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 계 3억8,8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 계 74억6,000만원 감액되어 총 70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99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 총예산액은 1,729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 계 1,496억5,200만원, 특별회 계 232억6,200만원입니다. 전년도 3회 추경예산 1,749억5,300만원보다 20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6.5%, 특별회 계는 13.5%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경예산안에 증감 계상된 세입내역은 쓰레기판매수입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8,058만9천원, '99수해복구비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1억3,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생계보조비 등 국고보조금 20억3,685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지방세 9억2,941만원, 공유재산 매각의 부진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7억4,957만8천원, 도비보조금 1억8,544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인건비 6억1,997만9천원, 경상적경비 5억956만1천원, 지방채상환 6,351만원, 기타 2억8,864만9천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 도로사업 등 사업예산에 18억6,969만9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1,628만1천원 증액 등으로 일반행정비가 9억5,624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사회 개발비 2,157만9천원, 경제개발비 1억263만9천원, 민방위비 1억5,017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9,384만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품목·성질별 기정예산대비 증감 계상된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9억8,783만3천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7억3,830만8천원, 타회 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645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6억1,997만9천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4억2,837만5천원, 보전재원인 차입금상환에 3,749만1천원, 과오납 등 예비비 기타에 2억6,875만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회 계별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 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 1억7,500만원 증액되고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62억3,1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13억9,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 1,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됨으로써 10개 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2,200만원보다 74억6,000만원 감액된 232억6,200만원으로 24.28% 감되었습니다. 전년도 3회 추경예산 188억4,200만원보다 44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 계의 세입예산액은 일반회 계 전입금 및 잡수입 계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599만9천원이 증액되고 구획정리체지, 공업용지 매각등 경상적세외수입 76억2,260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3,660만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47만6천원, 자체사업 69억1,755만1천원, 지방채상환 2,359만원, 기타 17억6,837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보조사업 1억6,805만9천원, 예비비 등 11억2,092만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총무과가 기정예산액대비 9.2% 증가하고 또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이 확보된 시민문화회 관이 8.1%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기정예산액대비 기획감사담당관실 1.2%, 문화관광담당관실 0.4%, 사회 복지과 3.1%, 보건소 3.6% 각각 소폭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부서는 공익근무요원 및 피복비 등에 시비부담분이 삭감 계상된 민원봉사과가 기정예산액대비 38.4% 대폭 감소된 것을 비롯하여 감액계상 되었는바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대비 0.0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에서 기정예산액대비 4.1% 증가하였을뿐 나머지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현황을 보면, 먼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세입결함으로 인해 지방세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여건등을 기초로 최근 수년간 세수증감 추이를 반영해 신중한 세입편성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결함된 세목들은 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현실여건을 반영한 신축성있는 세입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 세외수입도 세입결함으로 인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부진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에 비추어 그 매각부진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더 신중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많은바 사업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계획하에 추진될 것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또 재난극복과 예방을 위해 쓰여지는 민방위비가 금회 제3회 추경예산에서 18.81% 삭감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76억2,260만3천원이나 감액된 것은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높일것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세입총액분에 경상적수입으로 결정되는 세입의 안정도를 심각하게 낮추는 것인바 더욱더 세수편성에 큰 신중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외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분을 예산편성지침과 부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19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70억7,200만원이 감액된 1,72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억2,941만7천원이 감액되어 105억6,420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2억6,559만3천원이 감액되어 304억7,176만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47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1억6,848만8천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8,047만8천원이 감액되어 549억2,8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은 12억6,901만6천원이 감액되어 403억7,6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7,979만3천원이 감액되어 1,164억2,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8,710만원이 감액되어 78억6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9억3,609만1천원이 감액되어 83억5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지방세는 9억2,941만7천원이 감액되어 105억6,4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6,898만8천원이 감액되어 156억7,1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47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3,685만1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8,544만5천원이 감액되어 2억232만5천원이 되겠습 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은 11억2,954만원이 감액되어 399억3,09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6,969만9천원이 증액되어 985억4,3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351만원이 감액되어 64억9,9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억8,864만9천원이 감액되어 46억7,8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세외수입은 75억9,660만4천원이 감액되어 148억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3,660만4천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496만7천원이 증액되어 47억1,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은 3,947만6천원이 감액되어 4억4,5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7억4,949만2천원이 감액되어 178억8,1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359만원이 감액되어 13억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6억4,744만2천원이 감액되어 36억2,7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총세입 총괄표 11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 성질별 조서, 22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 성질별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서 총 9억2,941만7천원이 감액되어 105억6,4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3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5,000만원이 되겠고, 재산세는 3,200만원이 감액되어 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동차세는 5억원이 감액되어 25억원, 농지세는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도축세는 5,600만원이 감액되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4,279만5천원이 감액되어 38억5,720만5천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500만원이 감액되어 8억2,500만원, 도시계획세는 2,500만원이 증액되어 6억5,500만원, 사업소세는 1,100만원이 감액되어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1,562만2천원이 감액되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은 온천매점사용료 1,500만원, 시민문화회 관사용료 1,16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되어 20억1,0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수입 2억5,000만원, 당초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진 것을 증지수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5,398만9천원의 추가수입으로 2억5,0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수입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 군수관사등의 재산이 연내 매각이 어려워 9억561만5천원을 삭감하여 302억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피해 변상금 595만원, 시유림 무단사용 변상금 50만원의 신규세입으로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문경병원 장례식장 행정처분 과징금 120만원의 추가세입으로 3억1,139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예비전력공사 910만1천원 등 5건에 1억4,838만7천원의 추가세입으로 2억1,4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1억3,5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474억6,700만원이며 기 편성된 증액교부금 3억8,100만원과 합산하여 총 지방교부세는 47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억5,140만6천원이 증액되어 502억232만5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8억4,862만2천원 등 총 20억3,685만1천원이 증액되어 346억9,8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4만6천원 등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8,544만5천원이 감액되어 155억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612만9천원이 증액되어진 23억5,3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송수행비용 집행잔액 387만1천원을 감액하고 여성회 관 관련 소송 공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인건비등의 집행잔액삭감등으로 1억439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123억6,27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문경읍예산은 1,821만3천원이 감액되어진 총 15억3,4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1,82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1,574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3억4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액여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원증가로 274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왕능 세월교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영순면 예산안 5,454만4천원이 감액되어진 9억3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3,52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수당은 94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8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동로면 예산안 1,500만원이 감액되어 8억5,104만7천원입니다. 인건비중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암면 예산안 190만원이 증액되어진 8억7,716만2천원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에서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에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중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예산은 333만5천원이 증액되어진 5억7,3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관군 합동상황실 현황판 제작 252만원과 월액여비 부족분 81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신평동 예산은 850만5천원이 감액되어진 6억1,877만2천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 1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신기 게이트볼장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시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9년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을 이율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연도별로 저희들이 집행해서 승인받아서 상환할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연도별로 내는데 그 이율이 변동이 되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총괄부분에 34페이지요.

43페이지요?

33페이지.

세입예산.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군수관사라든가 문창고등학교옆 부지매각, 뭐 시영아파트부지 이런 것을 주욱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이게 거의 �회 �지 않았다 하니까 그래서 IMF이후로 보면 점촌시내 전체가 재산매각이 상당히 안되는데 이렇게 세입을 여기에 추경에 잡은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행정상 예산을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안�회 �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한다, 또 안한다 이렇게는 예산편성은 못합니다. 이것이 �회 굽�, 안�회 굽�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공고를 하고 주욱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안에 예를들어서 입찰이 되었으면 이건 매각이 되는 것이고 또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하는 그런 경매에 의한 매각 이런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몇회 가 유찰이 되어도 금액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역시 똑같은 금액입니다. 감정가액은.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매각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이건 금액변동이 없으면 좀 어려워 지는데 그렇다고해서 한번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된다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감할수도 없고 매각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수립에 의해서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매각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IMF가 왔다, 지역의 경기가 안좋다 이렇기 때문에 안되는것 재산을 팔지 말아야 되겠다고 편성을 안하면 그건 안되죠.

아니!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실무선에서 볼 때 매각이 안되는 것은 우선 내정가나 감정가가 토지매입대금이 우선 입찰감정가격이 높아서 그런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원인이라 하는 것은 IMF도 오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세계적인 경제도 안좋지만 우리 국가경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IMF를 맞아가지고 사실상 불안이 안있었습니까? 거기 역시 우리 지역도 거기 편성되어가지고 같이 어려운 여건인데 이 감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시에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하는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기준지가가 있고 국가고시가 있고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가액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감정원에서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한 가액이 감정가액입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감정가액. 이것은 어떻게 건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을 가지고 부단히 몇차례 공고를 해가지고 뭐 예를들어서 응찰을 할려고 이렇게 왔어도 한사람이 와가지고 등록했다가 두사람이상이면 등록을 해야되거든요. 한사람이 왔다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못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응찰했다가 한사람 있다가 가고 하니까 어려워지니까 모 씨는 자꾸 시도를 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감액을 시킬수도 없고 또 편성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뭐 이것은 의회 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이게 왜 못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우리 실무선에서 이 부동산 경기가 우리가 상당히 팔 수 있는 위치로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저것인데 군수관사매각이나 이런 것은 벌써 상당히 제가 봐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감정가 정한게 상당히 난 높은걸로, 현실 매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걸로....

시에서 감정가격을 매긴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원과 2개 기관 평가기관에서 그걸 감정을 해가지고 온 가액이 감정가격이지 시에서요, 이걸 평당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건 못합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이. 그래서 그걸 위반해서 시장이 안�회 �니까 이것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가액을 좀 낮추자 이건 안됩니다. 할수도 없어요. 그 법 테두리내에서 이걸 해야되죠. 이게 관계부서인 회 계과에서도 아주 많은 애를 썼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재산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이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상당히 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 예측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보면 군수관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저 관사 저렇게 해가지고 평소에도 안�회 �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평정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도 회 계과에 뭐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계속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고시가격이 다운되면 감정가격이 내년도에 가면 이걸 또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 에. 그때가서 감정가격이 또 다운되면 또 �회 굽層� 모르죠. 그렇다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안�회 �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치해 놓으면 그건 또 직무유기가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건 안되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규정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과목별로 이 과목에는 이러이러한걸 세워라.

지침이 이것은 매각수입이죠. 잡수입으로 이건 넣을수가 없어요.

안�회 객謀巒� 이것은 잡수입으로 못세우죠.

아닙니다. 그것은.

이건 다운데는게 아니예요. 계산상에서 문제가 있어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이상되면요?

유찰되면 이것은 다운이 안됩니다. 공유재산은.

10번을 해도 감정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법원의 경매라 하는 것은...

이것은 1년까지밖에 안되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 지난뒤에는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예. 승인도 또 의회 에 다시 받아야 되죠. 내년도에 의회 에서 이것은 팔지 말아라 하고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걸 예를들어서 뭐 6억이나 7억 그안에 팔렸다하면 그 대로 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죠.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걸 누구한테 원망할수도 없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죠.

당연히 안되죠. 그것은. 그건 과목으로 잡는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문창고등학교옆 부지는 그게 우리가 소방서 지을려고 하던 그 부지입니까?

그쪽 될겁니다.

거기래요?

예.

거기 지금 자꾸 재산매각 수입으로 제가 본인으로 할 때 거기에 상당히 거기에는 아직까지 매매될 저게 아닌데 이런 재산은 이렇게 급하게 생각할건 없잖아요?

그 승인하실적에 급한게 아니면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되죠. 그 당시에.

그럼 1년 넘어가면 다시 의회 에 승인 받습니까?

그렇죠. 받아야되죠. 승인을 해주시고 지금에 와가지고 자꾸그렇게 혼내시면 ...

아니! 그때 그 절차도 이제 우리가 의회 에서 재산매각을 해도 좋다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유효기간이 1년같이 그렇게 나갑니까?

안필리면 역시 의회 승인 또 받아야 되죠.

다시 받아가지고?

예.

그럼 그때가서 또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런 상당한 부분이 지금 우리시의 경비로 열어볼때에 재산매각 수입을 잡았다가 �회 �면 그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으면 되는데 안�회 �고 9억 얼마씩 감액되고 나니까 이게 전체 결함으로 볼 때 문제가 안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34페이지 점촌 문경원예조합 협동조합 배당금은 이건 그 내용이...

문경원예농협조합 배당금 하는 것 말입니까?

예.

8,063만3천원인데 이것은 83년도에서 84년도에 걸쳐가지고 정부보조금으로 14억원이 원예농협에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예협동조합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법원에 경매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문경시에 배당된 금액이 8,063만3천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전부다 우리 문경시에도 도시개발공사 전부다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있는게 바로 그 얘깁니다.

우리가 그럼 입찰을 3억 얼마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수하고 나니까 그쪽에 법원경매가 들어가서 경매할적에 결과가 너희들이 이 지분 그러니까 원예조합의 지분을 전부다 갖고 갔으니까 이 원예조합에서 맡은 배당금이 8,000만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배당금 이것은 납부를 안하면 안되죠. 그래서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이 경매처분은 가장 예산이 글자 그래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못쓴 것은 감액시키고 또 모자라는 것은 더 얹어주고 이래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이 안되나요. 우리 여러 가지 물건 처리한 것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죠?

그건 세입에.

세입에 이쪽 세입에 넣어놨어요.

예. 세입에 그건 다 잡히죠. 매각수입에. 잡수입에.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다 잡혔어요?

예. 다 잡힙니다. 1전이라도 잡히면...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용자체가.

조금 있다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스콘대금 정산분은이게 4천얼마..... 나머지 잔여분입니까? 잔여분?

예. 정산하게 되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송관련 공탁금이 지금 여성회 관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것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시에 여성회 관 신축 1차공사에 여성회 관내에 기계설비 그러니까 냉난방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는데 공사를 했는데 시공업자는 고려종합건설인데요, 고려종합건설에서는 이게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에서 이것 보일러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온창엔지니어링라는 이 회 사에서 고려종합건설에 보일러하고 이 설비를 했죠. 그러니까. 하도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자재납품대금 이것은 주지도 않고 그대로 부도가 나서 줬는지 안줬는지 우리 집행청에서도 잘 몰랐죠. 그런데 이게 고려종합건설에서는 우리시에 공사대금을 97년 7월 10일날 완불을 시켰어요. 이건 뭐 그쪽의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원 도급자한테 고려종합건설에 7월 10일날 완불로 했는데 부도가 10월 6일자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저희들하고는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우리는 완불을 했고 끝났는데 온창엔지니어링하는 회 사에서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 소 재기를 공사대금을 납품한 대금을 달라 하는 소송을 했는데 이게 그만 이겼네요. 이겼는데 이기고나서 이긴 그 내역이 뭐냐하면 그러면 여기에 시설한 기계를 내어놔라 이런 소립니다.

이겼는데 내어 놓아라는게뭐예요?

그러니까 승소를 했으니까 분할했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우리 여성회 관에 보일러하고 냉난방시설에 차압을 갖다 붙여 놨어요. 이래가지고는 그냥 놔두면 뺏기게 되어 있어요.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11월 4일자로 동산 임도집행실적 해가지고 상주지원에다가 제3자 이의를 제기하는데 여기 공탁금을 3,000만원을 걸어라 이런 얘깁니다. 이걸 안걸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탁금이라 하는 것은 그런걸 찾는것이니까 공탁금을 걸었죠. 그래서 집행정지. 집행정지가 되고 소송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길 확률은 99%입니다. 이길 확률이 99%요. 그러면 우리 재산도 보존을 하고 소송금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7월 10일자로 완전 대금청산 지불이 되었는데 차후에 10월달에?

차후에 10월 1일날 그만 원도급 회 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얘깁니다.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니까 허가납품한 업자가 안있습니까? 납품한 업자가. 소송이 제기됐죠. 법원에. 대구지방법원에. 잘못하면 기계 뺏기고 우스워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가 소송이의를 제기했죠.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어요?

계류중에 있죠. 그러면 이것은 99% 우리가 승소를 하고 공탁금 찾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는 1,389만원이 증액된 35억8,951만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연날리기 행사 연 재료 구입에 147만원, 연날리기 행사 기념품구입에 126만원, 그다음에 연날리기 행사 현수막 제작에 24만원입니다. 연날리기 행사의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사에 대해서 한솔제지에서 연만들 종이를 전부 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700매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구입하는 연 재료비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1월 5일날 14시에 영강교위 고수부지에서 여기 70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연날리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 읍면은 제외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동에만 모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날. 이건 대회 가 아니고 그냥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를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거기에 도비 196만원하고 시비 50% 부담해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강년선생 생가지 초가 이엉잇기입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시비부담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태식 장군 생가지 유허비도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내려와서 명시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에 사당 등 주변공사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채무부담행위로 1억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문화재청에 사업승인을 못받은 관계로 사실상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걸 바로 계수를 바꾸어서 사용을 하도록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이자부담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에는 2억9,720만원인 일부 2,759만원을 사용하고 2억9,961만원은 다시 재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2억6,961만원은 명시이월되어가지고 넘어갈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는 99년도 당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늦은 관계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에 2억6,961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것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시설부대비 위에 사업에 따른 부대비 30만원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입니다. 2억4,838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밑에 항목은 부대비입니다. 30만원도 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대승사 청련당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기 청련당보수는 당초에 진남로 복원에 5,000만원을 도비를 받았는 것을 청련당 보수에 넣어가지고 5,000만원을 이월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2,500만원의 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가지고 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월시키면 1억5,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태식장군 생가지 유허비 건립하는데 700만원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가옥초가 이엉잇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양 위만 충절사 상의재 보수 1억도 지금 사업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북 서중 주암정보수 4,000만원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정리예산 편성으로 불용재원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요경비 약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총 464억4,192만7천원으로서 금번 추경에는 1억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공공근로사업비 국비 8억4,862만2천원, 의료비및구료비 1억3,78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총무과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원인은 도청문서 채송여비 부족분 100만원과 연말 각종 회 의참석과 대외행사 참석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출장억제로 국외여비 500만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후 건축직의 과원으로 행정수습을 연기해가지고 인건비 1,476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일용인부 30명 퇴직예상에 따라 1억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2월초까지 14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말로 퇴직됨으로 내년 신설 신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은 퇴직자의 미부담으로 7,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 2,100만원은 일용인부 퇴직에 따라 부담분이 줄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8억4,862만2천원이 국비내시되어 일반운영비 6,387만8천원으로 계상내역으로서는 지침서 유인,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공공근로 자재구입비 3,880만원과 산재보험료 2,000만원, 조경수식재 장비임차료 3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 인부사역비 7억4,482만1천원으로 영세민이 지금 현재 취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946만9천원은 4단계사업비 3,992만2천원과 호적전산화 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2,854만5천원,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2,854만5천원을 감하여 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기타장비 구입비는 병사비 교부금이 감액되어 2,052만원을 감하고 입원장정지원 일반보상금의 장정검사대상여비중 시비부담금 749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2,21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비 2,579만4천원과 국비교부금 2,821만1천원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 중식비 9,000만원을 감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수 637만3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현대아파트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2억6,875만1천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사회 진흥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마을시설 기증토지측량 및 증지수수료는 금년도에 신청 토지가 없어서 3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중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당초 690만5천원중 43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60만5천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1,64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가 개최되지 않아 480만원을 감하였고, 도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는 도민정신교육 과정중 일부 과정을 시군순회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86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1일교육은 중앙연수원에서 일부 과정의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30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4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신기, 대성동 통폐합에 따라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가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성화대 점화장치 및 점화봉 상태가 양호해 수리를 하지 않아 200만원을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99만2천원중 1,090만1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709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휴양림 매표 및 청소인부임 191만8천원, 관리인부임 217만8천원, 제초인부임 136만1천원, 등산로 배수구 준설인부임 163만4천원등 절감 금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인부임은 당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7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92만1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증지 인쇄비 59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등기 우편료 500만원, 지방세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 200만원입니다. 신규수입증지 인쇄 억제에 따라 예산절감과 고지서는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여 절감된 예산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도에 과세적부심사 청구가 1건도 없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회 계과소관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봉급 및 상여금, 인건비 1억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감하여 수용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문경읍 오수정화시설 사업 공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까지 경과조치로 인하여 문경읍사무소에서 설치하기로 계획된 오수정화시설비 2,5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735만3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의 청사공제회 비 및 대상공제회 비는 공적건물로 사용되는 일체의 물건에 대한 공제회 비로서 공공건물, 관사의 일부매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공제의 가입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 25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교육비 계상 증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왕릉리소재 민순호의사 묘역정비를 위한 진입로 포장사업비 3,500만원이 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의 방문간호 및 재가봉사를 위한 사회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가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 운영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1,6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년 8월 31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마는 아직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어서 시자체 예산 1,000만원으로 결식아동 374명에 대해 라면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 1,2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비 및 거택보호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4,777만3천원과 1억1,21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가구 생계비 3,349만3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1,642만원은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관 신축비 3억7,0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행사 변경 및 보육위원회 폐지로 운영수당 2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시단위 급식비 1,000만원과 모범경로당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경교촌리경로당이 기 지정되어 75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실업자 고용기회 확대와 보육시설 완화를 위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75만3천원, 사업지도 여비 10만원,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부대경비 1,083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지급 인원 변경으로 1억480만5천원을 감하였으며, 경로당 수의 증가로 연료비 64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 지급인원 변경으로 1,260만원을 감하였으며, 육아시설 보호아동수 증가로 운영비 126만9천원, 시설보호비 8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전사회 복지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액 변경으로 182만3천원과 노인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수 및 저소득아동수 증가로 건강검진비 10만원, 간식비 1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을 위한 정착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680만5천원, 문경읍 마원1리 노인회 관 신축건립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전반적인 상담전화로 운영되고 있는 425만4천원의 운영비를 상담자원 봉사자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4만7천원을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5페이지 기금예치 이자수입 3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억4,700만원 증액되어 금년도 특별회 계 예산총액은 44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 1억4,700만원은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이하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페이지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2월 28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되는 제3회 자연보호활동 사례발표 및 세미나 행사경비 12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8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10명이 퇴직하였으나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에 따른 인건비 잔액 1억5,881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예산절감분과 사실상 집행이 종결된 예산 3,082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쓰레기불법투기사업과 보상금 6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1,280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유곡∼신기 웃담도로 개설토지 보상잔액 1,043만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결과 토지소유자 부지건립된 불정 위생매립장시설을 철거할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하라 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하고 97년 준공식전부터 금년말까지의 위생매립장 부지사용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청소차량 구입잔액 3,0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2,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000만원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1,000만원정도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 라면이나 이런 것을 좀 사줄려고 그렇게 1,00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1억221만원을 증액해서 29억1,285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보조변경 결정에 따라서 1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검진대상자가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향결핵제 보급 업무추진여비 32만원은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마을건강원은 보수교육여비는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1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균자 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는 국비보조결정에 따라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방문세트 구입비 400만원은 전액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 1억원과 보건소 방문세트 구입비 400만원등 총 1억4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건소 방문세트라 하는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보건지소에다가 방문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간호세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혈당측정기라든가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 청진기라든가 체온계 뭐 그런 겁니다.

아! 보건소 요원이 가정이나 리동을 방문 했을 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세트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관리비가 12억28만원에서 3억228만5천원을 감하여 8억8,7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에서 1억8,805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료와 각종 공과금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34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억44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5페이지 감된 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서 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예산 총 191억8,799만7천원에서 3,126만5천원이 감된 191억5,63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5,244만4천원과 점촌·함창종합처리 실시설계비 6,115만원을 감하여 사업비로 각각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 3,126만5천원을 감해서 11억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차입금이자로 국비 3,84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서 6,967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입금 이자에서 3,218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차입금원금에서 3,749만1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창고등학교 하수관 수해복구사업비가 당초에 1,8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되기 때문에 1,840만원과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문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119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으로 98년도분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되나요?

예.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자금 차입금도 있고 그다음에 환특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점촌처리장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역개발기금으로?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5억2,62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5,705만6천원대비 3,07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실지급 잔액으로 기금 종전 및 상여금 1,708만원과 수당 42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800만원등 총 2,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립장 인근 농지소유농가로부터 침출수 피해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이 있었으나 도농촌진흥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침출수 피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15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좀 물어봅시다. 이것 침출수가 주로 누수가 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침출수가 실제로 누수가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점촌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때에 비가 많이와서 거기 고여있던 물이 우수하고 섞여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으로 들어가서 피해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게 장마때 우수하고 같이 물이 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논에 직접적으로 된것도 아니겠고해서 그래서 저희로서는 침출수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굳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 농촌진흥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침출수로 인한 뭐 어떤 주위에 피해라든가 이런건 없겠구만요.

실제로는 발생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한명이 금년초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달동안 결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발생한 부분하고 또 환경미화원들 체력단련비가 당초예산에 250% 지급하는걸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게 50% 감액되어가지고 2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6명이라 그러셨던가요?

예. 미화원 6명입니다.

6명중에 한명 빠져도 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