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5일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순서대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추진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불명확한 조례 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에 재활이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10조] 내용은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서구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하며 허가 절차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를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3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13조]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조례 [제10조] 및 [제13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물관리법의 개정시행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으로 생분해성이 향상된 수지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매립지 조기 안정화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쓰레기의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 도입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매립지 안정화 기간 단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시 난분해성인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혼합하여 만든 수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6조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청결 유지를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에 근거 법령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개정시행으로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이외 신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증명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 폐기물정산서 목록등 대장 작성 폐기물 처리업체의 준수사항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등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자료 등을 위한 조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변경 위반업소의 규모를 기준으로 3,4단계로 구분하여서 차등 적용함으로서 영세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내려와서 1,2 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많은 부분에 3,4 단계로 세분되고 과태료 금액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를 폐지시키고 [27조] [35조] 규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시행령 [제27]조는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 기준입니다. 내용은 법[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 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입니다. [35조]는 과태료의 부과금액 별표 조례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별표 [3란] 입니다.

복사를 해서 한부씩 돌려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조4항]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감사원 감사시에 본 시행령의 내용에 없는 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위반해서 까지 규정을 두는 냐로 환경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상위법 규정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사항은 알아야만이 의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지난번 정화조 청소 수거 업체도 이것과 같이 흘러갑니까?

분뇨관련 영업 허가가 정화조 대행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제5조]의 관련 별표 사항이 나오는데 별도 기준 없이 담배꽁초와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5만원인데 포상금이 50%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프로테지가 너무 많이 잡혀 있고 도시의 주민간에 민심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서 담배꽁초 정도 버려가지고 과태료는 5만원인데 포상금 2만5,000원 이면 이것을 직업 삼아 하실 수 있는 사안도 됩니다. 현재 [IMF] 오고 너무 힘든 사항인데 과태료 포상금 기준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불법행위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 환경부에서는 80%이내로 해서 시도자치단체에서 요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달된 준칙은 80%이내에서 지급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에서 담당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80%는 과한 것이 아닌가 50% 정도로 해서 지급토록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군에 공히 시에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청회 시에도 임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조례를 개정할 때에 틀림없이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담배꽁초 버렸는 그사람 뒤따라가서 신고 했다손 치더라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놓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실질상으로 6개 불법행위에 대해서 증거 확보문제 때문에 환경부나 시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행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법칙 위반에 대해서 사실상 신고시에 개인신변에 확인이 되고 노출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생활 근거지 주위에는 모두 다가 이웃입니다. 이웃간에 포상금을 타기위해서 신고를 하고 할때 이웃간에 너무 냉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웃상호간에 감정 대립에 의한 사건 사고도 생기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밀고 댕기면 2주 진단 나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는냐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단속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나 계도 개선을 해서 지도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소한 일로 주민 화합을 저해하고 심지어 극대화 되면 소송 문제도 나온다 이웃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좋지 않는 제도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한 측면을 볼적에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서로가 견제를 하고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겠는냐 아울러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이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법을 다 잘 지키는데 몇몇이 불법투기를 한다던지 이런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괜찮지 않겠는냐 전체적인 공론이 있었습니다.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제작을 했을 때 제작비가 더 드는것은 수익자 부담이니까 봉투사가는 주민들 부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환경문제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체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생분해성합성수지로 봉투를 제작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봉투안에 또 봉투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현재 불법투기 지도점검 하는 차원에서 생분해성 봉투안에 또 다른 봉투를 넣으면 섞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불법투기 단속하는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별도 조례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동감이 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부입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때 지금현재 폴리에틸렌이 강도가 질김이 훨씬 좋습니다. 생분해성수지가 들어간 백화점 봉투를 사용 할려고 넣어보니까 기름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찢어집니다. 현재 주부들이 가득담아 가지고 내놓을 때도 찢어져서 바로 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다 분산이 되어서 봉투에 넣지 않았다고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경우를 골목골목에 봤습니다. 환경문제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주부들이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문제 골목에 문제라든지 굉장히 유발이 많이 됩니다.

당초에 전분이 들어갔을 때는 봉투가 약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강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제작했을 적에 제작과정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시험 강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난 것은 전량 수납하기로 하고 좋은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타구에도 이시기에 조례안을 올린 상태입니까?

그것은 각 구마다 틀리는데 저희는 현재 있는 물량으로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쯤에 가서는 이것을 제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부입장에서 사용했을 적에 봉투 하나라도 아끼겠다는 마음에서 가득 눌려서 넣습니다. 분명히 생분해성수지 30%가 들어가면 조금만 눌려도 분명히 찢어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봉투를 구입해서 한번 해 보십시요. 불합리합니다. 가격이 2.5% 올라갔을 때 문제점도 있고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립장 관계라던지 기타 그 외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일반용 봉투의 색깔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 색깔은 청색으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용하는 것은 한가지 색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노란 것도 썼고 현재는 흰색에 녹색 문구를 넣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생활쓰레기는 흰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2004년 되면 일반주택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리 색깔을 정해 놓고 구분을 하면 다음에 혼동이 없지 않겠는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구분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기 있는 조례는 공공용봉투만 엷은 청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는 구분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도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수거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봉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까지 세가지를 한다면 만약에 그 색에 넣지 않았을 때는 수거가 되지 않을거 아닙니까? 색깔 구별을 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주택보다는 감량의무사업장이 270군데 되는데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형식당이라던지 레스토랑 이런데 지금 음식물이나 일반생활쓰레기 같이 쓰는네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감량의무사업장에는 노란봉투를 1월달부터 지급하고 2004년도 되어가지고 전부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할 적에는 그때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부과금액을 50%로 했는데 대해서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한 것은 아닌데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50%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부의 지시는 80%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구군 단위에서 80%는 너무 세다고 50%로 조정한 것입니다.

준칙이 내려 왔다고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동일권 생활내에 있는 다른 구와 형평성 때문에 곤란한 것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30%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를 주민들한테 적용한다는 것보다는 경고 조치적인 법 사항이지 사실 서민들한테 100만원씩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리고 옆집에서 불법투기 했을 때에 증거 확보 없이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봐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6조2항]의 규정이 [제13조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청결 유지를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신설 되어 있습니다. [13조2항]을 볼 것 같으면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자, 위생관련상 유해한 상태를 방치한 자, 주민건강에 유해를 준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 광범위하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지요. 용량이 적게는 1, 2ℓ도 될 수 있고 많게는 100ℓ도 될 수 있는데 주변환경오염 시킨자에 대해서는 물론 담배꽁초로부터 소변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포괄적인 면이 있는데 세세하게 [13조2항] 1번 밑에 또 번호 달고 그렇게 규정을 정하면 법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행을 해 보고 다시 세항을 조례를 개정토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치나 기준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할 때 음식물 버릴 때 이중, 삼중으로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를 하실 때 조금 뚜겁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음식물 전용수거 차를 산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4,00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시범수집 운반을 하고 2004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전 주택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용기를 집집마다 비치를 해야 되고 차를 더 늘려서 현재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해서 전부다 문전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 것이 본 위원은 무척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는 주민들이 한다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혹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입니까?

내년도 동기능 전환되기 전까지는 동사무소나 구청 환경관리과로 신고 접수되면 되겠습니다.

타처에 행락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것은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지 싶습니다. 경찰관서에서는 취급을 안합니까?

증거만 확보해서 이첩해주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정에 끌려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의 기초생활 환경질서 확립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조례 내용은 현재 조례가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22항목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 과거에 100㎥ 이상인 업소 이하로 이등분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00㎥ 이상인 업소 33㎥ 이상 100㎥ 미만인 업소 33㎥ 미만인 업소로 세등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과태료가 절반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별표 35페이지 다항에 보면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및 매장면적이 과거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타 매장면적 165㎥ 이상인 업소와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업소로 이등분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는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65㎥이상 1,000 ㎥미만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3㎥이상 165㎥미만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4등분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37페이지 라항에 보면 식품제조업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안한 경우에 전에는 1단계에 있었는데 2단계로 구분해서 과태료를 완화 조치시켰습니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의 요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