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제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노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직제개편으로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99년 5월 24일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 직제에 맞지않는 운영과 간사 및 출납원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및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제1항에 간사,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은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99년 5월 24일 업무이관됨에 따라 남구청소년위원회의 간사지정과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관직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오세찬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장으로 이관한 그 내용밖에 없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관직하고 간사 사회복지과로 되어있던 것을 공보실로 바꾸는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자꾸 이것을 문화공보실로 지금 업무가 하나씩 넘어갔는데, 실장님 지금 현재 인원으로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인사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정원 조정이라든지 인사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보니까 하기야 문화공보실 소관은 청소년문제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지금 여기에도 사람이 밑에 기금출납원 같은 것은 청소년담당이 해야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업무를 분할해서 보고 있는데 조례상에 지금, 개정이 안되었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업무는 보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업무는 보고 있는데 조례상 개정 안된 사항을,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올해 노래방하고 남부서에서 넘어온 그런 것 업무가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남부경찰서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넘어올때 우리가 인력 판단을 할 때에는 그당시 당초에 공보실에 인원이 8명 있었습니다. 8명 있어서 우리가 인력을 보충 요청한 것은 14, 5명 정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5명이 보충되어있습니다. 5명이 보충되어서 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보실에 16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획실에 정원조정 및, 인원 정원조정이 안되면 인사부에서 기동배치라도 해달라 요청을 해놨는데 구청에서 인력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이라든지 그 상태로 되어서 각 실 과에 전체다 결원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냐구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그저께인가 기금운용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 조성된 것이 1억6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신년도에 지원육성에관한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내년에는 장학금을 몇명 못 주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7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겠던데 돈이 이자가 얼마 안되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자가,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 몇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별로 13개동에 약 10명선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각 동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14명이 구청소년지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은 구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과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1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업무가 금년도 5월 24일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금운용도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집행실적은 없기 때문에 돈은 우리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만 돈은 인수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집행실적은 없기 때문에 이 운영만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업무 담당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업무가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사회체육원에서도 청소년 담당하는 것이 있고 여기 청소년업무는 어떤 것을 담당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이 이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본범위로 사회체육에서 청소년프로그램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은 첫째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은 업소를,
순종
박순종위원
청소년보호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얼마전에 인천사태처럼 그런데 못가도록 하는 것도 보호차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줘서 밖에서 못쓰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도 보호차원에 대한 업무인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함께 해서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이 하면 체육하고 보호하고 전부다 같이 되면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업무가 체육업무하고 청소년업무가 체육청소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같은 담당이 하면서 이중으로 갈라서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게임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이것이 새로 우리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전체 이관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인원조정을 새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인원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작게 배정 받아서 곧 조정한다고,
광희
이광희위원
업무파악이 잘돼서 인원을 받아서 지금, 내년부터 청원경찰 안받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없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체육시설하고 이것 소공원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사무연결이 서로 꼬인 것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혼선된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광희
이광희위원
운동시설은 또 공보실에서 하고 그러면 공원정비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공원관리 및 소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거기에서도 공원관리도 하면서 체육시설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공보실에서도 체육청소년업무를 맡으면서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적당한 장소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더 많은 시설이 제공이 된다고 봐야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땅을 2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청소년시설을 할려고 하면 시설이 있으면 밑에 아이들 떨어져도 괜찮게 모래도 퍼부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무엇합니까? 가장자리 나온 것 페인트칠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원조성 관계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원조성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거 뭐좀 잘못됐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것이 되겠는데 요즘 사회기사를 보면 청소년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안나왔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법이 솜방망이처럼 되지 않는다고, 또 영업정지를 현금화시켜서 1일 7만원 하니까 단속이 한번 되면 돈내고 영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한번 해 보시니까 지금 업주들이 단속되는 것을 겁을 안내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요즘 모든 언론매체에서 청소년업무 그리고 노래방 기타 음·비법에 관련된 법, 조항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것이 매일 1건 이상 발생합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현재 집행을 하면서 법에 따라 집행을 할 따름인데 몇일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이 국무총리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종합대책에 보면 앞으로는 1회 단속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로,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바로 폐쇄시킵니다.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전에는 과태료,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법이 더욱 강화되어서 1회 단속시에 바로 형사처벌과 영업장 폐쇄하는 것으로 법 개정하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장사도 이제 못해 먹겠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하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업정지를 1일 7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벌과금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PC게임장 같은데 노래하는 시설 그런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규정에 음·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해도 됩니다. 거기에 돈 넣고 게임을 맞춰서 점수를 따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정집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