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예.

이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전기, 예를 들어서 공급이 중단되거나 정전이 됐을 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매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운영관리실태를 조사를 해서 시설관리는 물론 이제 시설자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은 환경보호과에 모든 것이 시설등록이 되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뭐 합병정화조라든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전보다 완화되는 것은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에서부터 5km사이에 약 2km 정도 그 구역이 완화되는 것인데 내내 같은 방법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은 오수처리 시설! 그래서 인제 오수처리 시설이……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그동안에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완화시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장으로부터 3km였었는데 우리 조례는 5km까지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km 반경 2km가 완전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인제 할 수 있도록 ……

그것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잘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군사시설보호법을 보면은 훈련소같은 경우에 울타리에서 경계를 밖으로 어떤 일정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지정이 돼있으면은 그 안에는 군부대에서 모든 행위를 못하게 군사보호법으로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저희들한테 어떤 그 구역이 지정돼서 온것이 내역이 저희한테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문만 여기에다 집어넣어줘야 그 분들이, 인제 문제는 그 군부대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의심을 많이 걱정을 하시길래 여기에다 명문을 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토지이용을 할려고 할 때에는 ……

아닙니다. 안됐었습니다.

아니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으로는 보호법으로 돼있고.

예, 같이 그 법하고 같이 맞추어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건설과에는, 건축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과에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재난관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개위원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상위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여기에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이 돼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완화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온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 국가의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주거용도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행위중에 이번에 노유자 시설이 신설이 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건 노유자 시설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로 되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은 경로당 또 유치원, 이런 건물이 되죠! 인제 게이트볼은 하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 노유자 시설에 그럼 그런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이 노유자 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지역에 대개 면소재지 지역의 취락지구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만 주지 실질적으로 그 시행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편만 있는데 이걸 해제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취락지구 지정된 중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무읍 고내리와 몇 개 지구는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으니까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지구 중에 이번에 해제를 요청을 해제지역에서 좀 존치를 해 달라고 했던 구역이 연무 안심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시지역 바로 그 인접해 있기 때문 그곳은 그냥 그렇게 존치를 했고, 금년도에 4개 지구는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 요청해서 타당하면 해제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동일시설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적용에 따른 민원소지를 줄이고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점용료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 점용료 부과기준을 종전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와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4항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단서규정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개정내용을 보면은 다만-그 단서규정입니다- 그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은 표시부분의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5조 2항 1호에 가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점용물을 종류별로 해서 종전에는 1항에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개정내용에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이렇게 총괄을 해 놓고 세분화 한 그 내용에 가서 전주로 돼있는 것은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주와 유사한 것 거기는 변압탑,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재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세분화 해 놨습니다. 공중전화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송전탑 및 기타 이것은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 그렇게 해서 내용을 세분화했고 점용료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항에 가서 종전에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하던 것을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 이렇게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고 내용에 가서 앞에 표시한 것을 수도관, 배수관 이렇게 죽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기타의 관 종전에 이렇게 돼있던 것을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스앙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 터파기 할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도 송판같은 것을 죽 쌓아 놓고 쇠와이어 줄로 이렇게 도로에다 연결시켜서 붙들어 맨 그 와이어 쇠줄을 어스앙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직경별로 죽 하던 것을 제일 밑에 종전의 규정에 직경 6m 초과한 것은, 초과한 것은 2m가 됐든 3m가 됐은 3천원으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에서는 1m 초과 2m 이하는 3천원 종전대로 했고, 2m에서 3m 이하는 3,750원, 지름 3m 초과할 때는 5,250원 해서 좀 세분화해 가지고 직경별로 조금큰것은 점용료를 조금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세분화해 놨습니다. 다음에 기타의 관에 있어서도 직경 1m 초과한 종전에의 것은 일괄적으로 그냥 2m가 됐든 3m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좀 세분화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 감면하고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동 점용료를 세분하고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동조례 제3조 제1항「점용료의 산정기준」별표1과 동조 제4항 및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로법 제4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