구입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는 성능이 질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아서 신 기계를 사 들인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기를 감용기나 압축기를 구입하면 지금 물량을 신규 기기가지고 소화가 가능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소화가 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기존 있는 것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정 물량이 여름이나 급격히 늘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물량이 많아서 기기성능도 안좋고 새로운 신기기를 구입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뭡니까 놔두면 못쓰게 되더라구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금성동 쓰레기 소각장 철거비 3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91쪽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성동 소각장 철거는 소각장이 학교법인 혜화학원 토지소유인데 금성동 산 85-1번지에 280평 규모로 토지 사용 무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당초에 93년 12월 1일날 10년 계약으로 했습니다만 2차에는 93년 12월1일날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으로 철거 요청시에는 즉시 철거해 준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전 요구 경위는 97년도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사례를 언론사에서 집중 보도되었고 소각장 인근에 혜화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자연공원의 이용객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용객의 감소로 부산자연공원 폐쇄할 지경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구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 토지소유자하고 이전요청에 따른 자꾸 우리가 더 사용해야겠다는 협의는 해왔습니다. 우리구가 97년 6월9일날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실정을 소각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실정을 통보해 왔는데 98년 6월1일날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면담해서 폐쇄요청 오는 바람에 3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올려 가지고 우리가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혜화학원측에서 너희 철거를 너무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철거를 할께. 물론 소각로의 고철은 우리가 우리 소유 재산이니까 고철로서 재무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 철거는 우리 300만원 가지고 철거할려니까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철거할게 해서 혜화학원에서 자체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철거가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철거가 됐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풍문에 의하면 돈 300만원 들여 가지고 철거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겠노라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낭설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그것은 소문일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철거가 분명히 됐지요.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각장의 건물 형태는 어떻습니까? 소각로가 안에 있고 사방이 틔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철거했습니다. 금성동
용수
안용수위원
철거는 확실히 됐습니까. 그 전에 철거된 사실은 건물의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건물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로 건물이라 말씀할 수 있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위에 지붕만 되어 있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붕만 되어 있어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가에 벽은 없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벽은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현재 김과장께서 확실하게 철거가 됐다는 것을 답변하셨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방금 철거했나 안했나 그것보다고 쓰레기 소각장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적에요?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공사를 토지 주인이 언제든지 비켜달라하면 비켜주겠다는 이런 조건에 돈을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약이 도대체 관청에서 무엇을 계약하더라도 적어도 20년 10년은 봐야 되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원래의 행정이 우리 구청의 여건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위원님 그나마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저희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했던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
부돌
김부돌위원
얼마나 몇 년 있었어요? 거기에 금성동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3년도니까 제가 추정하니까 4년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1억5천 들여 가지고 4년 사용하고 그것을 쫓겨날 그런데 한 것을 잘 했다 이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시 되풀이 되는 것같습니다만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난번 범어사 도로도 그렇고 관에서 어차피 구민들의 혈세인데 세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긴 안목을 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것이 작은 돈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만번 맞습니다만 저희 청소행정과의 여건이란 것을
부돌
김부돌위원
임시로 쓰는 돈이야 잠시 예를 들어서 어디라도 써도 되지 쓰고 나서 갖다 일단 지었다 하고 다른 데 가니까 그만이지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의 한 30%는 허공으로 띄우는 이런 것 아닙니까 바로 정말 집행부에서도 정말 좀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전부다 세금을 그냥 갖다버리는 거예요. 돈이 남아 가지고 이런데 대해서 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09쪽 중간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분야와 207쪽에서 211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정정규 건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주택개보수 사업이 1억1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국비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에 보면 100×118주택 했는데 이것이 지금 118주택이 분포가 어떻게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역별로 말씀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지역별로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동별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동 지역 얼마 구서장전 지역 얼마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나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보다는 그것은 각동마다 되어 있어야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서동지역은 몇세대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서동에는 전체 한 동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동 38-10번지 이 호수 건축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많기 때문에 서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로 부곡동 장전동이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택당 100만원 이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00만원 책정을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당초에 시행된 배경이 실업자들 구제하고 20년이상 된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영세서민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레서 저희 관내 118동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 40대 이후로 인건비 60% 재료비 40%해서 100만원을 동당 세대당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개인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을 실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기능공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능공을 해서 해도 가능하고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보수를 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추경예산이 27일날 통과가 될 예정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지금현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784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잔액이 4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진작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올 6월달부터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조금 전에 7800만원 지출되었다고 그랬죠? 잔액이 400만원 남았다고 했죠? 1억1800만원 안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1억 1800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어째서 400만원 남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4000만원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왕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이라도 좀 정말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서민들에게는 구청이 항상 구청 문턱이 높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동에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40%의 자기일부 자금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기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년이상 노후된 건물은 하여튼 그 정도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에 위해서 신청된 분만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좀 참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서민층이라고 그랬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서민층이라고 그러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20년 이상된 주택
흥규
김흥규간사
20년 이상된 주택 어떤 지역에 가보면 20년 이상 되어도 아주 저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민층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선을 어느 정도의 선을 서민층으로 생각하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주택 개보수 사업지침은 서민이라기 보다는 주택을 보고 주택의 연도가 20년 이상된 주택이 아니야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서민이라고 하면은 지금 부산시 전체를 보면은 주택보급율이 몇%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76%정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76%되면은 이 주택을 소유해 있는 사람은 서민층에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까 과장께서 자꾸 되게 못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것을 하시는데 아파트도 연립주택이라든지 아주 서민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고 주택을 보유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다 인정이 되는데 자꾸 서민층이고 못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인지 감이 좀 안잡히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건축과장
예, 이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흥규
김흥규간사
또 영세민이라고도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오해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지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제가 표기를 안하고 당초에 주택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신청자에 한해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100만원 어치만 딱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지원은 100만원이고 본인들이 더 이상 하는 것은
흥규
김흥규간사
본인들은 더 이상 투자를 안해도 무방하고 100만원을 가지고 그것만 해도 되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참 우리가 들었을때는 이것보다 진짜 더 어려운 쪽이 있는데 그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이웃의 어느 집에 보니까 들어오는 현관을 고치는데 100만원 받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정말로 지역에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는 최일선쪽에 있는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할 지언정 이것은 우리는 어느 선을 기준을 이렇게 둬가지고 하자 하는 어떤 그런게 있어야 되지 시에서 100만원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해라, 과장께서 좀 전에는 영세한 사람 서민층의 이런 집들을 고친다 40대 60으로 인건비가 40%고 재료비가 60%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반대입니다. 재료비40%구요.
흥규
김흥규간사
재료비가 40%고 인건비가 60%다 이러면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100만원은 받아가지고 우리 집 현관 고쳤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100만원 공짜로 받아가지고 현관 고치는데 100만원 드는 정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실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사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말이죠. 시에서 이렇게 하달이 됐다하더라도 우리 구청에만은 어느 선을 정해 가지고 이쪽 선을 해가지고 하자하는 그런 기준점을 좀 잡아가지고 잘해 주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여기 100만원 같으면은 개인 돈이 몇% 들어간다는 것을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40%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정길
조정길위원
자기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본래 목적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소진이 다 가능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신청이 다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원현황은 각 동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2쪽부터 113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117쪽부터 11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117쪽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농지관리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관할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행정동별로 1명씩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행정동별로 1명씩입니다. 18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8명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추천한 기준은 뭡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에 신임도나 덕망이 있는 이런 일반 농업인을 지칭해서 동장이 선별해서 특별히 까다로운 제한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8명이라고 그랬죠? 농사를 짓는 사람 각동에 1명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 18개 동에 농업에 종사하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당연직이 위원장 구청장 농협장 농업기술센터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7명인데 지금 남산동 거제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구서1,2동 금성동 이래서 총 18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당연직이 그 지역주민들뿐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7명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꼭히 1명씩은 아니네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쪽부터 125까지 전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9000만원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소가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개소입니다. 면적은 75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타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용역이 거의 한 6∼70%는 지금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금액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개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대비 그 다음에 금정 경기장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 이후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려고 지금 현재 용역비를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75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넓은 평수를 이 돈을 가지고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원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산성유원지가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교량 기본 조사용역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31개소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다음에 시설비도 관내 교량 보수 회동교의 4개소 노후 교량 보수라 그랬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니깐 이것을 그냥 넘겨 가지고 명시이월로 하는 부분이더라구요 보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구태여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에 너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물을려고 그러니까 꼭 행정사무감사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본위원은 더 이상....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김흥규위원의 질의 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9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혹시 잠깐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 여기에 도로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도로는 폭 몇 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예산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질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흥규위원께서 질의 하신 관내 교량보수 회동교외 122페이지입니다. 4개소 노후교량 보수 64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구 조례에 보면은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그 재해대책기금을 우리가 연간 적립금의 50%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적립금이 2000년도 예산편성된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재해대책기금이 약 3억5000 가까이 합니다. 3억5000 가까이 되면은 50%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액수가 되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기금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우리 기금으로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어떤 우리구 재정활용에 어떤 좀더 나은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가 폭이 25미터이상입니다. 도로폭 25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우리구에는 중앙로입니다. 중앙로인데 현재 도로폭이 35미터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나름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정로는 해당이 안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금정로도 해당이 됩니다. 중앙로 연결해 가지고 금정로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을 안합니다. 안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교량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저희들이 적립된 금액 2억1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약 20일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안을 저희들이 상정 을 해가지고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금액 중에서 약 5000만원은 저희들이 8월3일에서 4일경하고 9월10일경에 일어난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소규모 재해에 관해서 저희들이 복구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기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섰고 현재 정확하게 1억5900만원이 한빛은행에 저희들이 적립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1억5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93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상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에 약 4600∼4700이 되어 있으며 총 합계는 3억5000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적립기금이 적립이 되어 버리면은 저희들이 이 논란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도 문의도 해보고 여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립기금에 발생한 이자수입 조차도 기금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기금에 재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동기금의 용도로 봐서는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 길게 답변하지마시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관내교량보수다 이러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50%정도 활용을 하자는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내 교량에 재해 위험이 있으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쓰자는 거에요. 다른 거 아니예요. 그걸 갖고 행자부에 질의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구에서 판단해서 관내교량에 재해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을 아끼자는 뜻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도시산업계획실시설계비 1식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줄 아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를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아니하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외에 간혹 가능하면 저희들 힘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그런데 이 시설비와 설계용역비는 저희들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시설을 투자하기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확정되면 투자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3천만원은 현재 부곡4동 23통 소방도로개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우선 사업비는 구재정여건상 반영은 안되더라도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 위로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건설과장, 121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비 9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겠는데 아까 64곳이라면 어느 곳을 말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원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6개 시설에 64개소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산성유원지 하는 그것도 같이 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유원지도 지금현재 시에서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 볼려고하는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간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에 대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장기 도시계획선을 해 놓고 그게 이번에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대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6천만원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린벨트해제 문제도 있고, 금정구청의 발전사항을 여기에 다시한번 담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참 애매한 부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이 9천만원이 투입되면서 몰론 생각하시는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나 언론상으로 볼 때 도시 계획선을 해 놓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제재하다 보니까 법개정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해당 안되는 것은 빨리 풀어줘야하는 문제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전체적인 문제를 그린벨트 해제 부분하고 산성유원지 문제를 같이 하시겠다하는데 물론 뜻은 좋은데 어떤 용역의뢰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9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금정구의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도 추가로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때 용역비가 7천만원인가 든 줄아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9천만원이면 어마어마 한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만 하는데 6천만원이고, 추가로 3천만원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발전발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금정경기장 일대라든지 그린벨트 해제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을 추가로 포함을 하는 사함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121쪽입니다. 거기보면 재해나 재난대책을 조례상으로 자꾸 적립만 계속해 가지고 어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재정압박도 덜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본래 목적도 달성도 하고 해서 일반회계 사용보다는 기금 조성에 대한 50%까지 활용할 수 있다하니까 이렇게 돌려쓰는 것이 도리어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재차 건설과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질의 를 해 가지고 시 적립 기금을 현재타구에도 쓴 구가 없습니다. 운전기금만 썼고, 그래서 공교롭게 적립기금으로 2억천만원 중에서 1억6천만원이 적립기금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년도 초에 시에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박복찬 부의장 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학술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애매한 것 같은데 9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가령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면적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타 우리 발전방향이라든지 우리 금정경기장 일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용역비 산출기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자체 사업인데 시, 국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왜 제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에는 아시안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9천만원이라는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가고 일시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볼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다소 반영할 그런 공간이랄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근거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적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박복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64개소에 255만평방미터라고 했죠. 평방미터당 용역비가 얼마가 돼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9천만원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삭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할 때는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와야지. 막연하게 9천만원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근거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세요.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22쪽에 보세요. 거기보면 소하천 기본조사 설계비가 3천만원 책정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년에는 하정천하고, 노포천하고 2개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비이거는 예산이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3억5천이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와같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굴착복구비가 6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본 금액은 나중에 세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남산동 구서동 일대가 조그마한 빌라가 많습니다. 빌라에서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굴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에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밑에 장비구입문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컴퓨터와 프린트기는 꼭 구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해서 사실 건설가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어떤 특정 용도에 쓸려고 그런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기본조사설계비 하정천하고, 노포천이라고 하셨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현재 아주 불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천을 보수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은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천하고 신천 안골천은 기이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2개소는 됐고 그 다음에 금회에 시행계획인 하정천 노포촌 있고 그 다음에 작장천 그 다음에 공원묘지 미천 오륜촌 개좌골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른 천도 저희들이 검정천하고 노포천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검토보다도 우리 도시위원 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두구동 2통 보면 뒤에서 못에서 내려오는 천이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시급한 것이 농민들의 논을 폭우가 내려오면 논이 전부 실려 내려가고 있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2통 좌측에도 보면 그런 정말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그것을 바로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래 될 수 있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포함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 강영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우리 김부돌 위원께서 질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이유는 소하천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우리구에서 시비를 요구할 그러한 사항에서 이 설계비를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금 김부돌 위원께서도 지역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설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를 많이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 하는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구분을 딱 해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곡4동 23통도 있고 1개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전동 소방파출소 앞 침수지 해소는 중앙로를 하수관이 지금현재 700mm입니다. 그래서 더 큰 구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사
긴사
김흥규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시비를 보조받기 위한 하나의 설계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 부대비가 들어가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 성향으로 해서 설계를 사업비에 어떤 시설비로 넣으면 안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침이라서 저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는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것은 합동으로 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195쪽부터 19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같이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196쪽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재산압류 통지서 발송료가 340만원으로 되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4925만원은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재산압류된 사항을 통지하는 건데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안 하고 등기우편 1170원 4만5천매를 일반우편으로 해서 연간 일반우편으로 대체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 받아야할 본인들의 손에 특히 등기우편같은 것은 들어가지만 일반우편 같은 것은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이 앞에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등기로 안 보냅니까? 독촉장에 보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등기우편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일반우편으로 돌렸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님께서 예산도 절약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앞에 다른 고지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알리는 어떤 방향에서 되는데 앞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째 1170원짜리 비싼 우편으로 해서 그것도 한두 통도 아니고 4만5천여통을 이래가지고 돈을 5천만원을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이상의 돈도 들어가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산에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할라 하는 이런 인식은 좀 버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일반우편으로도 전환을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가기 때문에 한 번더 알리는 차원이니까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보면 등기로 옴으로 해서 좀 신빙성이 있고 일반우편으로 옴으로써 위압감을 주지 않고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돈을 약 5천여만원 돈을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을 쓰지도 않고 그냥 삭감시키는 이런 일은 되풀이 안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19쪽부터 22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221페이지 서2동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회계를 그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월28일까지 가서도 안될 사업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시켜 놨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공기는 현재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시설물은 내년1월중순까지 시행을 해야 됩니다. 2월28일까지는
영갑
강영갑위원
2월28일까지는 충분히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은 혹시나 어떤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지금현재 서명초등학교 그 앞에 난간부가 있습니다. 그 난간부를 주민들이 난간부를 가각을 정비를 해 달라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그리고 동래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해달라 의견이 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 관계로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루빨리 되어야 되겠고 저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어떻든간 2월28일까지 가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하여튼 빨리 좀 사업완공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좀더 도로를 효율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보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질의 주셨듯이 서2동에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일반 부대 교통 등 각종 부대 시설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본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그 인근지에 사는 분들이 도로 연결됨으로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된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민원까지 다 해결코자 남은 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2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몇월부터 시작해서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말경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여름에는 비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산쪽에 법면이 굉장히 토사가 좀 마사 계통이 아니고 점절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 보강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12월달로 공기가 연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2월까지 될 것을 명시이월까지 해 놓고 명년까지 한해 명년으로 하자이겁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니까 우리 국비 같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시비는 저희들이 어떻든 소화를 해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비를 소화를 시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명초등학교의 가각전제 그 문제하고 그 다음 동래구의 연결 문제하고 민원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빨리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토사가 나고 지금 살기가 밑에 불편하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고 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속히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올라가는 난간대 그것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여섯 달 일곱 달 가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주신 초등학교 앞 교문 가각 부분은 소유가 학교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수
안용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요구를 하더라도 교육청에다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 부분은 주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가 남의 땅을 가각 부분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불편한 것은 학교 현직의 근무자들이 불편한데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다음에 불편사항은 거기에 차가 너무 가각 부분이 급커브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다 주민들은 또 각각 부분이 한 집 정도 피해가 가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고 혹시 이로 인한 사업에 여유분이 있다 손치면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 원만하게 정리가 되도록 애를 쓰시는 것이 도리어 우리 금정구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동래교육청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동래교육청에서 조금 도로를 낮추어야 될 지반고를 조금 낮추어야 될 그런 사항은 일부분입니다. 저희들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래구하고 접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보상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동래구와 연결할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연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은 월20만원을 달라 그래서 현재 협의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학교 앞 교각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관계 때문에 공기가 자꾸 연장되고 완공이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 교각부분은 교각부분 정리하는 그 부분은 기본 사업 설계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본래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언제 포함시켰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왜냐하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부분은 본 공사에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쳐놓고라도 본 공사를 빨리 준공하자는 것이지 지금 본 공사의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본 위원이 설계 안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의 어떤 민원사항이지 우리 본 근본적으로 원칙에 의하자면 본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몰론 그 부분은 교각을 정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본 공사에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설계도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한다면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본 공사를 빨리 끝내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건설과장이 답변을 주시고 또 공사진행을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공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완공이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교각부분이 꼭히 우리구에서 그 부분을 교각을 정리해 줘야 될 사항 같으면 다시 설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그 부분이 해결 안된다고 해서 본 공사를 완공을 늦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묻는 답에만 자꾸 이야기지 다른 것을 겹쳐 가지고 이야기 하면 자꾸 오늘 시간 하루종일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명륜2동간 접합부분도 기존 개인 땅을 빌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로를 본래 계획대로 도로를 내 놓으면 그 다음 부분은 지주가 어떤 것을 막아도 연결 부분은 내두면 우리 주민들이 그분들하고 싸워 가지고 길이 됩니다. 우리 돈 안줘도 됩니다. 주민들이 이깁니다. 한 사람보다 열 사람 스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 자꾸 모든 것이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합법적으로 하자니까 자꾸만 그런데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어떤 쪽으로는 그런 쪽에는 신경을 적게 써가지고 내두면 주민들이 아무리 막아도 주민들이 많은 숫자니까 자기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우리 행정도 조금 배짱을 내미는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범어사 유물전시관 건립 명시이월 사업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 것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소관 전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조례가 금년 6월달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맞습니다. 6월달에
인준
오인준위원
125쪽에 보면은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을 2486만6000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부터 유효한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조례 공포하고 난 뒤에 유효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미 소급해 가지고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각 구에는 기이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위법의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하라하는 시하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구 조례가 금년 6월7일날에 제정이 되어 있으면은 굳이 소급해 가지고 전년도 분에 대한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또 앞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 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열악한 재정하에서 기금만 자꾸 확보해 가지고 활용도 안하면서 그냥 적립만 해놓는데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년도 분에 대한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형평성을 타구와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저희 설치조례가 늦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제 기억에는 95년도 제정 공포 를 했는데 재난관리법상 보면은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라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우리구에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왔으면 되는데 법상 정리된 사항을 우리 조례 제정이 집행부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조례가 늦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위법상 95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더 확보해놓겠다는 그런 취지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이것 말고도 3억5000정도 내년 예산까지 하면은 기금확보가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교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용역하는데도 전혀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은 50%까지 사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금만 확보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사용 계획이 없어요. 안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나중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더라도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확보를 해놨다 그러면은 어떤 상급부서의 어떤 그런 감사에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추가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놔두고 이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그 취지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기금을 적립하면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에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적립기금은 어느 하는데 까지는 일단 기금을 좀 모아놓고 어느 선에서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때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취지가 자꾸 왜곡되는데 답변이,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이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 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입니다. 우리 자치시대에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또 기금을 확보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금년도하고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98년도 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기금도 아닌데 꼭 확보하는데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은 장전3동 소방파출소 앞 상습 침수지 해소 5억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또 이것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침수지 해소는 100% 완료가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 보상 외에는 현재도로 형태는 다 갖춰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보상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3억 정도는 내년에 예산이 5억 지금 추경이 5억 조금만 더하면은 3억만 들이면은 완전히 100%도로도 활용이 되고 또 침수지 해소가 완전히 되는데 그것 조금씩 남겨놓는 그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3억만 들면은 완전히 100%해소가 된다니까 이런 것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돈 조금 안 들이는 바람에 이것 이용가치가 없다면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건간에 빨리 해소가 되도록 좀 투자한 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가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한 20분간 정희를 하고 계수조정을 바로 들어갔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가지 더 제가 추가를 말씀드릴게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121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9000만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원래 이것이 9000만원이 용역을 하는 동기는 도시계획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인데 이제 그것만 할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입지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금성동 같은 경우는 유원지 자연취락지구로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시절차만 남아 있고, 그 다음 금정경기장 고속터미널 이런 게 지금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개발제한구역 GB해체문제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GB해체 문제하고 광역계획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들여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을 할 바에는 해야되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 앞으로 어떤 지표를 근거를 가지고 시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그 내용 등을 더 추가로 포함을 해서 우리 구에 발전 지표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전략을 좀 박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한 3000만원 더 넣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는 6400이었는데 나머지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9000만원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억 미만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좀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시하고 대처해야 되겠다 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기고 좀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최대한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약 도시국장께서 얼마나 더 있으면 제대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 껏은 안되더라도 얼마 정도 더 확보가 됐으면 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요청한 9000만원 정도만 우선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족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이것을 육성법에 따라서 할려고 그러면은 부족합니다. 육성법에 보면은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최소화시키고 이 범위에서만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도시국장님 9000만원가지고 모자라면은 예비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 급박한 사항이 벌어져서 정말 타장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예비비 사용하시면 안됩니까? 9000만원이 적다고 그러면은 너무 그 부분을 가기고 어필하지 마시고 우리구에 예비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비비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9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신다는 말씀인데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어떤 타당성 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예비비 요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다른 것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계수조정 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12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김흥규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92쪽 압축기 구입 29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건설과 소관 121쪽 교통량 기본조사 용역비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리고 125쪽 98년도 재난관리기금 2486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 3건에 738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흥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흥규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흥규간사가 발표하신대로 총 세 건에 7386만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돌
김부돌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삭감한데 거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집행부에 꼭 삭감을 해서 정말 지장이 있다는 이런게 있으면은 설명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설명할 기회는 지금 여기 아니라도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한번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의 압축기 구입은 이것이 2900만원이 20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제발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야 됩니다. 900만원을 살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예결에 올라가 가지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오인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운영 조례는 99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조례가 좀 늦은바가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점 양해해 주시고 98년도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계속 시에서 저희들이 우리구만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정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위원들이 생각이 왜냐하면은 조례가 늦은 조례를 저거를 해준다는 것은 참조가 되고있기 때문에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장님 도시국장한테 1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교량 기본조사용역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매년 시에서 각 구군 16개 구군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보는 안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에 지금 한 8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도 최우수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도 최우수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우리 16개 구군에서 도시개발분야가 저희가 1등으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6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중에 재난관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기금조성이 안돼가지고 등외로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16개 구군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기금도 확보하고 또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받을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격려 좀 해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말씀과 청소행정과장 건설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세 건에 7386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