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199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페이지 세입예산, 3페이지 세출예산, 4페이지 주요세입내용, 5페이지 주요세출내용, 8페이지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결산추경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천334억8천만원으로 99년 기정예산액 1천872억1천2백만원 보다 46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관리과 20억원, 문화정비과 98억3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505억9천만원으로 총 624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영개발특별회계 1천594억9천4백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 3억7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6억8천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5억6천8백만원으로 총 1천710억5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기정예산액 1천247억8천3백만원 보다 462억6천8백만원이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천773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289억3천2백만원보다 483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 29억3천만원, 문화정비과 124억3천5백만원, 기반조성과 908억9천4백만원으로 총 1천62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의 1천41억4천9백만원 보다 2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관리과 공영개발특별회계 1천594억9천4백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 3억7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6억8천2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억6천8백만원으로 총 1천710억5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천247억8천3백만원 보다 46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용은 관리과 481억5천8백만원으로 택지선수금수입 418억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농협일시차입금 192억원, 공공공채 675억원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 18억9천만원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 9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은 관리과 2천1백만원, 문화정비과 5억8백만원, 기반조성과 15억8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1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6페이지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감액이 9억4천1백만원, 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감액이 9억4천9백만원으로 부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3회 추경수정예산은 경전철 건설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20억원, 민간사업자 미선정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결산추경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관리과 소관 1999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29억2천99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천6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계지원비 부족분 2천6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내용은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21억2천232만7천890원, 삼계석산원석대수입 7천347만7천원, 이자수입 1억5천292만3천550원이고 98년도 이월금 41억3천965만1천560원과 북부지구 택지선수금수입 663억543만1천원과 농협일시차입금 192억원, 공모공채 6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113억3천582만1천원 보다 481억5천790만9천원이 증액된 1천594억9천38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 기정예산액 8억7천32만3천원에서 2억30만8천원이 감소된 6억7천1만5천원이며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 191만1천원을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4천533만원과 여비 584만9천원, 업무추진비 3천808만원, 연구개발비 383만2천원, 포상금 53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부기별 감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두곡마을 회관신축 부지매입비 4천960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과거 북부택지 중앙으로 관통하여 철탑의 이설과 관련해서 민원대책비조로 협약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기정예산액 148억6천5백만원 보다 14억5천898만4천원이 감소된 134억601천6백원으로 주내용은 기채이자 절감액입니다. 13페이지 재고자산은 기정예산액 616억9천819만4천원 보다 312억4천555만4천원이 감소된 304억5천261만원으로 감소 주내용은 토지보상비 36억9천282만7천원과 14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 275억5천272만7천원입니다. 부기별로 감소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동부채상환액은 기정예산액 3억원 보다 121억1천556만5천원이 증액된 124억1천556만5천원으로 증액사유는 해약에 따른 환불금입니다. 고정부채상환액은 기정예산액 325억보다 7백억원이 증액된 1천25억원으로 주내용은 농협차입금 상환 7백억원입니다. 예비비 11억233만4천원은 전액 감액조치하였으며 17페이지에 예산집행계획은 수입과 지출의 집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제출한 1999년도 일반회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 11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한 경전철건설토지매입비조로 2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안 대형사업 수입해서 삼계석산 원석대 해놨는데 기정에 3억5천만원 잡았다가 7천347만7천원 이게 왜 그래요. 석산이 올해같은 때는 재고 태산같이 자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다 팔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품귀현상이 올 정도로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 수익이 기정예산에 3억5천 잡았다가 7천347만7천원 된 이유를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16페이지 선수금 상환 해약된게 있거든요. 121억1천566만5천원, 북부택지죠. 16페이지에 이것도 몇 건이고 몇 필지가 계획되었으며 아는 데까지 세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석산원석대를 2억7천6백만원 삭감하고 7천3백도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35만루베를 생산할 계획으로 해서 3억5천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았습니다. 지난 해 말에 측량을 한 결과 32만루베를 부과 하였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5천676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걸 공제하고 나면 측량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채취했던 걸 결산을 하면 2억5천6백만원 남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정산한다고 하면 7천347만7천원 하면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 결정하는 예산은 내년도에 채석할 계획량은 35만 루베를 계획해서 내년에 가서 고지를 할 겁니다. 1년 채석하고 나서 추정한 금액을 고지 했다가 1년이 지나면 그해 말에 가서 측량을 해서 측기 기사를 해서 측량결과에 채석량을 산출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 수입을 잡았죠. 그런데 7천347만7천원 되었다는데 이게 안맞을 것 같아요. 당초에 잡을 때는 분명히 3억5천 가까이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고 측량을 한다 치더라도 예산이 거의 맞는데 이월시킨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2억몇천만원 이월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협약서에 보면 1년 팔 석산 자갈양만큼 대강 미리 예탁하는 것 아닙니까? 선수금을 잡아야 되면 3억5천만원 미리 예탁을 시켜놓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작을 뿐더러 나는 안맞을 것 같아요. 협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30만루베 나갈 것 같으면 30만루베에 대해서 1년치를 미리 선수금을 받아 놓는다 아닙니까?

받아놓고 연말되면 측량을 해서 얼마를 파먹었다 하면 그걸 계산을 해서 그 남는 금액이 이월 금액이 얼마 남는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산할적에 그 남는 금액을 포함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말 정산을 해가는

만약에 3억5천을 받아 놓았으면 1년 팔은게 3억씩 될 때는 다음에 3억만 더 받으면 되는 거고 5천만원 이월되어가지고 3억5천 된다 아닙니까?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산입니까?

김위원님 생각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지난 해에 2억5천676만3천원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연말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6페이지 북부택지 선수금 상환 해약해서 121만1천556만5천원, 해약된 금액이 몇 건이며 몇 필지가 해약되었다든지

지금 16페이지 선수금 해약금으로 상환용으로 약정했던 당초예산에는 3억원을 상환할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121억1천556만5천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공동택지 120억원을 해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덕산 북부택지에 합동시공사로 참여했던 덕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이 들어가면서 40억원 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해약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그때 받은 대물조로 40억원의 땅을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방TNC라 해서 이것도 역시 북부택지에 합동시공사중에 1개회사입니다. 동방TNC에서 80억원 대물받은 것을 해약시키면서 대물토지도 그렇게 선수토지도 해약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택지에서 12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단독택지에서 해약했던 금액은 4억1천556만5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결산액입니다. 4억1천556만5천원을 해약한 사유를 보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6건 전용택지가 1건, 협의양도인택지 2건, 상업용지 12건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동택지가 결국 계약금이 덕산 40억이고 동방은 80억이고 상업용지 12건 기타 7건해서 20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약하고 난 다음에 다른데 매매했습니까?

예. 매매합니다.

매매했습니까? 딴데로 계약했습니까?

해약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해약은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계약되고난 20건에서 다시 되팔은 것

그건 별도로 관리를 안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지는 이게 실제 해약한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때 입찰했던 거거든요.

덕산종합건설 하고 동방건설 이 자리는 다른데 매매했습니까?

동방건설 자리는 외대 부지 앞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나래종합건설에 해약시키면서

그러면 덕산것만 남았습니까?

덕산 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농협에 공공시설자금 원금상환금이 당초에 150억을 잡았다가 850억으로 700억이나 늘어나고 원금상환을 당초계획 보다 700억원이 늘어나고 또 이자부분은 15억을 주겠다고 했다가 1억밖에 안주고 그 위에 부분도 역시 44억이나 일시차입금하고 공공시설자금 여기에서 벌써 58억, 60억 정도 안주고 또 지역개발기금은 8억이나 이자를 더 주고 상당히 위원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운데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협공공시설자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을 150억 잡았다가 결산추경을 하면서 700억이 증액된 850억원을 잡은 이유는 전번에도 연초에 주례회의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8일날 공모공채 발행을 675억을 저금리로 상환하기 위해서 675억원의 공모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농협에 일시차입금 상환을 1월 19일날 30억원, 1월 21일날 120억원, 7월 20일날 25억원 해서 도합 175억원의 일시차입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일시차입금 상환액 175억원과 공모공채발행 차환했던 금액 675억원을 합치면 850억원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차관도 675억 들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 잡을 때는 계획대로 들어온 돈대로 상환을 하게 되면 150억을 잡았습니다. 675억이라 하는 증권사 삼성증권을 해서 공모공채를 발행해서 농협자금을 다 갚아버림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50억 상환계획을 잡았다가 더 조건이 좋은 자금이 있어서 공모공채를 675억을 차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부분도 농협일시차입금 192억을 차입한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세입부분에 농협 일시차입금이 192억이 있거든요.

그건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금년에 차입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농협일시차입금을 한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금운용에 관해서 150억원 원금을 갚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850억원을 갚는다 이건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말하자면 상환을 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이자 부분을 보면 공공시설자금 이자가 44억, 일시차입금 이자가 14억 해서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 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5억원의 공모공채를 발행한 금리는 7.17%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되어 있던 농협공공시설자금은 10.5%입니다. 10.5%짜리를 7.17%로 갚아버리니까 한달에 2억 얼마씩 절감됩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공채발행하고 나서 2년 반만에 60억원 이자절감을 봤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달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자액을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차이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달에 2억 정도 이자 차이가 나면 1년하면 한 2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48억 근 5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튼 당초에 쓰고 있던 이자돈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675억원을 갚아버리니까 이자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 계산은 저희들이 결산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자는 왜 불어났습니까? 11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개발기금이자는 당초에 80억에서 88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약 8억9백만원이 불어났는데

지금 이건 98년도에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이자 13억원을 130억원 곱하기 8% 하면 10억4천만원을 미계상해서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게 있었고 25억원도 저희들이 이미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납기가 도래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의 차액부분입니다.

납기도래 되어서 상환을 했으면 이자가 더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10억4천만원짜리 130억을 8%짜리 이자를 미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 담당자입니까? 담당계장입니까? 자금 변동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너무 큰 돈이 오락가락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적인 차입금 99년도 이전 차입금현황에서 변동된대로 상환된 것 다음에 이자율 변동된 것 이자변동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중으로 그 변동된 내용을 상세히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전하지구택지분양금 해서 2억5천만원 넘게 마이너스 되어 있거든요. 전하지구 택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며 분양 안나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에서 직접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하지구택지 분양금 2억5천만원 감액된 것은 이 만큼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받은 것입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못받았습니까?

안내니까 못받는 것입니다. 연체가 되니까 23억7천3백만원 당초에 계상했다가 21억2천232만7천890원만 현재까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하지구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하지구 용지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8필지에 7만3천040㎡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6억3천3백만원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156필지에 213억6천만원을 분양하고 나머지 51억7천3백만원은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많네요.

예. 많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료 저한테 하나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북부지구 택지선수금해서 기정 1,081억이고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418억 또 66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선수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 북부택지 선수금 이것은 바로 택지분양금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양을 당초에 1081억1천282만1천원을 분양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분양을 많이 계상하므로 해서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저조하니까 선수금 수입이 감액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다 팔 것으로 보고 1,081억원의 다는 아닙니다 1,081억원의 분양금을 계상했다가 663억원어치 분양하고 나머지 418억원의 실적이 저조해서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부진한 편이네요. 이것은 2000년도에 다 팔 계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기에 저희들이 분양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해 부산간 경전철 토지 매입비해서 1999년도에는 경전철 토지매입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직 안되고 하는데 2000년대 상세한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들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관리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 9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업무 파악이 되어 있을줄 믿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계석산이 애초에 주식회사 대삼이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는 인해서 계약해지가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경부공영으로 수의 계약하셨지요?

예.

수의계약 하는데는 어떤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경부공영하고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보면 의회 감사때 질의를 하고 한 내용인데 주식회사 대삼과 계약해지 후에 주식회사 경부공영과 협약서 작성을 위한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삼과 계약해지후에 주식회사 경부공영과 수의시 답은 작업장 주변 남측 및 서편에 주택, 농장, 연수원 14개소 연수원이 400m 이내에 인접되어 있어서 골재생산으로 인한 발파시에 민원이 있을 때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마찰과 경계부분의 골재생산 물량 분쟁의 소지등 작업 여건상 2개업체의 동시 작업이 불가능한 그 옆에 바로 이게 시가 하는 것 말고 바로 붙어서 같이 있었습니다.

경부공영이 그쪽에 사업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 삼계동 98 및 산 98-2는 우리 시소유가 아니지요. 개인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 소유인에도 불구하고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 계약서상에 98 및 98-2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시가 경부공영과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 이민석으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동의서 받은 날짜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에 받았습니다.

94년도에 동의서 받아서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지요?

그 이후에 양경렬이라고 토지 경락을 받아서

양경렬이가 토지 경락을 받을 때는 언제쯤입니까?

지난해입니다.

99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다.

98년 몇월 경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 초입니다.

지난해 초인데 불구하고 98년도 12월달에 계약체결한 경부공영과 계약서상에 98 및 98-2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동의에 의해서 승인되어 있습니다.

사용동의를 94년도에 이모씨하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토지 소유자가 양경렬씨로 바뀌었잖아요. 98년도 초에 양경렬씨가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다 말이지 그러면 98년 12월달에 경부공영과 계약체결 하면서 98 및 98-2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계약서는 그야말로 그냥 카피해서 도장 꾹꾹 찍어놓은 것 밖에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양경렬이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원석대를 매년초에 받기로 되어 있지요 일시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일시납 받은게 없어요 98년에 기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30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99년도 와서도 다시 97년 4월 30일, 97년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이런 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일시납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갈라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하는데 왜 98년도나 99년도나 왜 전부 97년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 제출 본위원한테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 자료 있는대로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99년도에 아까 우리 세입에도 잡혀있지만 7천347만7천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이 납부를 언제 했느냐 하면 97년도 4월 30일날 1천947만7천원, 5월 30일날 1천8백만원, 6월 30일 1천8백만원, 97년 7월 30일 1천8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97년도 납부된 것이 왜 99년도 올라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미납이 아니고 97년도 납부되었는데 왜 이게 99년도 결산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97년도에

다시 말씀드릴께요. 99년도 우리 결산추경 세입에 원석대가 7천347만7천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97년 4월 30일날 1천947만7천원 납부하고 다음 97년 5월 30일날 1천8백, 97년 6월 30일 1천8백, 97년 7월 30일 1천8백, 합계 7천347만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납부한 것을 왜 99년도에 결산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되었지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럴리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 두번이 아니예요.

그것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측량해서 내년도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해 측량해서 이 이듬해 결산해서 고지하고 그 당해년도의 현황일 것입니다.

98년도 결산한 것도 보면 6천372만9천원이 납부가 되었는데 이월금액에서 깎고 하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97년 4월 30일날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99년도가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해마다 그런 식으로 납부를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 고지하면 그 이듬해 갈라내는 것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 계약서가 말이죠. 개인소유주 땅을 우리시가 계약했다 말이예요.

그것은 동의를 그 기간내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렬씨한테 동의받은 근거 있습니까?

이민석으로 하여금 기간 이내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바뀌었는데 A한테 받으면 무엇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소유주는 B, C한테 넘어가버렸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경부공영하고 계약서 만들 것 놓은 것 전부 형식입니다. 형식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밖에는 실제 그 사람하고 만들은 것도 아니고 형식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부공영에서 98이나 98-2 파내면 어떻게 할거예요.

경부공영한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부공영에 대행을 준 것입니다. 사업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행정기관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넣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사유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넘어갈 때는 새로 그 사람들 승락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 다시 연기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았습니다.

양결렬씨한테 받았습니까?

예.

받은 근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비과장입니다. 문화정비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올리기입니다. 이것은 새천년 해돋이를 신어산에서 합니다. 신어산에서 할 때 우리 만장대에 건립한 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막탄 구입비 1백만원, 다음에 홍보물 설치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측량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도 5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7개로 마치면 유형문화재 외에는 다 마쳐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히 8개로 지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가야문화탐방 참석자 금년도에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 시청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청 버스가 다른 행사에 중복 차출될 때는 임차를 했는테 이게 임차분이 조금 남아서 3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주변정비 인부임도 당초에 저희들이 8백만원 잡았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480만원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국비를 25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를 8억7천5백 받고 저희들 시비가 16억2천5백만원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2회 추경까지 1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분 5억2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유적안내판설치 잉여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안리 고분군하고 대성동 고분군, 양동 고분군, 지난 번에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 드렸습니다만 대성동 고분군은 내년에 사업이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 대성리 고분군은 삭제를 했습니다. 초선대 공사는 마쳤습니다만 잔여분 419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사적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인건비 관계는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정원이 1명이 줄어드는데 따른 잉여금이라서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밑에 있는 팔각정 보수비는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5백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도저히 이 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포기하고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적지 관리계 사무실에 책상이 전부 낡아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적지 지금 OA사무실로 만들려고 해서 지금 책상구입 7개에 154만원 업무용 의자 구입 7개 170만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삭감에 따른 잉여 발생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유적 안내판 이게 한 개 제작하는데 그렇게 비쌉니다.

예. 이게 사진이 들어가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알미늄 샷시판을 해서 높이가 약 2m30 가로 세로가 1m50에서 2m30 그런데 전부 알미늄 샷시판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림이 코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우리가 보통 그냥 C형 안내판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1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글만 뜨는 것인데 뜨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적지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글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 하니까 그냥 테이프로 붙여 놓은 식으로 붙여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수업체에다가 보수를 시켰습니다. 글을 파라고 했습니다. 얄미늄 샷시판에 글을 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형 안내판은 내력만 설명되어 있지 거기에서 어떤 유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전경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다가 이 자료를 설명하니까 좋은 일라고 해서 자기들이 김해시에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양동리 고분군에 가보면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도 안내판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유물이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가야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를 저희들 뺐습니다. 일어표기로 이것이 생각보다 저희들 4, 5백만원만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약 960만원,7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비싸게 되었습니다.

영문 표기를 삭제해 버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주요 문구내용은 한자는 들어갈 것은 한자를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 지금 가야사에 대해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별로 없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 일본인인데 저희들 지난 번 일본에서 오신분들 한 번 경상남도를 방문했던 분을 한 번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대충 중간중간 한자가 들어 있으니까 대충은 읽어나가는데 같은 값이면 일어로 표기했으면 더더욱 일본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영어, 일어, 한국어까지 3개로 할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어를 시험삼아 저희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장소가 우리 일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러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될 우려도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일부 유적지 안내판을 외진곳에 있는 유적지 안내판을 접해볼 때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안내판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 보수도 용이한 재질이라든지 그런게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걱정스럽습니다. 알루미늄판을 했는데 공기총 쏘는 사람들의 타켓 연습장이 되고 애들 돌판매질 타켓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향교 같은데 가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건강에 팔운동한다면서 거기에 돌을 던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도 못하고 어르신 그러면 안됩니다. 하고 말았는데 사실 목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보수가 용이합니다. 한데 목재판을 해 놓으면 야간에 불을 지를 소지가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번에 구지봉 화장실을 조금 손을 보면서 두루말이 롤 화장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롤 화장지를 다 풀면 5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떼내서 구지봉 옆에서 불을 질렀었어요. 그래서 벽이 쌔까맣게 다 거을렀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공 데리고 와서 할려고 하니까 귀찮고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페인트만 사서 저희들 사적관리계 청경들 보고 시켰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시민의식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적안내판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해야 되고 그것이 복판에 갔다 놓으면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심지어 왕릉, 왕비능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서 하나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안내판이 온전하게 붙어 있을는지 또 글을 긁고 있어요 전부 샷시판에 홈을 파서 검은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칼로 긁어버리고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니까 저희들도 일반시민들한테도 따가운 충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가서 매직으로 칠하고 오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안내판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순찰을 자주 돌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돈다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될 턱도 없고 그 인근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그 인근 마을에 책임자를 선정해 둔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특히 초중학생들을 선발을 해보십시오. 어떤 조그마한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관리하는 책임자라 하는 그런 책임의식도 부여해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황 측량비 구산동 고분군 외 6개소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측량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내지 10몇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같으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7개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개 마치고 나면 저희들 현재 문화유적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것은 다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가 틀립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만 15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908억9천31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9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에 15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381억6천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9억4천114만원이 감액되어 46억8천71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9억2천272만2천원이 감액되어 37억9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삼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1천841만8천원이 줄어든 1억9천5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625만3천원이 감액된 87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공지구 입주업체 모집 팜플렛 258만3천원, 농공단지 사업추진 기록보존에 6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 편입 설명회 참석 보상금이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억1천8백만원이 감액된 13억8천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영죽곡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5천만원이 감액되고 병동농공단지 측량수수료가 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 부대비는 3천5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 보다 505만1천원이 감액되어 15억3천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283만6천원이 감액되어 9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농공단지 입주 포기업체 반환금은 2억9백만원으로 감액되어 8억1천6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보다 9억4천891만5천원이 감액되어 65억6천84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세입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에서 9억1천691만5천원이 감액되어 총체적으로 63억6천7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1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525만3천원이 감액되어 1천81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입주업체 모집 팜플렛 제작에 158만3천원, 기록보존에 67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에 3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5억906만6천원이 감액되어 62억4천79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덕암산업단지 조성공사에 3천5백만원, 감리비에 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올해 이월하기로 하고 2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비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본산준공업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에 기정예산 2억원에서 3억5천49만3천원이 늘어나 5억5천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산토지구획정리 진입도로 확장공사비에 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침사지 설치공사에 4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하류 소류지 개보수공사는 2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5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5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덕암지방산업단지 감정수수료 이것도 집행잔액이 1천634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산 공업지구 진입도로 지장물 이설 수수료 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2천5백만원을 감액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도 기정예산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2억7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석산 침사지 설치공사에 2억4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죠?

예.

마찬가지로 봉림석산 하류부에 소류지 보수공사도 이 석산으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관계되는 것이죠.

석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소류지 아래쪽에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그러면 기반조성과에서 이 업무를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기반조성과에서 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기반조성과에서 하시는 거죠?

못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소류지에 우리 석산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개수공사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부공영은 왜 자체사업비 가지고 침사지를 설치하는데 왜 봉림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주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부공영이 하고 있는 것은 삼계석산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봉림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침사지를 만들게 되었고 기존 환경에 관련되어서 하는 침사지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상 침사지라 하면 향후에 어떤 물을 저장해서 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행계약을 하실 때 이런 조항들이 삽입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때 계약체결할 때는 이런 문제를 삽입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투자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사후 영향평가조사 용역비가 내년 당초예산에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해마다 비슷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사업장의 사후 영향평가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래요. 교수들이 다른데 뺏겨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용역비는 꼬박 5천만원씩 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령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 일어나는 영향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다음에 일어날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니까

어떻든 환경평가조사 용역비는 제가 볼때는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하시면 최소한 이 경비에 저는 1/3만 들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 번 해보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하는 것을 비슷한 사항에서 매년하는 것을 용역비를 꼭 5천만원씩 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봉림석산에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명분들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시켜서 우리 시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에서 9억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매각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있습니까?

계약은 되었는데 부지대금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대금이 안들어 왔는데 세입예산에 잡아놓으면 어떡한다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가능성을 보고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실제 세입이 안되었는데 가능성만 보고 세입을 잡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수입이

대금납부를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내삼농공단지조성사업 부지매각수입이 기정 42억6천141만8천원이고 33억8천696만6천원 해가지고 9억2천만원 정도가 안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여기는 계약을 다해가지고 중도금 잔금이 안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위약금을 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9억2천2백만원은 도저히 올해 안으로 못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못들어 오니까 9억2천만원이 못들어 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들어 오겠네요.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께서 덕암산업단지에 부지매각도 안되었는데 계약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9억6천915만원은 내년까지 수입에 계상할 것입니까?

내년 수입으로

그리고 지난 99년 12월 21일 우리 면민들 40명을 모아놓고 주촌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김해도시계획 주촌면 변경 재정비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국장님 오시고 도시과장, 도시계장께서 오셔가지고 옥천부락에 정인호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10명 정도가 지난번에 1차 보상은 4월달에 받았는데 2차 보상을 12월달에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는데 하니까 국장도 잘 모르거든요. 시에 들어가셔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곧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12월달에 지주들한테 보상을 할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되겠습니까?

들어오는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자꾸 오는데 12월도 오늘 내일이면 2000년이 되는데 안되면 1월초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지급하세요. 안그러면 관이 민에게 신의가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다른 방향을 하든지 해서 과장님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보상은 용화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하실 때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감정가는 5억7천 얼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억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출할 것은 5억7천만원인데 그 부분은 2천만원은 다른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5억5천만원만 하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다 선지출을 했습니까?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더 지출할 요인도 있습니까?

더 지출할 부분이 3억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용화사에 나갈 부분입니다.

용화사에 나가는 총보상비가 얼마입니까?

5억7천 가량 됩니다.

일부는 보상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2억2천만원 정도는 나갔습니다.

기정예산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이것이 지장물 보상금조로 되어 있는데 목안에서는 줄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면 용화사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화사 문제 해결외에 다른 지장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묘지가 5기 있습니다.

묘지 5기 이 부분은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묘지 이장을 할 수 있는 묘지터를 내어놓아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리한 요구이고 실제 법령상으로 해줄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덕암 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기정 5천만원에서 삭감이 2천1백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이 이상 환경영향평가 받을 부분 없습니까? 마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단 기반조성과만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가 2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비계획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