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에 다 마쳐야 하므로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시민생활국장 이희충입니다. 99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의 429억3천5백만원에서 120억8만천원이 감소한 308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66억3백만원에서 130억8천8백만원이 감소한 535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26억8천6백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5억8천4백만원이 감소한 121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07억에서 209억5천5백만원이 가모한 197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저소득층 주민, 시민특별지원사업 1억4천6백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6억2천3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백만원이 증가한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9억5천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가한 29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공영버스운영비 지원 5백만원이 있고 한림중학교 스쿨버스 지원 3백만원, 차량등록민원실 인증기 구입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7억3천3백만원에서 2억2천만원이 감소한 15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분뇨해양처리비 1억7천4백만원, 아황산 가스 농도측정 장소 이전사업비 2천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1억2천2백만원에서 3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97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도로청소차 소모품 구입비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2천5백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억6천5백만원에서 1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9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억6천4백만원에서 2억1천2백만원이 감소한 19억5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비 5천4백만원 잉여슬러치 해양처리비 9천9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70억4백만원에서 16억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86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0억4백만원에서 16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억1천4백만원, 과년도 부족분 보증금 2억9천5백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18억9천9백만원에서 129억3천만원이 감소한 89억6천9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8억9천9백만원에서 129억3천만원이 감소한 89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천2백만원,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관리와 관련한 주민지원사업비 3억3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5억4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시민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와 76페이지, 77, 7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를 138만5천원을 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83페이지는 예산삭감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목욕비하고 학용품비는 지급 대상자 인원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 1천5백만원과 학용품비는 3백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에 이자를 받아서 저소득층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이번에 기금 확보를 위해서 5천만원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86페이지는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102만3천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 의료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예산삭감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출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간 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올해는 5천만원만 저희들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89페이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는 예산삭감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행사 지원비 6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행운의 떡과 막걸리를 제공하고 새로 맞이하는 2000년도에 하나의 행사지원 경비로서 6백만원을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수가 53세대가 증가됨에 따른 난방연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국도비 지원증가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천5백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홍보비, 산재보험에 따른 국비전액 지원액을 209만3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육시설 도우미를 110명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홍보비하고 도우미 근로에 따른 보험가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교육 강사비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 관리여비 등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 보육시설비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를 6천7백만원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아동보호비 부족분이 지원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육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328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호인원이 430명에서 570명으로서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 전용시설 신축지원에 3억4천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어졌습니다. 전액 시비 98년도분을 아직까지 저희들 시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99년분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만 98년도분 3억4천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지원 증가에 따른 9억1천441만8천원을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를 443만7천원하고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한방진료비 1천224만2천원,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 448만3천원 등 다음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연장 보호비, 고가의료장비 수진료, 장애인 보장구 급여,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 등은 전부 국도비 지원증가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은 현재 2억을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만 시군비 부담 5억원 중에서 전액이 국도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고 남은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 의료보호 환수금 35만원, 과년도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반환금 45만원, 과년도 부당의료 환수금 반환 115만원, 의료보호 이자반환 85만원은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아동전용시설 신축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비 1억이라 했습니까?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도비가 없는 것입니다.

도비 해놓고 1억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성의를 표할 것 같으면 이것을 붙여서 하든지 성의가 부족하다 지적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거 압니다. 붙여서 하든지 밖에 언론에 나가게 되면 이것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책정된 것을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신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진영 대창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여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진영대창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여래리 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되었습니까?

예. 건축허가 받고 착공했습니다.

했으면 98년도에 착공못하고 99년도에 착공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분하고 저희들 시비지원액이 도비 8억하고, 시비지원 8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액은 저희들 98년도 분은 확보를 못해주었고 99년도분 올해분은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분 1억1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공기를 봐서 내년도 예산을 넘어서 주고 98년도분 기히 확보를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확보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전용시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와 시가 아동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아동시설을 도가 상당히 예산을 위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된 원인이 있습니까?

도비는 100%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비가 거의 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시장님이나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착수가 안된 상황에서 예산확보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진행되는 것을 보자해서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착수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비분을 98년도 분을 그 당시에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금사정도 있고 아직까지 착수가 안되었으니까 착수가 되면 보자해서 98년도분은 부담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상 이번에 우리가 2000년도에 부담할려고 했는데 예산결산하면서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또 사업도 착공되었고 그래서 여기 제로가 아니고 98년도 예산에는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해놓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부기에서 95년도, 98년도에 국비와 도비 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부담을 안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에 표기가 곤란하니까 98년도 부족분 이렇게 했는데

명시를 하든지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현재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 지원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16억원 기타 부담분이 68억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요

68억2천만원입니다.

자부담 누가 합니까?

자부담은 진우원이 합니다.

대단위 대규모 공사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우원 자체에서는 법인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부담 관계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매각을 진우원 부지를 77억 대동주택에 이미 팔았습니다. 자금 여력은 충분합니다.

확보에 대한 법인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아동 시설로서의 국비 시비 보조에도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3억4천만원에 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앞에 설명이 사업계획자체가 설명이 전면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3억4천만원가지고 짓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91페이지 새천년맞이 행사지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12월 31일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새천년맞이 행사 지원경비로서 오후 5시경 되어서 공설운동장에 대상인원을 약 2천여명 정도 움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모입니까?

학생도 있고, 시민도 있고,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입니다.

예년에 안한 행사지요?

예. 작년도는 이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2000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행사 안하면 2000년이 안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2000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타실과에서도 2000년 행사관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행사를 주관 안하니까 거기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이런 안을 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파트에서 예산이 삭감된 여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2000년 맞이 행사로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꼭 이런 행사를 해야만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대상은 우리 전시민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여하시는 분한테 음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날 음식은 떡하고 막걸리하고 항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막걸리를 담는 항아리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새천년 맞이에 내년에 전체가 다 잘해보자는 뜻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0년 맞이해서 우리 김해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민복지과에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행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백만원을 줍니까?

저희들 2000여명에게 떡하고 막걸리를 제공하고 다음에 홍보현수막

2000명을 어떻게 동원하실 겁니까?

2000여명을 일단 예산승인이 나면 저희들 읍면동이라든지 플래카드를 붙여서 자발적으로 그냥 2000년 맞이하는 전날 공설운동장에 연습해서 이렇게 한 번 이런 행사를

꼭 이런 행사를 해야만 2000년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 학생도 동원도 하고 거기에 떡하고 막걸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강강수월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꼭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6백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아동전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올해 계획이 16억 되어 있고 도비가 8억, 시비가 8억 자부담이 68억2천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98년도 시비가 확보안되어서 이번에 확보한다 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우원 여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진우원측에서 자부담할 능력을 68억2천만원을 빼고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비를 왜 지원을 안했느냐 하면 공사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굳이 시비를 확보해서 주었을 경우에 오히려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부분이 있었고 또 충분히 재정능력을 갖춘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98년도분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억6천만원이라 하는 이 돈은 시비 도비 국비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뭘 13억6천만원 말씀하십니까?

13억6천만원이라 하는 이 금액은 국비가 6억8천2백만원이고 시비가 3억4천1백만원이고 도비가 3억4천1백만원이고 이렇게 98년도 지원이 확보된 금액이죠?

이것은 기정예산 13억6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국도비 합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이 돈은 어디 기성부분에서 지급됩니까?

이 돈은 저희들이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기성부분을 준다 이겁니까?

원칙으로는 관에서 업자를 정해서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주지만 원래는 제대로 할려고 하면 민간에게 돈을 다 주고 저거 돈 보태서 하라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이 되어야 주겠다 우리가 옵션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독려도 하고 할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지금 1억원 이 돈은 99년도에 있는 국도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98년도 이것만 확보되면

98년도에 시비분이 3억4천1백만원이 확보되었잖아요.

98년도입니다.

99년도가 안되었죠?

99년도는 되어졌습니다. 98년도는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를 99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4천 여기에서 공사착공이 99년도 5월달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했으면 지금 기성부분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돈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선급금 지급

자부담은 빼고 거기에 따른 기성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지 이렇게나 많이 이 돈을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미리 선불을 준다는 건 저거 돈을 안들이고 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 자기 돈을 자부담 부분이 있고 공사규모가 1백억원짜리 공사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로 하실건 자기들 자부담이라는 것은 현금부담보다는 자기들 돈을

부지가 자부담이지 현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고 6만5천평에 대한 부지단가를 계산해서 68억이지 재원은 없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도 거기에 팔고 여력이 있는 현금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는데 지금 13억중에서 기성부분을 준다 해도 10억원이나 먼저 지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우리가 6개월 이자를 돌려보세요. 영세민 몇 명 구하겠어요. 시에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관에서 시행을 했을 때는 선급금 30% 내지 50%의 회계법상 있지만 이런 사항은 안틀립니까? 자부담이 68억이라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자기들 재정능력은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100억짜리 공사에서 만약에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돈을 안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공사가 착공이 되면 자부담분도 물론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관에서 예산확보된 국도비 시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되면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선급금을 주는데 원래 다 주어야 됩니다만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더 말씀하실 것 없고 지급이 얼마 되었다 했어요?

10억원 정도

그러면 이번 시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 지급이 된 결론이네요?

다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국비 32억원 중에서

기정예산에서 10억원이 지급된 것 같으면 우리 시비

기정예산중에서 10억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이번에 예산하고 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돈을 5월달에 착공했으면 진척도가 몇 % 되었어요?

공사진척은 토목공사가 60% 가량되었고 건축공사는 한 12% 이렇게

이건 예산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금관리자체를 10억이 공사착공되면 무려 13억된 것 같으면 50% 해도 반을 주어야 되죠.

공사예산규모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원규모가 32억중에서 일단 공사가 착공이 되고 토목공사가 60% 진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3년 계약 아닙니까? 2000년도 마무리 되어집니까? 공사가

그렇습니다.

되어집니까? 확실히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진우원이 2000년도 완공이 되어집니까?

2000년 11월 완공입니다.

11월 완공 되어집니까?

예.

이 부분 지급할 때도 32억중에서 많이 확보된 것 같으면 5억정도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관리를 해주어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원래 시작할 때 원칙은 다 줍니다. 다 주고 시에 정산을 받고, 예산을 자기들 이자소득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보태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관급공사하듯이 선급금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어떻든 착공 아니고 저희들 버티다가 올 연말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최근에 돈이 나간 것으로 이건 98년도에 우리 시비가 없는 국도비 확보분만 지급한 겁니다. 99년도분은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99년도는 올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다시 또 안되거든요. 그래서 98년도 국도비분만 시비빼고 시비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운용상 저희들이 류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이 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재단이 설립되어서 사회복지재단을 하지만 자부담이 그 정도 있으면 자기 능력껏 하면서 지원이 되어서 그 돈도 활용을 하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정이 13억 되어 있으면 10억이 나간 것 같으면 3억6천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번에 확보금액하고 하면 7억이 남는데 우리 시비는 안나갔습니다만 이런 걸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개인이 한다 해서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돈 지급안한 걸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왜 우리 돈을 준걸 너거가 쥐고 있느냐 너거가 예산 이자 남겨먹을라 하는 정도로 오해를 받으면서 안주고 버티다가 98년도분을 저희들 지원한 것이 98년도에 국비 도비 이월

사업착수가 늦게 되어서 늦게 준거지 딴게 있습니까?

돈을 주어야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절약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회의진행사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과를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오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조례하고 계획을 짜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전에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 싶어서 하는데 새천년맞이 행사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운동장에 12월 31일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 저녁에 9개 농악단, 시장 송년메세지, 유관기관장 참석해서 쥐불하고, 농악, 뱃놀이 이러한 것들이 각종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거기에 지급하는 막걸리하고 떡은 우리가 만들어 하겠다 하니까 총괄예산이 있지 않고 우리 시민복지과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 행사 자체를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파트에 막걸리하고 떡은 우리가 맡아 하겠다 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되었을텐데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룰 때 일몰행사비가 조금전에 8개 농악단, 어머니 무용단, 한얼청소년 무용단, 무용협회 이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행사비고 여기서는 그날 참여하는 시민들 대접비로서

막걸리하고 떡하고 대접할려고 그 파트는 우리가 맡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2천명에 6백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한 2천명 정도 안오시겠느냐 그래서 6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떡하고 막걸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2천명 동원시킬라 하면 추운날에 각 읍면에서 상당히 힘들텐데

인원 동원까지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음식대접을 아무래도 날이 춥고 하니까 막걸리 하고 속은 좀 덥혀야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도 승인안났고 시일은 일주일 밖에 안남았고 아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행사추진해서 행사에 인원이 많이 참여되겠나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11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부족분 있는데 금년 당초 보다 약 300 가까이 불어났는데 쓰고 모자라서 얹은 겁니까?

썼는데 돈이 안되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사실상 돈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초에 부족해서 쓰고 모자라는 건 추경때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추경때 쓸 금년에 한 3개월 쓰고 나면 그 이후에 쓴 그런 양 같은데 1년분을 보면 450만원

화장실 위탁관리비가 도비가 30%, 시비가 70% 화장실 위탁관리를 합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도비 남으면 도비를 반납을 해주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화장실용 용품구입비를 쓰도 좋다 반납안해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도비가 남은 사실은 없고 위탁관리비에 시비 지원이 450 그러고 보니 돈이 똑같네요. 시비지원 남는 돈하고 삭감된 부분이 이리로 올라갔네요.

도비는 30% 다 쓰고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시비지원이 457만6천원이 감이 되고 이 부분이 위생용품구입비로 457만6천원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건 도비 지원될 부분을 남겨가지고 사실상은 내년도까지 쓸 예산을

그렇습니다. 이걸 사놓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씁니다. 다만 저희들 화장실 부분은 내년도 예산 도와주셨지만 올해 10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도에도 작년에 상을 받아서 5백만원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화장실

위생용품비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놨거든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삭감되는 부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월달에 한명 퇴직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가동에 따른 시민홍보용전단 제작비가 2백만원, 자원재활용시설 선별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간판 및 표어제작이 21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족분이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3천72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3월달에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원의 감소로 인한 잉여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잉여분 2천3백만원입니다. 이건 구삼계매립장 전기를 단전을 시키고 변압기 교체를 하므로 인해서 2천3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잉여분은 8월달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11월 중순에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죽곡매립장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천만원인데 죽곡매립장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청소차 소모품구입비 1천2백만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화시설 인부임도 9백만원 역시 준공지연에 따른 사유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대행료 부족분 2억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생활쓰레기가 대폭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 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행료가 2억5천만원 부족합니다. 다음에 진영매립장 그라우팅 공사 입찰 잔액 5백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이것도 구입잔액 79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스키로다 구입인데 이건 내용이 자원화시설 건물안에서 톱밥이나 미깡이나 각종 부자재를 실어서 운반하고 넣고 하는 일종의 지게차 구실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한 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천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9천679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장유택지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2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부담금 쓰레기소각장 부분입니다. 이것도 장유토지공사의 사업부진으로서 납부지연이 되기 때문에 124억4천413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전입금이 말씀드린 4억9천67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127페이지 소각장설치 업무추진비 2백만원 삭감하였고 소각장건설사업비가 공사비 120억2천71만9천원, 다음에 전면책임감리 계약잔액 1천824만원, 매립장 조성이 5억4천549만6천원, 공사비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과 매립장은 사업비가 지연이 됩니다만 현재 공사진척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내년까지 납부가 되면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유쓰레기소각장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3억3천259만5천원 삭감이 됩니다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 내용을 뭘 할 것인지 이게 주민들과 완전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합니다만 소각장 완공시까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건설 국고보조 반환금 88만5천원 이건 반환하고 나머지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고 원금만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13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도비부담금이 당초 3억5천백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번 도추경에서 1억8천3백만원만 확보되고 1억6천8백은 도저히 확보가 안되겠다 해서 삭감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1억6천8백이 도비가 삭감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밑에 잉여슬럿지 해양처리비 하는데 표기가 이상한데 축산폐수 해양투기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사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한 달만 편성하다 보니까 9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대체되어서 내년도에 8천4백만원 정도 2000년도 예산에 상정시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퇴비를 구입하는데 전체 국비입니까?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퇴비를 하는데 퇴비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국토공원화 사업하는데 나무심기 위해서 주는 퇴비입니다. 퇴비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퇴비이름을 잘 모른다. 어떤 퇴비를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퇴비가 나무에 주었을 때에 식물이 빨아올릴 수 있는 영향 분석, 토양의 오염도가 안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퇴비업체하고 퇴비 영향분석 어떤 퇴비의 성분을 받았는지 자료로 요청받아야 되겠네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 야생화 구입이 있는데 이 야생화는 어떤 야생화입니까?

이것은 주로 산과 들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구입했는데 꽃구입한 꽃명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다음 145페이지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어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달래를 심기 위한 묘목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기존 진달래 조성사업이 되어 있지요?

예. 조금 했습니다.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배종태입니다. 우리가 141페이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우편물 수취함 달아주기 사업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발굴한 자체사업입니다. 올해는 동지역만 우선 달아주기로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읍면지역에 우편 수취함을 달아주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은 청소라든지... 환경사업을 주로 했는데 왜 우편물 수취함 달아주기사업을 어떤 발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발굴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사업발굴 받아 보니까 총무국에서 지금 우편물이 비가 오면 던져놓으면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편물이 손실되는 현상이 많아서 우편 수취함을 하나 달아주자 대문에 그렇게 발생되어서 그것이 좋다해서 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단데도 더러 있습디다. 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은 규격도 일률적으로 되어서 우체국에서 도안되어서 나온거니까 보기도 좋고 대문에 달아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수취함 없는 가정이 많아서 이 사업을 전개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호응도는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우편물 수취함 달아주기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대상지는 전읍면동 전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가구 대상으로 하면 1만개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올해 동지역만 달아주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을 달아주기로 그렇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진영변전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절개지 부분이 위험이 있다 해서 그 당시 설계를 바꾸어서 돈이 3억몇천 재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투입되어야 합니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3억은 절개지 흘러내리는 것에 풀이 자라도록 해서 안무너 내리도록 하자 해서 녹생토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는 잔디가 안사니까 녹생토사업하고 바닥고르는 바닥 파뒤집는데 당초에 풍암이 있고 했는데 그게 연암이다 이래서 그 연암 폭발해서 들어내는 그 사업인데 그리고 나니까 그 절개지 하단부분에 절개가 생깁니다. 생겨서 한전에서 공사감독이 와서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받기 어렵다 만약에 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 흙이 절개되어서 넘어왔을 때 안전시설이 안됐을 때 엄청난 손실이 따른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부산 전문업체인 진산GO스텐슨가 거기에 의뢰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시설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 설계보다 돈이 3억 들어 가는 설계가 변경될때는 안전진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전진단이 안나왔습니다. 이 진단이 안나왔고 절개지 그게 흘러내리고 바닥을 파덜어내기 위해서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폭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 해서

폭발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절개지에다가 잔디를 입힐 그런 절개지가 아니고 돌이 받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녹생토를 입혀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바꾸어서 돈이 3억5천인가 재투입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를 점검해서 할 때 그때 모든 것을 점검해서 한목 해야지 해놓고 또 하고 이런 결론을 되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용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 공사감독을 기술진 한사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사업 추진부서가 아니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일내 완벽하게 넘겨줄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한전 감독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저희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안넘겨주면 자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면 다음부터 사업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 당초 계획, 설계, 감리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공사하다가 이것 새로 설계 바꾸어서 재투입 시키고 그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공원정비에 보면 수목도 심고 이런 부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로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정비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현재 소공원 정비도 있고 내동, 삼방, 활천 이쪽에 공원정비가 있고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 시켜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이 사업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 시비를 많이 안들이고 좋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공원조성관계로 심사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표창까지 타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까지 타고 사업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서 녹지과에서 발굴해서 하고 중간에 정비를 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상한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표창 타는게 문제가 아니고 공공근로 공원에다 국비 투입시키지요. 또 시비 투입시키지요. 곶감 접으로 이중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좋아지고 대통령표창도 받게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시비가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공원녹지과하고 공원쪽에 관리 이런 부분은, 정비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시비를 이 부분 가지고 대체하고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물은 것은 생략하고 저희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사업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공근로라는 것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산사태 위험지구는 민간위탁한다고 했지요?

예. 임협에 주어서 합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자재는 어차피 관급을 주어서 안하겠습니까만 850㎥ 이런 사업은 사실 인력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146페이지 두군데 있네요. 이 방법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 복구사업 이 자체는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하기는 조금 보기 벅찬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총괄적으로는 자재비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자재비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단위사업별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서는 자재비를 50%까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자재비로 쓰고 50%는 인건비로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자재구입하고 상관이 없는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비가 동원되어야 될 사업이다 특히 산사태는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공근로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간략하게 감액된 부분 생략하시고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정 세입예산은 총 4억9천856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세입예산액은 5백만원이 증액편성된 총 5억356만원입니다. 99년도 기정 세출예산은 총 15억6천543만1천원입니다. 이번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1천420만원을 증액편성한 15억7천963만1천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창업보육센타 운영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브로쉬어 제작비 3천6백만원 등 5개분야에 집행잔액 총 3천28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김해시 상품홈페이지 개발 출연비 8백만원 삭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생물건강소재 사업 기본 용역비 7천만원을 기히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실행 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우리시 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타 시설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당초 7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추가된 8천만원으로 지원되어서 자료백업 홈페이지 제작시 그래픽 작업을 위한 칼라 스캐너 구입비 5백만원 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해외진흥사업비는 당초 우리시에 통상전문가를 채용해서 수출기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월 25일날 통상요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던중 3개월만에 본인이 사퇴하여 거기에 따른 3개월분의 봉급 여비 등 97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2천5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154페이지 창업보육센터에 칼라 스캐너 구입 몇 대 분입니까? 스캐너 대수가 몇대입니까?

지난 번에 문제있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수결정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대수도 결정안하고 1개의 단가는 알고 있습니까?

단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냥 도비 스캐너 사겠다하고 무작정 얹은 것 밖에 안되는데

5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스템을 맞추어서 이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비를 가지고 스캐너 구입을 하고 남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확한 단가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시고 딴 비품이나 구입할 필요한 물품쪽으로 하셔야지 스캐너 구입하겠다 해놓고 이 돈 가지고 살라하면 많은 양을 살수 있다고 봅니다. 업계가 8개 업체인가 그렇게 밖에 없지 않습니까?

9개업체입니다.

업체마다 다 사주는 9개만 사주면 될텐데 예산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효율적인 집행이 못되잖아요.

저희들 구입할 때 최대한 성능이 좋고 단가가 저렴한 항목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사전에 단가를 알아보고 과장님이 구입하고 남는 돈 도에 반납하신다 했는데 구태여 도에서 어렵게 얻어오신 것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구체적으로 단가하고 필요한 개수하고 파악을 해보고 이 돈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으면 또 딴 것 필요한 부품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렇게 사업목을 달아서 다 소비시킬수 있도록 해야되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어떻든 반납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본위원은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한만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교류관계도 서로 경제에 수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진흥사업비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왜 특별히 지원이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당초에 통상전문가를 김해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2월 25일 채용을 해서 한 3개월간 실지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분이 해외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또 국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와서 가족은 서울에 있고 떠나와서 하다가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기업에서 하던 부분이 적응이 잘 안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자기가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걸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종합상사나 코트라쪽으로 해서 전문가를 재채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채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게된 결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수출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관내같으면 유기질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서 축산의 폐수입니다. 그걸 유기농법으로 인해서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발효가 되어서 액비를 미국 등지에 18억까지 한다는게 의회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문제를 수출쪽이나 인터넷쪽이나 직접 우리 시가 나서서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절약해서 하는 방안대책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유기질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수출시장개척을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일종의 발효성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균, 전염성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에 수출품목이 되고 있는데 미국쪽에 상당히 희망을 걸고 FDA공인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종합상사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상담해서 기업과에서 해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 154페이지 보면 생물건강소재사업 기본용역비인데 이 7천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기본적인 용역비라하면 교수분들 여비마련 문제, 자료수집 여러 가지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러한 의생명공학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사업이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식품이라든지 이런 의생명공학쪽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술향상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또 앞으로도 그러한 자료와 같이 인제대학과 연결을 잘 하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세계화의 사업에 대해서 포부가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비를 7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당초에 할 때는 기본계획을 갖고 우선 추진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년 5월달까지 이 사업승인, 지정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고 지난 12월 14일날 산업연구원에서 승인에 따른 키를 쥐고 있는 산업연구원의 담당연구실장이 와서 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까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동시에 산자국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당초에 7천만원 할 때는 이 사업의 추인을 봐가면서 실행계획을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생명산업이 거의 김해시에 지정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3천여개 업체들이 대부분 기계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정부에서 21세기 신지식산업으로 해서 5개년 지역특화산업 진흥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특화산업을 지정해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2001년부터 연간 150억에서 20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건강소재산업은 공해가 없는 무공해 산업일뿐더러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다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165페이지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부족분인데 이통장 납세고지하면서 이통장한테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이통장보상금은 정기분 고지서만 저희들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동에서 각 읍면동에 이통장한테 주는데 송달부가 있습니다. 송달부를 가지고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저희들 도장이나 싸인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장당 300원을 보상을 줍니다.

한 장당 300원 전에부터 해온 일이네요?

저희들 조례를 바꾸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추경에

전달하면서 300원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인데 161페이지 정천교 재가설공사 토지공사부담금하고 진영쓰레기매립장 조성 토지공사 부담금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천교는 저희들 칠산하고 장유에 경계로 인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27억을 자기들이 공사부담금을 하기로 했는데 정천교에 보면 배수장이 전도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장이 조금 걸려서 전도할 위험이 있다 해서 현재 정천교 공사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부담금이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안하고 있어서 당초에 납부한 5억4천만원만 저희들 세입을 잡고 공사지연에 따른 부담금이 세입이 안들어 와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영쓰레기매립장 역시 공정율이 30% 밖에 안됩니다. 이 공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담율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따라서 토개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4억9천6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8억6천6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부과 징수가 적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가 보니까 아파트가 적게 지어지고 집들도 적게 지어서 당초 목표는 611억입니다. 도세 목표 611억해서 그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을 150억원을 잡았는데 현재 연말까지 전망이 523억 8, 90억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을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많이 했다.

당초에 많이 한게 아니고 도세 목표를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도에서 내려와서 611억 내려와서 나름대로 목표를 채울려고 했습니다만 도세 목표가 높아서 목표를 줄였습니다. 523억을 징수 예상액을 해서 교부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계속 증가가 되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골재판매 수입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낙동강 모래채취 수입을 말합니까?

162페이지 그건 생림 마사하고 한림 시산에 모래 부분입니다.

생림 석산 수입은 없어요? 석산개발수입은 없습니까?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99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 5억9천139만6천원으로서 기정에서 천원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은 기정 68억8천320만2천원에서 1억2천810만6천원이 삭감된 67억5천5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위생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이 개인적인 연가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이 일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직원 기본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9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잉여분입니다. 4천7백만원인데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남는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잉여분입니다. 이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입니다. 다음 방역 등 일시사역인부임 잉여금입니다. 이것도 7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잉여분입니다. 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잉여분입니다. 이것도 2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지원비 잉여분입니다. 이것도 91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건 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역사회구강보건 실태조사 용역비 425만원인데 당초에 99년도에 실태조사를 할려고 했으나 지금 하는 것 보다는 2000년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어서 99년도 예산에는 삭감되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의료지원과까지 같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지난번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보류되어서 상정되었는데 경영혁신과라 하는 자체는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이런 발상이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니고 춘천시에서 우리 과 이름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과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라는 의도적인 목적은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차원에서 각자 개인부터, 다른 기업부터 우리시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주식회사가 뭔가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경영혁신과를 새로 구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이 상당히 급하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좋은 기회가 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우리시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 행정 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보를 빨리 저희들이 얻을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미리 세워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경영혁신과로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검토도 했고 저희들 고민도 해서 이런 결과까지 왔는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시정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제 경영철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업무상 모든 규제에 의해서 많이 경직되어 있다 봅니다. 이래서 지침이라든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지 않을려고 새로운 발굴을 해가지고 혁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21C는 그야말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창조의 정신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죠. 그런 차원에서의 본위원은 경영혁신과라는 자체는 좋게는 생각을 하나 과연 앞으로의 경직된 그런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과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잘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되고 개척해야 될 그런 입장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됩니다만 창조의 정신이라는 자체는 경영혁신과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됩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2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