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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제48회 제16차 총무위원회1999-12-23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로 회부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조례안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7일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민헌장조례안, 정읍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17일에 회부되었고, 또한 정읍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22일에 회부되어 총 5건의 조례 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중 추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민헌장조례안 2.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위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5일 정기회의가 개원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하여주심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총무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써 먼저 총무과 소관인 정읍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읍시는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주역이 될 자랑스런 정읍시민의 행동지표를 세우고자 본 시민헌장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읍시민헌장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민헌장 제정을 위하여 지난 11월에 의원님과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여성계등 사회 각분야의 대표로 정읍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하여 정읍시민의 행동지표가 될 시민헌장 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시민헌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면 시에서는 새천년 새아침 1월1일에 헌장탑 기공식과 함께 정읍시민헌장을 선포하고 시민헌장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어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늦게 제출하게 된 것은 이처럼 탑에 새겨져 우리에게 오래도록 남게될 시민헌장에 정읍시의 자랑인 내장산의 단풍과 새천년을 향한 비전이 포함되어야 하겠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민의 슬기와 역량을 결집하고 새천년을 향한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 건설을 위한 훌륭한 시민헌장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에 제정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정부의 조직개편과 각종 상위법 등의 개편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제3조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행정의 시책결성등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중 행정 낭비요인으로 지적되는 유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므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이 폐지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관련 조문 삭제 건으로서 본 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 별지 참고자료 1을 첨부하였으니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의 제8호 기획예산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되는 기획업무 규칙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였으며 제10호와 제11호 농지위원회 및 농지개발심의위원회는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농지관리위원회로 통합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3호 지방 구호협의회는 상위법인 외국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호협의회 폐지로 삭제하였고 제14호 조수보호위원회는 상위법인 초지법의 조수보호위원회가 폐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6호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역시 상위법인 초지법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설치하였습니다. 제17조의 지명위원회는 상위법인 측량법의 지명위원회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19호 농촌공장유치 심의는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야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0호의 민원관련 사항은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며 제21호의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관리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의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호 이웃돕기 금고업무는 98년7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영세민 근절대책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불허 민원대책은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문삭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유사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조문신설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위원구성이 유사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에 각각 신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의장 수상분야중 제도의 변천과 시대적 상황 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되고 의미가 퇴색된 수상분야를 삭제하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현실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신설하므로 써 시민의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각 분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8개분야의 시민의장 중 그 의미가 퇴색된 새마을장을 제2의 건국장으로 개정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고와 기술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신지식이나 준법정신등 새로운 선진 시민의식의 개혁과 함양에 앞장섬으로써 명랑하고 살기 좋은 고장 건설에 기여한 자에게 시민의장 제2의 건국장을 수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의 산업구조상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만큼 시민의 장 수상분야에 농협분야인 영농증산장을 신설하여 농민들의 농업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장을 수상하여 보다 밝은 사회건설,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안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안,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천년 2000년을 맞이하여 인류 문명사의 한 세기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인류사적 새 변혁의 출발점을 맞아 과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읍시의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발판으로 21세기를 열어 갈 새로운 정읍시민의 행동지표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정읍시민의헌장에 대한 내용은 별첨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정 조정 위원회에 정부의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각종 법률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 시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법적근거로서는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위원회가 농지법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로 개정되고,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 구호 협의회가 폐지되었으며,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 보호 위원회가 폐지되고,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정 심의위원회 폐지, 측량법에 의한 지명위원회가 측량법 제58조로 개정되는 등 이외에도 기획 예산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촌공장 유치심의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관리, 이웃돕기 금고 설치, 영세민 근절 대책, 불허 민원 대책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3조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중 제8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제10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1호 농지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3호 지방 구호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4호 조수 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6호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9호 농촌 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0호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제21호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23호 지방행정 협의회에 관련한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사 위원회의 통합을 사유로 공적 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기금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회의에 있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정읍시민의 장에 대하여 시대 상황 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의미가 퇴색된 분야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현재의 새마을 장에 있어서는 제2의 건국장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자기 분야에서 독창적 사고와 기술로 고부가치를 창출한 신지식인과 제도, 생활, 의식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통하여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선 자로 하고, 영농증산장을 신설하여 미곡, 과수, 화훼, 특작, 전작, 채소, 한우, 낙농, 양계, 양돈등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고와 노력으로 고소득을 올린 영농인으로 하며, 자원봉사장을 신설하여 질서, 친절, 청결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하여 교통질서 계도, 자연보호, 환경 정화, 청소년 선도, 방범, 구조, 구호, 불우 이웃돕기 등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은사회 건설에 기여 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1건씩으로 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조례안중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원안대로 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노령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정읍시는 단풍의 명산인 내장산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정읍사의 충절을 기린다고 했는데 충절이 아니고 정절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절은 개인적인 지조를 지킨다는 뜻이지만 충절을 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까지 승화시킨 개념을 도입해서 충절을 넣었고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수정안은 충절이 오히려 차원을 높여서 그 뜻을 더 기리자고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읍사의 고증을 살펴본다고 하면 정절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충 자가 정성을 다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봉규 위원께서 정읍사의 충절을 정절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읍사를 대표하는게 여인의 한 일대기를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정읍사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여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절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절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충절은 맞지 않고 정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봉규 위원이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자연속에 정읍사를 논의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정읍사를 앞에 붙였으면 충절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가령 정읍사를 정읍인의 충절을 기리며라고 정읍사가 아닌 정읍인으로 나오면 충절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읍사를 앞에 붙였을 때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학자들도 참여를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인대학장, 문화원장의 의견을 듣고 고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국어학자분중 참여하신 분이 계셔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박종순 학장이나 임남곤 원장님은 많은 글도 쓰시고 조회도 있으신 분입니다.

정도진위원

한문은 전혀 포함이 안되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노령의 정기를 이어받는다고 했는데 노령산맥이라고 해야 문맥이 맞는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노령산맥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의 노래도 보면 노령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기를 이어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산맥의 정기를 이어받는 것이지 단순히 노령의 정기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읍시민의 힘을 합하고 슬기를 모아 세계를 웅비하는 희망찬 고장이라고 했는데 희망찬 정읍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누가 보더라도 고장이라고 하면 정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장이 직접 나타내지 않아도 만인이 다 알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자는 안 들어가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순수한 한글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여기에 나오는 노령의 정기를 이어받은 문맥은 별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민의 노래를 보면 노령의 피는 햇살로 시작하는 어떤 산맥이란 글을 안 넣고 그 이름만 따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민헌장은 내용을 사실적인 함축적인 표현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나 노랫가락이라는 것은 절수가 맞아야 문맥이 이어지고, 지난번에 시민의장 제정위원회에서 문맥을 여러 번 손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충절과 정절문제는 자구 수정해서 개개인의 하나하나 생각을 이야기 하다보면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제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니까 충절이냐, 정절인가 하는 문제를 매듭짓고 나름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있는 우리 정읍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 시민이 된다고 했는데 제정안에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봉사시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으로 바꿔진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글자 수를 맞추고 봉사시민의 어떤 바람직한 상, 앞에 형용사를 넣어서 글자수가 맞고 그전 것은 글자수도 많고 작고해서 모양도 안 좋아서 감안을 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봉사라고 하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강조해서 넣는다는 것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민헌장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적인 표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문구가 있고, 문법적으로 따지면 많은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봉사를 강조하고 글자수도 맞추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관계는 정회해서 다시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강봉규 위원입니다. 정읍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노령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정읍시는 단풍의 명산인 내장산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정읍사의 충절을 기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충절을 정절로 고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봉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총무과장이, 수정동의안은 강봉규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헌장조례안은 강봉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같이 별표에서 충절은 정절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항이니까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강봉규위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수가 9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공무원외 3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6명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현행 조례에 8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제2 건국장, 영농증산장, 자원봉사장을 추가해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새마을장은 빠지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새마을장을 빼고.....

김만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2건국장은 제2건국운동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국난의 위기나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전반에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발상에서 제2건국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2건국운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것이고 영농증산장은 기존에 보니까 산업장에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자원봉사장도 공익장으로 보면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자에 대해서 공익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자원봉사장이라는 부분을 빼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어서 필요없는 부분,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 거의 시들어 가는 활동도 미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특위에서 1차 정비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개 부분이 올라왔는데 추가하자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 충분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3개부분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2건국장은 제2건국운동에 앞장섰다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와 기술로 고부가치를 창출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신지식인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선자로 했으니까 제2건국운동 관계가 너무 문맥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이 제2건국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산업장은 산업이라고 하면 1차와 2차산업등이 많습니다만 농업을 제외한 공업, 그런 종전의 산업장을 수여하고 이번에는 농업분야만으로 영농증산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활동으로 봐서 공익장까지는 볼 수 없지만 특히 자원봉사 분야에서 청소년 선도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했다. 밝은 사회 건설에 기여한 자로 수여해서 자원봉사로 세분화시켜서 자원봉사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리 10개 분야가 되었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다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사람밖에 선발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하면 오히려 적재적소에 꼭 줄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시민의장 분류가 되지 않을까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김만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제2건국장과 자원봉사장의 방향이 어떻게 틀립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원봉사장은 청소년 선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고, 제2건국장은 그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든지, 농업을 하든지, 자기분야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축산 기술개발을 했다던가, 그 분야에 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의식개혁 운동에 앞장섰다고 그런 분야는 제2건국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김만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의장이나 여러 가지 표창을 주는 것을 명칭을 많이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장이라고 하면 전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무엇이고 나가서 스스로 봉사활동도 하고 잘해야 표창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2건국장도 시대를 바꾸는 때이니까 그분도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봉사활동을 잘하는 분들한테 장을 주는 것인데 지금 명칭만 여러 가지이지 김만철 위원말대로 새마을장도 생략했는데 새마을장이라고 해서 새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자원봉사장은 육체적으로 많이 봉사하고 제2건국장은 두뇌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새마을장을 없애고 8개장으로 줄여서,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한 것이 7개장으로 줄여서 하자고 했는데 늘려서 10개장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2건국장, 영농증산장, 자원봉사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짓수 늘리자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영농증산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농업분야를 떼자는 이야기이니까 그렇다면 산업장도 명칭을 바꿨어야죠. 그러면 분류시켜서 세분화 하다보면 이것도 몇 가지로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제2건국장은 너무 포괄적이예요. 어떻게 보면 새마을장보다도 더 포괄적인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이 되고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나눠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증산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산업장을 세분화시켜서 하자고 보면 농업증산장으로 부각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형평에 어울리지 않고 자원봉사장도 새마을장보다도 더 포괄적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만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17차 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