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또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 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저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이지만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종입니다.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업무파악과 연말행 사 관계로 부득이 회의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저 자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지난 35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 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고 옳은 길이며, 시민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하고 담백한 태도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서 잘 한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저 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주행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상 향조정된 지역개발세의 세율 등을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올리면 먼저 시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부가 징수업무를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지역개발세 세율이 상향조정되어서 이를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7 내지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그 등록기준 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일시적인 자동차세의 부담증가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지방 세법을 개정해서 2004년까지는 계속 승합차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에 33%, 2006년에 66%씩 연차별로 조정토록 하였는바 이를 시세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세조중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지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김재종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을는지 의 심스럽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까지 보유세로 해서, 가정해서 본위원이 2000cc급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 다. 살 때는 1,400·1,500만원 주고 샀지만 지금은 이백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금 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합리성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보유세에서 주행세로 바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때 세수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자동차세도 그렇고 아까 말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세수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떼어서 주행세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떼어서 3.2%를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에 들어올 돈이 787억, 그리 고 98년도 한미통상협상에서 자동차세액을 일부 인하시켰습니다. 거기서 인하된 금액이 749억,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행세가 도입되면서 약 38억원 정도가 연간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는요?

지역개발세는 저희들이 있는 것이 온천수하고 기타 지하수인데 온 천수는 워커힐하고 상계동에 서울온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천수는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1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 하수도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2가지 세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 억 2,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4억 4,000만원으 로 약 2억 2,000만원의 세수증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도 승용차로 변경하게 돼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수의 변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세수변동은 없습니다만 2004년 이후에는 세수변동이 오 기 때문에 카니발하고 카렌스가 지금 현재는 승합자동차이지만 이게 승용차로 되게 되면 세 수는 저희들한테 올라갑니다.

승합차의 세율이 낮죠?

네, 낮습니다.

낮은 것이…….

네, 낮은 것이 높은 것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급인 경우 6만 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구체적 인 것은…….

6만 5,000천짜리가 40만원으로 올라가면 차량소유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조세저항 없을까요?

그래서 그 조세저항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2004년까지는 유예를 해 주겠다, 그 동안에 차를 타시다가 점차적으로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쇠퇴하지 않겠습니 까?

지금 국장께서도 새로 오시고 세무행정과장도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세무운영과장 안 나왔습니까?

세무운영과장이 용산의 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데 이번 인사에서 바로 충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 의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서 울시 시세징수방법에 대해서 같은 소관이니까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등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할 때 갖가지 등 록세를 냅니다. 제가 살기는 서대문에 사는데 노원구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다든가 근저당설정을 한다거나 이전등기를 한다고 할 때 등록세를 어디 가서 내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세인데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 가서 신고해서 확인카드를 받아서 냅니다. 또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구로구의 토지물건을 가지고 세금을 내려면 구로구청까지 가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것 시세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그 전에는 5장으로 돼 있는 납입세를 작성해서 아무 은행에 납부를 하면 석 장은 거기에서 가져가고 두 장은 우리를 줬거든요. 각 구로 통 보를 했는데 인천에서부터 시작한 소위 말하는 세도사건, 부정은 공무원이 했습니다. 몇 천 을 해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어. 가장 등록세에서 싼 것이 정액제인 말소에 관한 겁니다. 그 세금이 정액세로 3,000원이에 요. 거기에 부과된 600원이 교육세입니다. 합쳐서 3,600원을 내기 위해서 노원구 사람이 구로구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아무 구청이라도 신고를 하고, 그 전에는 신고도 안하고 했지만 신고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환하면 되는 것을 시민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 을 겪는 제도를 개악을 해 가지고 불편을 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순직 국장이라든가 원세훈 국장 등은 1999년말까지 시정하겠다고 약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척사항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야 답변 못하시겠죠. 유념하셔서 다음 회기 때 는 이 제도를 개선하세요.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개선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 자체가 저한테는 좀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4대 시의원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주행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95년, 96년에 걸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방송출연도 했는데 당시에 내가 일석삼 조의 효과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조세형평상 도입해야 되고, 두번째는 그에 따른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한 환경부 담이랄지, 세번째 도로개설 정책에 이게 부합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드디어 오늘 주행세 도입이 신설되고 하니 까 참 다행스럽다라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시작하고, 다만 그 때 당시에도 중요한 것은 주 행세가 대중교통이랄지 산업용차량, 이것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때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저희가 휴회 기간을 지나고 나면 내년 3월에나 회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내년도 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지금 이 문제는 정책을 펴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범동 동 기능 전환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자료로 정리해 왔 습니다. 그러니 이 자료는 속기록에 남기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정책에 참고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자료가 됐으 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것을 간략하게 언급한다면 동 기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1개 동의 동직원이 23명에서 전환 후에는 동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6명을 파견근무 받아서 15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가 구로 이관되 면서 문제점으로 첫째, 순찰이 안 되고, 청소업무 단속이 안 되고, 환경정비가 안 되고, 불 법주차 단속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보고, 또 이 문제도 제가 96년도에 본 회의장에서 동 기능 활용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질의도 했고 그랬었는데 막상 실시를 하고 났는데, 즉 행정에서 오는 시행 착오 또는 행정착오, 즉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예상외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요소가 되고, 또 지방세랄지 도로점용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고 이런 점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시 행정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준위원 말씀하세요.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질의라기보다는 99년 12월 2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 우리 서울시장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국회에 가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요. 정부쪽에서 안 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개정의뢰안을 낼 때, 이 주행세 같은 관계는 아마 서울시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고, 아까 우리 김종구위원님도 이것을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열 심히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반드시 주행세가 됨으로써 시 세입을 올리는 데는 물론이고 이 주행세에 의한 환경문제라든가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정부쪽에 끈질기게 건의를 해서 이 주행세가 결실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 요구를 물론 했겠지만 세법이라든가 여러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하는데 주행세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하고 서 울시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도 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별로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 별로 국회의원이 없는 데는 지구당 위원장, 또 집권여당인 국민회의, 자민련 쪽과 긴밀히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서울시의 현안 문제들을 그때 그때 열심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행정부에서 국회에 법개정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테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달라고 하는 건의들을 보통 저희들이 1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관리국장 와서는 지금 한 번도 안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시절에 제가 서너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부의 보조금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법률에 대한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를 서울시 출신 지구당위원장,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방세법이라든가 서울시에 관련된 여러 법령 개정이 있을 때는 서 울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