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1일 남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중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된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 및 기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안과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과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5건입니다만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환경청소과에서 제출된 두 안건과 내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된 두건과 건설과에서 제출된 한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만 두건 모두 환경청소과에서 제출한 사항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과 아울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과에 대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6일자로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행령이 신설됨으로써 본 조례 제12조 과태료징수 절차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내용중 제1항은 근거법령인 제16조제1항에서 제1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삭제했으며 또 제17조제1항도 근거법령인 제16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보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2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규정이 99년 2월 8일 근거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제1안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안은 근거법령 제16조규정을 제15조2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5조3항의 보관시설 부적합시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 사실상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1의 내용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별표1이라는 란이 없습니다. 원 조례에는 별표1이 있는데 오늘 개정안이 들어온 내용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조례도 별표1 란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본의회의 제73회 정기회의시에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정안을 발의한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및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은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을 규정한 사항인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는 것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남용할 가능성 있어 확대 개정할 내용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확대된만큼 쓰레기봉투 사용이 많아 일반서민의 재정적 피해가 크므로 현실적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3항의 공공용쓰레기봉투를 환경미화원에게만 공급하는 것을 환경미화원 외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항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입니다. 동에 저도 골목길에 쓰레기를 좀 쓸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한 두번은 마음이 동네를 깨끗하게 쓴다는 기분으로 저도 했는데 이것이 자꾸 많이 갔다버리고 자꾸 쓸어가니까 내 자신도 가지고 들어가는데 집에서는 가지고 들어온다고 야단이고 또 마음도 좋지가 않아요. 사실 기분이 계속 상쾌하지를 못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데 그것을 쓸어서 계속 집에 가지고 들어가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길목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님이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서 도로 청소하는 것을 보상받을 길은 과연 없는가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청장이 정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면, 그것이 솔직히 남용이 많이 되지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 할때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동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동장님이 배부를 하니까,

아, 그렇게 됩니까?

뭐 남용은 적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임 새마을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동네를 많이 씁니다. 쓰는데 항상 불만이에요. 쓸기는 깨끗하게 쓰는데 그분도 자기집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동장님에게 얘기하면 얻어 쓸 수 있나요?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는데 1항부터 먼저 질의를 마치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항부터 먼저 해주세요. 질의를 1항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항부터 질의하십시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사유 1항에 보면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개정이 99년 8월 6일날 대통령령 16508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은 없습니까?

주민은 지금 불편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위반했는 사람은 과태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과태료가 과거에 최하가 5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청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5만원 했는 것이 지금은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부터는 정화조 청소를 해서 계도를 하고 독촉을 하고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더욱 활발히 움직이면 청소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이 올랐지만 했는 사람에게는 똑 같으니까 여러명을 위해서 별관계 없지 싶은데요.

그럼 2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주민의 부담이 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는 집은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청소하는데 2만원에서 2만5,000원 드는데 안하면 과태료가 많이 드니까 청소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계도를 하고 몇분 뒤에 갑니까?

저희들이 두번 서면상으로 보내고 한번은 직접 방문하고 세번 나갑니다. 한번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하지 않으면 과태료 안낼테고, 또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득을 보고 안해야 득을 보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에 상위법이 벌써 결정난 것을 지금 필요없어서 폐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1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안 제7조와 안 제10조의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 여부를 함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 계셨던 분은 잘 모르지 싶은데 조례정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통 광고물을 차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벽에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뭐 말입니까?

광고물요. 동네 광고물 벽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차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찮아요?

광고물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길가에 버리는 것이니까 쓰레기로 봐야 되잖아요.

차에 붙여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럼 땅에 흘려진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전부 일반 생활쓰레기로 해야지요.

그것은 과태료를 그 사람을 잡으면 해결이 다 되나요?

광고물 관계는,

그것이 아니고요.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광고물법에 의해도 되는 것이지만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불법투기라 봐야지요.

불법투기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붙인 사람이나 떨어트리는 사람을 잡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부과대상이 되지요.

됩니까?

글쎄 과장님 그 자체는 광고물인데 광고물을 땅에 떨어트렸는 사람도 있고 차에 꽂아두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품목인데 그것을 꼭 광고물에만 접목시킬 것이 아니고 다룰려고 하면 엄격하게 다뤄야지요. 안그래요?

상위법이 광고물법은 더 강하기 때문에,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를 선전한다든가 하는 것이 광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에 요즘,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란 말입니다. 내 얘기는요.

땅에 안떨어져도 차에 꽂고 다니면 그게 광고물이지요.

광고물인데 그것이 오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쓰레기는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집안에 보면 유인물을 대문 밖에다 많이 던져놓고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광고물의 대상이 됩니까? 오물의 대상은 안됩니까?

일단 그것은 거기 보면 자기 전화번호하고 다 나오잖아요. 광고물선전은 나오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광고법이 더 강합니다. 강한 법령으로 조치를 하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위원,

다른 분 하세요.

정연국위원입니다. 2안에 주요골자가 근거법령 제16조 규정을 제15조2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5조3항의 보관시설(용기) 부적합시 조치사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꼭 상위법에다가 적용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2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16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관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조례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 여기에 있는 것이 제17조 생활폐기물 적환장 조례에 보면 그것을 과거 법조문 법률16조 규정을 제15조제2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데 꼭 상위법에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법률상으로 16조가 없어지니까 저희들 조례에 16조 사항이 되어있는 보관시설은 15조로 바꿔줘야만 이것이 유지가 되지요. 안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지요. 그것은 단순이 16조가 본법이 폐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관시설을 조례사항에 있는 15조2항, 15조3항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조례특위에서 올라왔는 것 한번 보세요. 있지요?

예.

지금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를 지금 개정안에는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래서 지금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이 넘어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전에 드린 말씀처럼 골목길하고 가로하고 도로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인정하는 장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조례특위 할때 좋다고 제가 의견을 개전했습니다.

그것이 남용이 안되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용이 일부는 된다고 판단도 됩니다만 그것을 엄격히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국토대청결운동 할때 봉투를 안주면 대청소 나와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산에 자연보호 갔을 때 봉투 안주면 누가 자기가 봉투 가지고 와서 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별도로 그것을 국토대청결운동 같으면 국토대청결운동에 다른 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용은 없어지잖아요.

국토대청결하고 공공청소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요 즉 말해서 이것을 공공으로 지급을 해서 쓰면 남용이 많아지고 돈을 주고 사서 쓰면 좀 아낄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도 무슨 개인 주머니 돈을 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구청장 판공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보호협회에서 돈을 내서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봉투를 아껴서 우리 주민들 내는 세금이 좀 절감이 될수가 있고 그렇치 않으면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돈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구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재량이 너무 많으면 낭비가 너무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일반 구재정에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서 주면 되잖아요. 구입을 해서 그날, 사용하는 것만,

위원장님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할 문제점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결정지을 일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안을 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께 특별위원회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 장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세한 질의를 안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몇마디 묻습니다만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전처럼 하면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개정을 하면 낭비가 좀 안되겠느냐, 구태여 그런 식으로 구청장 권한을 더 줘서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제7조1항이 쓰레기봉투 종류를 가르는 것이고 10조3항이 쓰레기봉투 및 공급 및 판매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10조3항에 보면 공공용봉투가 무한정 공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전체 의견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로 다시 내려와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그때가서 우리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지금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인데, 그리고 1항은 다하셨고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그럼 두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심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계시면 의견 제시하세요. 반대토론할 의견 안계십니까?

장상곤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내용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례정비특위위원장의 제안설명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장상곤위원께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네요?

아닌데요.

수정의견이 아닙니까? 지금 장위원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장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아마 조례정비에서 넘어오는 것까지 뭉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내릴때가 못된다고 생각되어 그것은 조례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와서 지금 막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은 조례정비특위가 따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되어있고, 매듭을 그렇게 지어야 안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