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99정리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편의상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들은 다음에 차례차례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에 해당하는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일괄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99정리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729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9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7,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로써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20억3,900만원, 특별회계 1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의 3.7%인 25억1,518만1,000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세출예산안은 설명서로 가름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9년도 1회추경대비 21억6,700만원이 증된 679억5,900만원이며, 이는 세외수입 188만6,000원이며,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2,200만원, 보조금수입이 16억4,311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21억6,700만원이 증된 679억5,9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에 11억9,509만3,000원이 감된 195억4,627만7,000원으로 전체세출의 2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5억8,138만7,000원이 증된 175억5,281만3,000원으로 전체세율의 2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억6,669만5,000원이 증된 276억1,344만6,000원이며, 전체세율의 40.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7,443만9,000원이 감된 5억3,742만3,000원으로 전체세출의 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8,845만원이 증된 27억944만1,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2,200만원이 증가된 301억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 2억575만2,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800만원, 43페이지 농림업무평가상사업비 1억과 44페이지 간이영농기반개선 3,87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4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억1,600만원등 9억6,680만 5,000원이 증가하여 130억9,623만5,000원이며,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부남면 중기2리 안길 및 주차장포장 3,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4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장설치 2억5,000만원, 47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700만원, 체육관천정보수 7,000만원, 48페이지 덕계양수장설치 5,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5,000만원 등 6억7,630만9,000원이 증된 59억1,758만4,000원이며, 다음은 본청세출편성부분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인건비 600만원, 경상적경비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5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본청공무원인건비 2억5,000만원, 상여금 1억2,000만원 등 인건비 3억9,000만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비등 경상적경비 8,62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 직급보조비 2,400만원, 59페이지 공무원명퇴수당 1억5,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억, 2억7,203만5,000원을 삭감정리하였고, 다음은 60페이지 예비비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7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추진비품구입 947만7,000원, 공공근로인건비 1억8,627만4,000원 등 2억575만1,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62페이지 새마을육성에 중기2리 마을안길 및 주차장포함 3,000만원, 98년소규모시설복구사업 집행잔액반납 2,650만3,000원 등 2,945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64페이지 재무행정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998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쪽에 문화행사개최읍면새천년맞이 행사지원 1,500만원, 홍보물제작 300만원, 다음 71페이지 유림회관증축비 1억등 1억920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체육진흥에 72페이지 군민체전개최부족분 1,200만원, 읍면군민체육대회지원 1,600만원, 청송군체육관천정보수 1억 등 1억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원운영에는 의료원직원인건비 1억8,836만원, 경상예산 2,400만원 등 2억1,236만원을 삭감정리하고 다음 74페이지...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원무관리에서는 정밀진단검사물검사수수료 66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의료장비보강 1억200만원 등 1억8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환경정화에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 1,5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76페이지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 2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상수도관리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억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98년 농림업무평가상사업비로 저수지보수 7,385만8,000원, 지역특화사업 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87페이지 99년도 농산물직판장시설보수...시설물보완 2개소에 6,149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88페이지 99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덕계양수장설치사업비 5,000만원, 99어천지구용배수로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분에 거성～하사간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관리～병부간도로포장덧씌우기공사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 98페이지 댓골천보수공사 2,590만1,000원, 지리제개수공사 7억7,000만원, 99페이지 청송읍소재지 하천정비사업 3억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100페이지 교통및소통대책으로 농어촌벽지노선결손지원금 1,500 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병사관리인건비 5,800만원, 보조사업 1,200만원 등 7,443만9,000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1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은 청송읍사무소 주차장 축대보수 2.0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 외에는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정리 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157페이지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서진보상수도시설확정공사기본및실시설계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은 1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1억2,378만3,000원과 예비비 21만7,000원을 포함하여 1억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계속사업비로서는 설명서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 99정리추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어제 유인된 교재와 오늘 유인된 교재가 다릅니다. 다르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앞에 보고를 하시면서 숫자가 불일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

세출안에 대해서 아까 보고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로 보면...

몇쪽입니까?

35쪽...그 다음에 36쪽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비를 보면 40.63%입니다. 그지요? % 대비가...아까 보고 하실 때는 40.65%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합계는 정확한지...

기획실장님! 이 분야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40.63%를 저가 읽기를 40.65%로 착오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어제 교재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거 라고 비춰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41페이지에서 세입분야입니다.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세입분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56, 5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8, 5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0, 61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이 1억7,000이 되었습니다. 집행했는 것은 1억3,000인데 연리 몇%입니까? 이게...

이거는 연리가 없고 원금하고...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장학금을...대여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수가 적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IMF가 오고 난 뒤에 직원자녀들이 휴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이게 대여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잘 몰라 가지고 이걸 사용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원들 자녀분 대학생들은 다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전부 다 휴학생이 많았습니다. 딴 내용은 없습니다.

학비가 모자라니까...학비가 충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휴학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가정상으로 전부 다 어려워 가지고 휴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대부가 안 되었습니다.

예! 본인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가능하면 이런 돈이 어려울 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2, 63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4, 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6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0, 7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2, 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4, 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6, 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8, 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0, 8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85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어떤 지구에 사업을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입니다. 이거는 양축농가가 한우집단사육지입니다. 사육지 거기다 금년도에 퇴비사로 지금 지었습니다. 지었고 그 다음 스키드로라 하는거 똥치는 기계입니다. 그거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비얻어가 했습니다. 그 면에 지금 안덕하고 청송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안덕, 부남, 현서, 현동 이 4개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스키드로라를 사주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퇴비사하고 두가지를 보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8, 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90, 9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2, 93페이지입니다.

예! 의장님!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3페이지 맨위에 상단 산내들가꾸기중점교재유인이 1,000만원입니다. 농토배양이라고 괄호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님! 산내들...

아니라 산업소득과장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 겨울영농교육용교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산내들가꾸기 했는데 영농교육유인교재라고 하면 조금 어휘가 안맞다 인제 괄호하고 농토배양 이라고 해놨다...

이게 인제 제목은 그렇고 그 내용 자체는 농토배양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예! 예!

지도소에서도 보면 2,000년도 본 예산 유인조서에 보면 영농교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꼭 이중삼중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건지...

예! 이거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했는거는 금년도 2월 28일 이전까지는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도 물론 1월달부터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추가해 가지고 이걸 교재를 거기는 이 교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여나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이 유인교재를 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예! 그거는 아니고 이걸 할 때 이번에 교육을 할 때 이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래했고 지난 우리가 내년도 1월에 있는 다시 기술센터에 교육교재는 농토배양 하는거 그 교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

농촌기술센터소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아마 연락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있지요?

예!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락도 안했고...

몰라 가지고 못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요?

예!

연락은 누가 합니까?

연락을 저들이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연락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4, 9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6, 9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8, 9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