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위원회제출) ｏ 의결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이봉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5,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제산업국 농민 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 839명 중 197명이 중복 지원됨으로써 중복률이 23%로 기록이 됐고, 26쪽 농업기술센터 농민 보조금 제목 중복지원 현황이 401명 중 223명으로 중복률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농업기술센터의 401명 중 223명 중복지원은 톱밥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 매년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서술된 401명 중 223명의 중복률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또 25쪽의 경제산업국에도 839명 중 197명이 중복지원 됐다고 중복률이 23%로 나와 있는데,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지원금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담당 부서와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지적사항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봉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 26페이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마지막 부분 "중복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을 할 것"을 삭제하고, 26페이지 "중복이 안되도록 원인규명을 할 것"을 삭제키로 하겠습니다. 또 이의 제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