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선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6.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축과 소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도시개발설치조례(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조례를 의회에 회부 이후에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양쪽 민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다음에 정영호 과장이 하는 거예요? 동장으로 가시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아쉽지만 27일자로 신장1동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임 정영호 도시건축과장이 담당하는 거네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참고로, 공영개발담당은 처음부터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가 나간 것인지, 나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느 특정인이 거기 땅을 50% 이상을 매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지주개발이 가능한 것 같이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주개발권을 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29일날 조례가 상정이 되어 심의를 해야 될 건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주와 지주들 간에 굉장히 격하게들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시 측에 찾아 온 것도 없고,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고, 진척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 그 업자는 자기 지주개발 목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업자로 지정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사항이지 저희가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95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지주에 대한 민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하든, 공영개발로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주든, 어차피 지주들의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선위원장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소위 말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민원이, 공영개발 자체로서, 종전 계획대로 하면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능히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능한 것을 왜 공사와 맞물려서, 또 어떤 의미로는 모든 문제되는 부분이 시민이 자칫하면 의회가 잘못하는 양으로 보고 있다고, 이것이 공사를 꼭 설립하지 않아도 공영개발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래서 소수 의견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쪽에서도 공사설립을, 공개념이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칙으로라도 신장제2 택지개발지구의 사업만은 배제해 달라,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토지를 많이 매수한 업체,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어차피 지주와는 마찰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선위원장
내 얘기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직영개발을 하든지, 공영개발을 하든지, 공사 설립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신장택지 2지구를 장기 미결사업이라고 해서 공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자칫 우리 의회가 거기에 결부된 양, 또 전에도 일부 이론이 있어서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무슨 우리 시의원이 로비를 당했느니, 로비설까지 있었던 부분은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앞으로는 각 의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공영개발방식이 가장 지난한 사업과 맞물려서 공사를 꼭 설립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하나 제기되고, 또 하나는 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부칙이든, 뭘 해서라도 이 사업만은 배제하는 방법, 또는 아니면 공사를 한시 공사로서, 이것이 뭐냐면 장기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면 한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적을 봐 가지고 다시 공사설립을 하든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는 구체적인 아무 대안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길만 하나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논리가 비약되었다고 보겠지만 광주군수도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사전 유출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모든 것을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또 우리가 벌써, 소위 말해서 파트너 선정권을 포기한 꼴이 되어 버렸어, 지금 현재. 우리는 공사가 설립되고, 거기서 어떤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민간 참여자 파트너를 누구를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치 심사과정인데 그게 다 배제되었다 이런 입장이다 이 말이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조례(안)과 업자 선정은,...

이선위원장
글쎄 그건 별개인데, 지금 현재 내부 관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업자 선정관계는 기준을 설정해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또 집행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의원
업자들 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도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해 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전에 집행부와 교감이 있어서, 무슨 내정을 해서, 이렇게 유추를 하니까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드리는 것이라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은 알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중에 공모방식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의회에서 오해를 받으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27일자로 신장1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데 새로 담당하실 과장님과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존속하니까 새로 맡아서 운영할 과장과 담당을 같이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자고.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얘기도 좋은데, 또 하나는 오늘 이것을 도시건축과장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한길수 위원이 의회에 선출된지 며칠 안 되고 이걸 설명을 못 들어서 좀 듣겠노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각자 염려했던 부분을,...
영휘
조영휘위원
먼저 부분은 한길수 위원이 잘 모르실 거야.

이선위원장
현재 도시건축과장한테 해야 한길수 위원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도시건축과장한테 묻겠는데, 신장택지 2지구는 2지구대로 이해가 상충되니까 상당히 이론이 많지만, 또 하나는 그린벨트 동에서 이번에 해제 폭이 얼마정도 진척이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하나 같이, 시장님도 와서 얘기하다시피 그린벨트가 안 풀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런다고.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자기 토지 소유권행사는 못했지만 침탈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키에는 투기 목적으로 그린벨트 부지를 샀을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격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그거는 도시건축과장이 보는 입장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의 심도있 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