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5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예안"과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신규로 사회복지직 9급 5명이 증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의 총수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655명을 660명으로 하는 것과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39명을 64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정원에 관한 적용 예, 표1 정원의 총수 중 703을 708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중 687을 692로 하고, 동조 표2 정원의 총수 중 679를 684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중 663을 668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6550호]의 개정시행으로 서구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4조]에 직급별 정원의 결정 시기를 내년 7월31일까지를 6월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제16550호]에 령이 내려왔는 모양인데, 대통령령이 언제 내려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16550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서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 했는데, 이 불구하고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표1과 표2에 대한 경과조치 내역이 [제3조]에 보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과조치를 [3조]에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알아듣기 쉽게 표1과 표2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됐는데, 왜 또 신규로 5명 채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에서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됐는 이 정원 조례안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까지는 전부 별정직이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체 13명이 있었습니다. 13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 본청에 한사람 사회과에 근무하고 나머지 12명은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1명씩 나가 있어서 총 13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3명 있는데 신규로 5명을 다시 채용을 하는 것은 일단은 동사무소에 1명씩 전부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상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서구만 채용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시.군.구.읍.면.동이 동시에 전부 다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그야말로 정부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IMF]이후에 사실 날로 불어나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을 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보살핌을 더 가까이서 공무원들이 뭔가 보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들 취업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소위 말하면, 그야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생활보호를 위해서 이 분들이 전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금까지는 전부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일반직 전환인원을 보면, 지금현재 기존의 13명, 신규로 5명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지금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금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그야말로 공무원들 정원감축을 한다든가 직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금년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3년간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73명이 감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35%인 25명이 감축이 되고 2000년도에는 24명, 2001년도에는 24명이 감축됩니다. 일시에 감축을 시키려니 문제가 있고 해서 73명을 3개년으로 갈라가지고 감축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 정원기관별로 직급별로 정원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당초에는 이게 매년 7월31일까지로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령의 개정시행으로 해가지고 한달 앞당겨 가지고 6월30일까지로 시행토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축을 해서 소위 정원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당장에 감축됐다가 보내면 여러 가지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분들을 다소나마 뭔가 자기네들 현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떤 자기 차후에 직장을 예를 들어서, 마련한다든지 또 가정적으로 어떤 그런 다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돕기 위해서 정원감축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감축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내년도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별정직은 내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감축되는 인원이 우리 구에 24명인데, 이사람 역시도 유예기간이 2001년 7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2001년6월30일까지로 6개월 단축되고 2001년도에 정원감축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2002년 7월31일까지로 해서 별정직은 2002년1월31일까지 6개월이 단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경과조치에 보면, 쭉 예를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도별로 하나하나 끊어서 경과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했는 게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을 73명을 일시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소위 정원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허노용위원이 질의하셨는 신규직원 5명채용은 잠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 동에 1명씩 투입할려고 하면 17개동이고 그리고 사회과에 한사람, 기존에 13명 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명을 신규채용하게 됐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일반직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일반직화 시키는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일반직화는 지금현재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령 그러면, 경과조치 정원에 관한 적용예,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날짜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6550호]는 공포가 99년9월9일 공포가 됐습니다. 대통령령 개정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지방구조조정관련 사항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 기구설치 기준의 조정과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을 두었고, 그 다음 기타 조직운영상에 소위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의 설치, 일반 요건신설, 그 다음 기준 범위내에서 시.군.구에 기구설치의 자율성부여, 그 다음 구본청과 직속기간의 기구통합관리 등 이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 조직운영상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요원 5명을 더 임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각 동에 보면, 물론 실장님께서 생활보호를 위하는 그런 전문요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에 보면, 민원이 왔을 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하지만 지금현재 별정직 7급, 8급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태도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안 좋습니다. 노다지 싸움이나 하고 서로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다스려가지고 돌려보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노다지 책 펴놓고 법이 이래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문요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 동에 보면, 법적으로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자식있고 그래도 자식 있으나마나 어디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전문분야 요원이라고 하면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노다지 법으로 따지고 큰소리 해버리고 이런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한다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령 개정날짜는 99년9월9일이고, [제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에 서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규정에 불구하고 여기 불구하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소위 말하면, [제2조]에 규정을 무시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초과 또는 현원에 대해서 총수에 기인하지 말고 초과되는 현원도 정원외 현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불구하고라는 용어를 썼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해도 같은 상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애를 받지 말고, 정원 총수에 구애를 받지 말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1 표2 경과조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소위 제2단계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조조정기간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1단계는 99년도가 되고 2단계는 2000년도 되고, 3단계는 2001년까지입니다. 단계별로 이걸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감축했는 경우같으면, 이 사람이 정원초과 현원 유예기간이 내년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2000년도 들어가서 24명이 감축되는 인원은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정원초과 유예기간이 2001년7월31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단, 별정직은 200년1월말일까지고, 그 다음 2001년도에 감축되는 24명, 정원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정원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뒀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정원의 직급별로 정원의 결정시기를 처음에는 매년 7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달 앞당겨 가지고 6월30일까지로 변경해서 직급별로 정원을 결정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원 일반직에 따른 신규채용 그 이유는, 이 신규채용방법은 시에서 일괄 시험공고를 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치게 됩니다. 지금 공고가 벌써 되었습니다. 합격자발표는 2000년1월12일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아마 원서접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규채용 인원이 9급이 5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험관리를 일괄합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위원님 질의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신규채용방법은 시에서 일괄 시험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공고가 돼서 지금 원서를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아까 7급은 7급 그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8급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7급이 되는 사람도 있고, 8급되는 사람간에 서로 복지요원간에 갈등을 해소시킬 그런 어떤 대안이 서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13명은 이 분들이 우리 구에 채용이 돼가지고 근무하는 시점이 아마 같은 연도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원에 대한 직급승진 문제는 사실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이걸 앞으로 승진시키고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채용연도 기준을 한다든지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근무경력, 그 다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더라도 자격증도 1급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2급자격증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마 승진에 필요한 기준을 총무과에서 마련해서 승진을 시키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