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증액분과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3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에 2억2,6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구 전체의 3억5,700만원이 돼야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구청분만입니다. 이 외에도 의회하고 보건소, 동은 그 항목마다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은 3억5,700 우리 구 본청분만 2억2,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연말에 이번에 15일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역시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건 지방직이 아니고 국가직이나 특수직 병무직원하고 양정담당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입니다. 기준액이나 지급범위는 똑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중간 중간에 질문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하나 설명한 뒤에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설명하시고 질의하고 이렇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랍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61페이지 연가보상비, 우리 구에 15일분인데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수가 구마다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남구하고 서구는 10일입니다. 남구하고 서구는 10일이고,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재정형편이 좋다 보니까 달라 하는대로 다 준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곤
최인곤위원
25일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0일, 그리고 수성구가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구는 15일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기존 우리 직원들이 연간 사용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연가일수를 많이 사용했는 사람은 자기 연가일수에 그것을 공제하고 안 갔는 날짜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5일 줘도 거의 다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하계휴가는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다 갑니다. 안 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 하면 결국 15일 정도만 준다 하면 거의 다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연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던 걸 주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준다 하는 건 없었으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이걸 계산 안하고 연가를 사용했는 직원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달리 어떤 연가보상비를 못 준다느니 준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 의사대로 연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그렇다고 해서 연가보상비 안 준다고 다 찾아먹고, 일수 다 연가 내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대강 며칠 정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죠? 아직까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불투명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질문했는 부분은 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자금사정이 호전이 되어서 편성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호전됐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호전됐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좋으신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경상경비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중간에 시비 재정운영자금이 10억이 내려왔고 이번 연말에 또 전체적으로 20억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 구 재정사정이 많이 좋아졌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재삼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당 청의 예산으로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었는데 시 보조금의 10억하고 20억2,000이 돌아와서 편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자금사정이 좋아졌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주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못 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고 시비에서 많이 재정지원이 됐기 때문에 호전이 된 겁니다. 그것도 사업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일반재정지원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예비비에 조금 삭감해가지고 충분히 15일은 줘도 안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재삼 묻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예비비에 어떤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와서 보니까 만약 시비 지원이 안되고 그랬으면 그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 그걸 미리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본위원도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시 보조금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절대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책정할 수 있다 라고 이래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자가, 지방은행 이자가 13만3,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실장님, 다음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마직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8억1,3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1억6,500만원 감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는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그 밑에 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3억7,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연초에 각 동에 아주 작은 동장이 순찰해서 경미한 것들은 보수를 하도록 재배정하도록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소관에 있는 건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재정사정이 좋지를 않으니까 초긴축으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도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 편익사업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년도가 지금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실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고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신년도에는 새로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각 동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 돈으로 어떤 공사를 시행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최소한도 1,000만원 미만 정도를 집행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3,000만원 짜리도 있고 1,5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동네, 한 군데만 편중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다 하면 내년도, 신년도도 며일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신청받아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초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지원이 그렇게 내려올 줄 저희들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되면 결산을, 굉장히 저희들이 결산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시비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은, 있는 돈은 현재 있는데 이걸 아끼다 보니까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얘기는 아니고...
돈이
돈이이상옥위원
없어서 못 했습니까? 있는데도 못 했습니까? 8,000만원 하는 돈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000만원 예산은 있죠, 예산은 있는데 어느 돈이든지 이걸 아껴야 나중에 금년도 연말돼가지고 결산이 됩니다. 안 그러면 부도가 날 지경이기 때문에 뭐든지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다행히 시비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문제는 아끼는 부분이 있지 하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대한 예산을 아낀다 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부분도 많은데 아낄 걸 아껴야지 우리가 꼭 할 일을 갖다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법정경비라든지 줘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집행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상옥
이상옥위원
실장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또 아낄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원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는 사실상 아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구청 총 예산이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처음 예산이 600억 하다가 또 추가되어서 800억인데 그 중에 아낄 데가 없어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에서 돈을 아낀다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신청한 일 있습니까?
니다
있습니다이상옥위원
. 본위원이 봄부터 몇 군데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하겠느냐고, 방금 말씀대로 연말이니까 그만두고 설 쉬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돈 아끼면서 딴 데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구역에는 중간에 어떤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동장한테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하거든요, 들어온 게 없지 싶은데.
없는
없는이상옥위원
걸 있다고 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럼 우리 신청서 가지러 보냈으니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하는 이야기는 구태여 대봉1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 아낄 데는 안 아끼고 이런 데 아낀다 하는 말 자체가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시네요, 정말로? 안 아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꼈죠.
이런
이런이상옥위원
주민편익사업은 돈 있는 게 한정이지 어떻게 해서 돈이 남나 이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7,000 해 봐야 조그마한 데 실제로 공사 한 군데도 못 합니다. 이건 아주 적은 규모의, 급할 때 그런 데 쓰기 위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업비 성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 관서당운영비라든지 혹시 또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에는 아껴 쓸 수가 있지만 이런 건 주민과 직결된 사항 이런 데는 아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100% 아니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중구에... 예, 그건 중구에 길이 꺼져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한 군데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 버리면 두 군데만 하면 돈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그것도 내가 신청 두 번씩 했는데도 돈이 있니 없니 하고 이렇게 하면서 8,000만원하는 돈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위원님 그렇게 신청하셨다 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상옥위원
대봉1동 뿐만 아니고 이상옥이 하는 개인 의원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일수록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을 멀쩡한데 간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안 느낄 정도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하려고 하면 돈 8,000만원 공사비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500만원, 300만원 짜리도 있고 샜습니다. 대형골목 3,000만원 짜리도 하면 할 수 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신년도에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하는 건 이걸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상옥위원
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경건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이걸 조금 벗어나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싶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의사국 속기사 건입니다. 지금도 3명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양해를 얻은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다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양해를 얻은 겁니다. 얻었고, 조금 있다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답변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끝났습니다. 딴 분 질문할 분 없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거 마치고 합시다.
이것만 마치고, 이건 속기록에 얹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돼죠, 그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이지마는 제 임의대로 여기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뒤에 있다가 마치고 난 뒤에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당초에 예비비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실장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억1,300만원.
부터
처음부터김일배위원
8억 예비비로 돌려놓으셨어요? 예비비로 8억 해 놓으셨나 말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추경을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졌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당초예산할 적에는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일배
김일배위원
약 얼마 된다 하는 기억이 안 나... 여기 실무자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거 가져오실 동안 지금 중간에 좀 바뀌었다 하는데 바뀐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당초예산부터 예비비를 과다책정해 놓은 거 아니냐 하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문제 같으면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는, 다만 예산 의회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계상이 될 때는 도리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추고 이런 건 못합니다. 1%...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예산을 집행하시는 실장님으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또 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법정김일배위원
...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딴 거...
예산
당초예산김일배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법정경비가 아니죠, 법적으로 예비비를 돌려라 하는 어떤 예산지침에 나와있을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일배위원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풍족하지를 못한데 예비비로 높여서 할 수 있거든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때는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재원조정교부금이 65억9,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전년도에 140억 받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어떤 더 남겨놓고 할 그런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간에
중간에김일배위원
어떻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리 예산서하고 보따리 갖다놓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생각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초는 예비비가 2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셔가지고 전액삭감 부분은 예비비에다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9억5,800만원, 2회 추경 때 8억1,300, 이번에 6억4,800 이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본위원도 질문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얼마라 하는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을 그렇게 됐다 하는 건 알고 있었고, 1회 추경 때는 9억 얼마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9억5,800.
일배
김일배위원
2회 추경은 8억?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억1,300.
이번에는 6억4,785만5,000원.
러니
그러니김일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전체 그러면 합산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합산이 아니죠, 그때 변동사항이니까.
사항
변동사항김일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5만8,000원 구정홍보업무추진기록보존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73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건 시비인데 시비과목이 바뀌어가지고 과목정정입니다. 시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끝났네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밑에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농구대 링망보수인데 19만6,000원입니다. 이건 시비가 개당 3,500원이고 56개 내려왔는 게 19만6,000원 이건 시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20여 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적으로 구청하고 본청 간은 앞으로 전자문서를 하는데 이건 구청하고 본청, 보건소 간에 하는 거고, 동에는 아직 전자문서수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편의를 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초소하고 난로가 겨울에 필요해서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다음 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35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중구구민상이 85년부터 매년 훌륭한 분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상수상을 전번에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보상금은 없어도 그냥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번 하셨는 걸로 기억하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예산 범위내에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이게 중구 구민으로써 제일 큰상이고 그래서 전체 집행부라든지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환영받는 분위기속에서 이걸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본위원도 질의는 어떤 취지에서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 300여 만원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수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상장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하라 안 하라 그런 걸 안하고 당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질문을, 과장님은 대구시내 타 구청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서 타 구청이나 본청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김일배위원
메달해 놨는데 50만원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한 사람 25만원입니다. 메달 다섯 돈을...
달은
메달은김일배위원
무슨 메달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크기는 이만한데 도금을 해서 금도금을 다섯 돈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칼라프린트기입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서식이라든지 특별, 우리가 행자부에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색상이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흑백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는 칼라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요할 때, 꼭 필요할 때는 칼라프린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칼라복사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없다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본청에 가든지 빌려서 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복사기 자체를 빌립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 거기 가서 칼라복사를 해서...
가서
가서최인곤위원
해 온다 그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필요한 경우가 1년에 몇 건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주로 통계서식 작성하는데 칼라로 우리가 나와줘야 되고...
인곤
최인곤위원
통계서식이 몇 달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년에 한 번하죠.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한 번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년에 한 번해도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통계연보가 작성이 되는데 두꺼운 게 그런 게...
대개
대개최인곤위원
책 한 권 정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책이 이만하죠, 이만한데 그거 부분적으로 칼라가 필요한 데는 칼라가 들어가는 면이 많습니다. 많고 또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을 때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면 칼라프린트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자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까지는 1년에 통계수치 때문에 1년에 한 번 필요했는 정도밖에 없다 그죠, 지금까지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죠, 그것 말고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자면 자료를 전부 칼라로 들어가는 게 있는 사항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 칼라복사기가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활용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샀을 경우에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부서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 부서에서 활용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비싼 복사기를 샀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만지면 기계도 고장율이 높기 때문에 전담을 누가 하셔가지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한 개 더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 개 더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86페이지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1,58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1,420여 만원, 대구역 지하도 화장실관리대행해서 이게 이번에 시비를 전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까고 다시 시비로 보조사업비로 구비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1,400여 만원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해가지고 2,000만원 절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2,000만원 절감됐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공공요금, 일반전화요금이 전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돼서 통신요금이 15% 할인이 됩니다. 할인이 됐습니다. 그게 적용이 99년7월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이게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000만원 전부 다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전부
전부이상옥위원
다 전화요금입니까? 딴 건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전화요금이 15% 할인되면서 2,2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위탁금 대구역 지하도 대피시설 위탁관리 여기에 구비가 390만원 들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최인곤위원
대구역 지하도 수입 중에 우리가 시에 들르고 30% 중에 금액이 얼마라 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700여 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390만원 들고 형광등 사 주고 뭐 사 주고 이러면 우리한테는 하나도 플러스 된 게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형광등하고...
광등
형광등최인곤위원
200개 사 주고 뭐 이래 하면 390만원 들고 딴 거 들고 이러면 시비하는 게 아니고 구비가 또 490만원 들기 때문에 이러면 구태여 이렇게 적은 금액 받아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할 사항이 이게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본위원 압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더 따오려고 지금까지 지출을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하는 시 예산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도 시에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까지는 좋은데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써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80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 시상금 1,000만원 삭감됐는데 퇴직공무원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명예퇴직 인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이 41년생이라든지 이번에 마지막 부구청장도 냈습니다마는 그때 안 냈기 때문에 남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명분이 적어졌습니까? 몇 명분의 돈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게 1인당 메달 10돈하고 한복지 한 벌해서 1인당 100여 만원됩니다. 10여 명이.
상옥
이상옥위원
10명이 남았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난 혹시 예산없다 해가지고 줄 거 안 주고 이러는가 싶어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새천년맞이 기념물 설치해가지고 가로수조명설치 종합민원실 앞에 7개소에 한 개 50만원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현수막이 두 개하는데 100만원씩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체적인 새천년을 맞아가지고 분위기조성이라든지 구민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주 대형 밑에서 위에 끝까지, 넓이는 우리 두 발 정도해가지고 그런 문구를,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구를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게시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현수막을 두 개 설치하는데 한 개에 소요금액이 100만원 정도 상당히...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대형입니다. 대형으로 해서...
어떤
어떤김일배위원
식으로 게시를 하는데 플랫카드가 1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넓이는 두 발 정도 되고 위에 지금 이 청사에는 달기가 안전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저쪽 주차빌딩에 달 계획을 하고 진단하는 중입니다마는 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은...
막은
현수막은김일배위원
천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천 종류, 천 종류인데 질긴 특수재질로 해가지고 바람 불어도 훼손이 안되도록, 그건 우리가 전문기관에 가보니 가격이 크기도 크지만 비쌉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생각하기에는 플랫카드 하나 하는데 100만원 들어가니까 상당히 그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하여튼 견적서를,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또 100만원 해 놨더라도...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추경예산안에다가 플랫카드 한 개 100만원 예산을 잡으니까 본위원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는 대형 현수막해서 100만원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100만원 시가가 그렇게 한다 하는 말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위에
위에김일배위원
7개 하는 건 나무에 하는 그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건 우리가 급하고 해서 수용비로 일단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물론 수용비도 좋고 다 우리 구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인데, 그거를 전번에 사무실에 올라오셔서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수용비로 집행하니까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국장님이 내무위원회에 가셔서 사전에 말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상 추경이 당초계획대로 됐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위원
본위원김일배위원
돈이 물론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지마는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나 하면, 사전에 미리 다 해놓고 나서 사후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짚어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호적계에 호적부 정리용 타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용연한이 5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노후가 돼서 한 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5만원. 저희들 과에는 추경 증액부분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실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12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창고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창고가 필요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창고, 자재창고하고 우리 건설과에 설해대책용이나 이런 자재창고, 현재 지하1층 주차장에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용도가 안 맞거든요. 자재창고를 우선 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했는데 뒤에 그걸 사가지고 창고를, 그 다음에 인부대기실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건 창고로 사용할 게 아니고 그걸 주차장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구청 어떤 환경, 조경을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본위원 뜻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어차피 그쪽에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지하주차장을 놔두고 또 주차장을 한다 하는 건...
인곤
최인곤위원
지하주차장 보다는 1층에 주차장이 훨씬 낫죠, 차 대기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차 대기는 물론 좋은데 1층에 공사자재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부들도 거기서 대기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겨울에는 난방이 안되는 관계로 석유난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위험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단 당초에 부지확보를 할 당시의 활용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창고를 짓도록 이렇게 됐는데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만약 창고로 사용한다 하면 용도가 지금 안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 용도를 안 맞게 사용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도는
용도는최인곤위원
맞춰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죠,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중구청사 좁고 주차하기 힘들고 나무 한 그루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쁘게 평이 나오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창고로 하고 이 뒤에 그러니까 타워 남쪽 편으로 부지가 한 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철거됩니다.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공간가지고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민들이 봤을 때 어느 누가 와도 우리 중구청사는 진짜 삭막하고 물론 앞으로 나무 몇 그루 심겠지만 나무도 좀 심고 청사답게 그런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좁은 데다 밖에 또 60평이나 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러기 보다는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이용하고 1층을 갖다가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뜻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다 지은 겁니까? 지금 계획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예산 삭감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삭감되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마는 저희들 계획은 만약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희들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하1층 용도를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당초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건물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창고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주차장을 꼭 한다 하면 현재 2층으로 계획돼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을 올려가지고 2, 3층을 만들어가지고 창고로 활용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차장이 좁다면...
계는
설계는최인곤위원
나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거 건평이 아니고 대지가 60평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건평이 60평입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대지는 몇 평?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지는 면적이 한...
인곤
최인곤위원
한 30평 이상 올라가겠네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까 1층은 30평, 2층 30평해서 60평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지가
대지가최인곤위원
몇 평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40평 안되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약 30평 보고도, 30평 공간 같으면 우리 구청 청사마당이 너무 좁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뒤편에는 만약 창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활용도가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무를
나무를최인곤위원
하나 심더라도 구청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자연공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삭막하게 큰 건물에다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물론 최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타워 뒤에 나무를 심는다고...
인곤
최인곤위원
구청 청사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공간을 만들어놔야 되지, 그런 공간은 안 만들고 이 건물에다가 창고 그런 건물만 하시면 더 삭막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 구청 청사답게 꾸며줘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청사, 그래도 가면 쉴 공간도 있고 주차공간도 괜찮다 할 정도가 돼야 되지 그런 공간을 없애면서, 남이 볼 때도 분위기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걸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조경을 만들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창고를 짓더라고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이 대지는 다 산 거죠? 샀는데 본위원이 지금 어느 쪽인지 위치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바로 타워 뒤편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뒤편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쪽에 차 돌아서 30평 같으면 충분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되겠는데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공간은 되죠,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에 만약 창고를 해가지고 건설과 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거기는 난방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건설과 인부가 몇 명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 30명 되지 싶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하게
확실하게최인곤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매일매일 출근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사람들 매일 와가지고 일 있으면 나가서 작업하고...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정식직원 아니잖아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상용인부들이죠. 현재 이건 나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만큼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집을 사 들였거든요. 그러니 이 앞에는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짓더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은 이쪽 편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녹지공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쉼터를 가져가지고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지하에 내려가 봤는데 겨울에 난방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합디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조금 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가능도 합니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더 실용적이고 좋을는지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구민들이 와서 봤을 때 중구청사가 그래도 관청답게 돼 있다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
답변은최인곤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수가 60평인데 그러면 평당 300만원씩입니까, 건물 짓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기 평당 300만원이 아니고 여기서 설계비, 그 다음에 감리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1,500만원.
즘은
요즘은이상옥위원
건축에 보통 보면 200만원 해도 아주 잘 짓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1,500만원 빼면 실지 공사비가 1억6,500인데 같이 총 사업비 1억8,000을 넣었는데 여기에 설계비 1,100만원 정도하고 감리비 4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빼면 1억6,5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60평 한다면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또 외부부지옹벽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쪽에는. 그런 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입니다. 300만원이 안 됩니다. 설계비, 감리비는 여기 포함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지 공사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옥위원
보통 건축공사하면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하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그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지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넣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감안이 돼야 됩니다. 개인이 계약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은 영수증 안 줘도 그만이고 세금 안 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세금계산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금낼 걸 감안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조금전에이상옥위원
말씀 중에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 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설계는 아직.
계가
설계가이상옥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금액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설계금액은 우리가 대충 계산했죠.
계가
설계가이상옥위원
나와야 공사금도 나오고 다 나올 건데 설계도 안 나오는데서 1억5,000만원, 6,000만원 하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거야 예상금액으로 나와야죠.
상옥
이상옥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죠, 대충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하면, 그 다음에 건축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빼지 덮어놓고 그렇게 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표준 품셈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예정금액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내지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 이야기를 하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긴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돼가지고...
기다
거기다이상옥위원
건물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으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철근콘크리트로.
상옥
이상옥위원
안 그러면 벽돌로 지어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짓습니다.
면은
벽면은이상옥위원
무엇으로 하고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벽면은 설계를 해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오죠. 이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금액을 적게 들이도록, 그 다음에 건실하게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이상옥위원
철골로 세워서 1층 올려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옆에는 요새 붙이는 거, 확실한 거 붙이니까 빨리 되고 돈 적게 되고 희한하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돈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건실하게 그런 건물이 되도록, 보기 좋은 그런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면이상옥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해서 내년 연초가 돼야지 공사가 시작되지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 아마 재정형편상 내년도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정형편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이건 바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걸 품의를 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묻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설명은 구정의 재정형편상 그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올렸다고 하지만 2000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나 이걸 내가, 물론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 그래도 막상 솔직히 제가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런데 이걸 왜 당초예산에 하지 왜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월시켜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게 아마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졌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창고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에도 불편한 거라. 지하에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들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런 걸 여러 차례 주장했지마는 이런 게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 일찍 전번에 해가지고 빨리 짓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상 안돼가지고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에 반영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걸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건 결산추경에 올려서는 안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맞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런 걸 알고 얘기가 됐는데 이미 계획상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지매입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일배위원
됐습니다. 항목에는 이게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니까 상당히 춥더라고. 추워가지고 외투라고 하나, 몰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경영과 소관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추워가지고 하는데 근무복이라도 하나 줬으면 안 좋겠나?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어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질문하는 김에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항에는, 너무 돌출돼서 차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는데 그 문제도 어차피 나중에 조경공사, 지금 새로 하면 돈 또 줘야 되는 거야, 조경공사할 때 같이 붙여가지고 한 1m정도 들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그런 건 시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무슨 예산의 지원금 있죠,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과정이 의회하고는 무관합니까? 공공근로하는 어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집행과정이 맨 재정경영과를 통해서 나가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돈은 우리한테서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재배정 받아가지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정산은 해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예산에 계상은 안돼 있고 재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엔 계상이 안됩니다. 예산서상에는.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본위원도 국가예산이고 위에 국비지원금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소요소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집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너무 무지해서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국가에서 재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마는 재배정돼 내려오면 우리 예산엔 계상 안되고 바로 그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짓는 거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계를 들어가면 설계가 얼마나 걸립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 한 달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설계해가지고 집을 다 완공하려고 하면 내년 2월달까지 집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조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올해는 어차피 이게 이월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사고이월시킨다 이 말입니까?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되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게 돼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1월 한 말경에 나온다 하면 1월말경에 그 다음에 경쟁입찰하고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어렵지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말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았습니다. 가능한가, 안 하는가는 뒤에 다시 한번 새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제가 아직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이 잘 안돼서 그런데 하여튼 명시이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103페이지 봐 주시면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단 두 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30만원이 감되고 7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600만원 수용비를 감하고 70만원이 증 되고 이래서 전체 530만원입니다. 70만원 증 된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우리가 현원에서 사실은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래서 이건 법적경비로서는 인건비나 시간외수당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600만원 감 됐는 건 일반수용비에서 예산변동에 따라, 절감에 따라서 인쇄물 절약을 위해서 600만원 감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간사 김일배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400억2,022만7,000원 중 1억8,576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는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