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별로 예산안 증액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3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11쪽부터인데, 증액부분은 113쪽부터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117쪽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는 어떤 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입니다. 무료급식소가 우리 상설무료급식소가 3군데 있습니다. 달성동에 인성회의집, 그 다음에 태평로 시청 옆에 요셉의집, 그 다음에 약전골목에 자비의집, 그렇게 해서 세군데 있고요, 비상설이 서문교회, 주2회 하는 데가 있고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 무료급식을 월1회 내지 2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 개소 수는 다섯 군데입니다.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시에서 파악을 하고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이만큼 예산이 운용되다가 남아돌아서 여기에 평소 어려움이 많고 쌀이나 운영비 조달이 힘들다는 보고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배려된 예산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말이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이게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13,598,000인데, 여기에 내역을 산출기초를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 제작 그래서 1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나머지 모두 감액처리되고 물론 목 안에서는 과장님께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지마는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가 원래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7월1일부터 발효가 돼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9월달에 인수인계를 중앙에서부터 다 받고 시에서 교육을 통해서도 전부 스티커 제작을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112쪽에 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의료비해서 다른 거는 다 줄었는데, 감액처리됐는데 여기는 9,278,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440,000원에서 9,718,000원으로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규등록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들 신규발생자도 더 늘어났고요. 장애인 지원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비용 그게 시에서 증산돼서 내려왔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 과목이 전체가 국·시비로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저도 봅니다마는 갑자기 440,000원에서 9,718,000원 같으면 스무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의료비는 진단을...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당초에 너무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에서 판단을 당초에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잡힌 예산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추가등록하고 추가진단하고 했는 걸 죽 올린 걸 정산했는 건데...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만큼 많이, 천만원이 들어야 될 예산에 돈 40만원 잡아놓고 이걸 써라, 그러다가 다시 추가배정을 해주는 거는 이거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천만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구비로라도 더 충원을 해놓든지 아니면 그거 돼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생활보호에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보상금에 말이죠, 구비가 197,000원하고 128만원하고 죽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보상금에 말입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앞에 감액처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1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권
양해권위원장
아닙니다. 113쪽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에 여기보면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거든요. 197,000원하고 1,284,000원하고 죽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재원충당이 어디에서 됐느냐, 어느 목에서 들어와서 이 만큼, 물론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있지마는 우리 분담금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될 분담금이 어느 목에서 전용이 돼서 됐는가 이 말이지요. 예비비에서 됐는가 아니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이거는 예산 전체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국·시비 남는 부분에서 총정산 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느 목에서 이게 와가지고 충당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14쪽에 말이죠, 노숙자상담 3개소 여기도 2,700만원이 지금 현재 추가 계상돼가지고 있거든요. 전체로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감액이 1억2,600 됐는데 다른 거는 다 감액됐지마는 증액된 부분이 27,827,000원이 국비하고 시비보조로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숙자 상담실 이 분들한테 대한 이거는 저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숙자들을 작년까지는요, 우리 구청에서 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경찰을 동원해서 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만나고 공원에 있는 노숙자를 전부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을 전부 거의 동사자, 환자 발생이 되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또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이라기 보다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걸 좀 부드럽게 운영하자 해서 상담소제도를 운영하는데, 노숙자 상담소에서 상담원이 가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입소를 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호송차에 무조건 실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하루 내지 이틀만에 또 다시 나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면요. 그래서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착안을 해서 상담원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노숙자들을 그렇게 해서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바로 앞 페이지에 자활자녀교통비에 말입니다. 시비는 살았고 노숙자 특별보호에 국비가 1억2,900이 줄어버렸는데 감액처분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노숙자 특별보호요? 우리가 지난 번에 노숙자 3개소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집행해서는 안 되는 예산, 예를 들어서 카톨릭 근로자회관 같으면 회관 전체 운용에서 줘야 될 이런 예산도 우리 구에서 나간 예산에서 집행했는 거는 전부 반납조치하고 정밀감사를 해가지고 전부 절감을 시킨 예산입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방만하게 집행됐는 게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적해서 반납조치하고 했는 게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에 보면 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런데 이게 왜 하반기 동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해가지고 동인1·2·4가동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원래 한 동네에 40만원씩 하반기 동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마다
해마다송외선위원
주기로 돼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마다 다 줍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이 동네는 빠졌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상반기 40만원 원래 있던 게 상반기분은 6월말까지는 운용이 됐습니다. 운용돼가지고 20만원은 집행되고요, 하반기분 20만원은 동 예산에는 기능전환돼가지고 절감해야 되죠, 절감하고 구에서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만원 올려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앞으로 계속 모든 게 다 그렇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동네는 금년 말까지만, 내년에 다른 데하고 똑같아질 때까지는 그런 불편성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 그러네요. 그걸 잘 챙겨줘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각 과마다 동인1·2·4가동에는 이거 뿐만 아니고 딴 방면에도 기획실에서 잘 챙겨줘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13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보면 청사보수공사에 옥상방수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옥상방수가 이거 비가 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1층 옥상에서 우리 2층 말고 2층 북쪽 부분에 창고하고 새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려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공사했으면 돈을 줘야 된다 말인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다 줬습니다. 주고 남은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공사
공사송외선위원
돈을 주고 남은 부분을 삭감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다 하셨나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맨 가운데 인건비 1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인원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저희 과 소속으로 인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운데 조금 밑에 자산취득비 5,20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성내1동 지역 인도청소장비 구입비입니다. 지금 시내서 청소하는데 종전의 방식으로 빗자루로 쓸고 하면 먼지가 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앞으로 도심 청소, 인도청소 장비를 기계화해서 가벼운 휴지, 모래먼지 이런 거를 기계로 빨아들이는 식으로 장비를 확대할 계획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중구에 탑승형 한 대, 수동형 한 대,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한 5,200만원 전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같은 124페이지 63만원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 증원 3명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25쪽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설치, 이거는 어느 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탈수기 설치가 태평아파트 여기에 시비보조금이 50만원 삭감됐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비 5,000만원해서 4,9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올해 태평아파트를 비롯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갑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실시해 보니까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몇 세대 정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68세대.
성윤
오성윤위원
세대당 한 세대는 단가가?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8만원 정도 치이는데, 이제 시비보조가 7만원 각 개인이 만원을 부담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중구 전 아파트에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 줄이기 방식이 이런 방법으로 근원적으로 물기를 줄여서 2002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맨 먼저 시행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성과를 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 124쪽에 청소장비구입이 52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탑승 소형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을 견학을 보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왔습니다만 포항종합제철이라든지 대규모 공장시설 이런 데서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탑승용 4천만원하고 수동형은 뭐가 다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기계 조작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는 것 하고 수동형은 사람이 끌면서 모터 달아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탑승용은 몇 사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명 정도.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기계장비에 비해서 사람만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탑승형 같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해권
양해권위원장
수동형은?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4명꼴 칩니다. 그런데 성능가지고 하면 4명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4천만원 투자해서 인건비 4명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채산성이 있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은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30쪽 민간이전에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여기 봉투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동장한테 추천받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평소에 잘하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 통해서 했습니다. 대부분 추천을 동에서 받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몇 개 업소를 지원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으로 198개업소를 줄 계획입니다. 50ℓ 30매씩
성윤
오성윤위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지원 안되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일반운영비에 상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당초에 물가모니터요원수당으로 책정되었던 목이 목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각동에 2명씩 해서 20 몇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저희 관내에 물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사실 수당을 주면 5만원이라든가 1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48만원 가지고 20 몇 명을 줄려고 하니까 돈도 얼마 안되고 이것을 내년도에 어차피 다시 재정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수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되어 있었으면 점심이라도 사 주면 되는데 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심도 못 사주고 그래서 급량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급식비를 돌렸으면 급량비로 돌리시는데 상정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금식비로 돌릴 수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급식비로 돌릴 수 없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14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보면 노점상단속요원 방한복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요원 방한복 구입 이것은 과장님, 이미 집행한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직 안했으면 언제 삽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추경해서 살 계획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집행 안한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시설비에 신천대로변 조경지 �K시설 모터펌프 등 교체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펌프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수성교와 대봉교 사이 중간에 신천고수부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신천대로변 조성시에 이것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신천대로 중앙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가동을 하니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됩니다. 그러면 신천 중앙분리대는 급수할 방법이 없어요. 14년에서 15년 되니까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평소
평소송외선위원
때는 잘 안 썼습니까? 작년하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수중펌프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15년간, 14년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가로수정전작업은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달까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전정작업이 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송외선위원
돈이 이러헥 많이 들어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3천만원 큰 대로변에만 하고 이면도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은 큰 것 밖에 못 하겠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구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제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증액부분과 내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16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 말입니다. 맨 마지막 PC 이것은 우리가 사줬는 것이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486입니다. 586으로 교체하는데 Y2K 문제 때문에 바꾸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새로 하는 것이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 우리가 사 줘야 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부수적으로 해 줬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역주차구간 설치인데 여기 감액이 12,800천원 되었습니다. 163쪽에 본위원이 알기로 남산동 같은 데서 하역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번 건의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나머지 동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감액부분 설명하지 마라 해서 안했는데 12,800천원 남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설명을 못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일괄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명시이월까지 한꺼번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가 지금 이것은 결산추경입니다. 그런데 25,000천원에서 25,000천원 더 하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한 곳을 설치하는데 약 백만원 정도 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군데를 더 하시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설명할 때 명시이월까지 하라 했는데 25,000천원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어 봐서 알겠지만 본예산이 없어서 수정예산 냈습니다. 25,000천원이 5,000천원은 썼고 20,000천원 정도는 명시이월조서에 나와있는 19,000천원 정도 이월해서 내년에 쓰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하는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그 밑에 5백만원 추가로 계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중구 안에 이면도로 도색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도색문제는 감사 때도 했습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님들 체면도 세우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면도로 주차선은 필수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교통과장님, 의원들 체면말씀은 빼시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행정 자체가 주민복지 아닙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들 체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행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설치보수비가 50만원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설치보수비 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17,500천원 다음에 쓰겠다 할 것입니다. 맞는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추경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교통시설 문제는 예산타령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근거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