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놀뫼향토제에 대한 조례를 이제 폐지를 하고 논산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실려고 하는 거죠?

예, 향토제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시의 향토제 즉, 축제의 명칭을 그동안에는 놀뫼향토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7회 정도를 개최해 왔었는데 지금 와서 사실 가을에 그동안에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향토문화제가 이제 개최하므로 인해 가지고 가을에 각종 태풍이라든가 수해피해로 인해서 가을 축제가 인제 개최하기가 불투명해서 봄에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우리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참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뜻은 같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3월 1일로 시가 승격됐기 때문에 시민의 날로 이렇게 3월 1일로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놀뫼향토제라는 명칭을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참 익숙해져 있고, 또 타 명칭으로 아직 주민전체의 여론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로 시민의 날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놀뫼향토제라는 그 명칭을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전체의 여론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축제의 명칭을 온 시민이 같이 즐길수 있는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현재까지 우리가 축제로 또 지방 향토제로 개최해 오던 놀뫼향토제 그 명칭을 여기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타 명칭에 아직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날로만 3월 1일로 이렇게 정하고 타 명칭은 추후에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안을 전체를 올렸기 때문에 3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만 오늘 정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의를 합니다.

현재 그 개정조례에 담겨진 뜻도 바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축제와 시민의 날과는 분리를 시켜서 이번에는 떨어져 나가고 놀뫼향토제냐, 시민축제냐, 딸기축제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관계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치 않고도 축제가 가능하다면은 꼭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와 관련된 조례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아직 놀뫼향토제를 우리 시민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가을축제를 봄 축제로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안은 공감대가 사실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놀뫼향토제 명칭을 완전히 이것을 바꾸자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또 대다수가 명칭바꾸자 하는 그런 안은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또 원하고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축제의 명칭을 시민축제니, 딸기축제니, 놀뫼향토제니 이러한 명칭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놀뫼향토제를 이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놀뫼향토제라는 이름을 완전히 여기서 삭제하는 그런 뜻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 가지고 정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3월 1일로만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만 우리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제의를 합니다.

지금 종전에 논산군민의 날과 놀뫼향토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한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의 취지는 향토제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축제와 시민의 날의 조례를 분리해서 시민의 날만 이번에 살려놓고 물론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의 향토제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축제에 대한 이런 명칭을 여론을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은 그때 그것은 바로 돼야 할 걸로 압니다.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두시면은 안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여기 나번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적에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위탁한 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외에 청소년지도자 1급과 2급,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3명을 두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 이러한 인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수련과 관련해서는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어떠한 청소년 시책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직영을 하던지 위탁을 하던지 그러한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저희 직영할 때 직영부서에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적어도 고려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거보다 위탁을 줬을시 말이에요. 그 지원금이 직영을 할 적하고 위탁했을 적하고 같아요?

글쎄,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물론 사용료에 따른 수입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에 물론 약간의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지금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설의 어떠한 고정관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이러한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각 시도상황을 볼 때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이런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전유식입니다. 민원상담원을 위촉하는데 현재 간호관련 보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이 위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항에 행정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하면은 더 민원상담원을 더 위촉하는 분을 더 늘릴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해도 현재 한 명을 위촉하고 있는 그 상담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상담원의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