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제천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안현모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정신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정활동을 통한 수준높은 의정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무거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환의원님외 3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겠으며 이에 따른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천시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원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보다는 자유로운 사고를 토대로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하며 그 반대입장 즉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건전한 비판을 게을리 하지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하며 자유롭고 창의로운 사고를 집행부에 주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 또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제 의회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오늘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1천여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두가지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비록 국지적인 문제이지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문화와 예술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구상의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천시는 제천시의 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기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시민회관의 문제입니다. 몇년전 시청의 통합으로 인하여 현재 시청으로 이주하여 오면서 시내 동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시민회관내에 민원봉사실을 개장하였습니다. 물론 민원봉사실을 개장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의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을 98년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과소동 통폐합 당시 중앙동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동 사무소를 병의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중앙동 사무소를 병의원에 임대할 정도의 수준인가라고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회관내 지하에 소극장이라든가 문화공간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누구나 창고같다는 느낌의 수준을 받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000년 예산에 시민회관의 지하공간에 대한 보수작업이 있습니다. 좀더 나은 보수를 하여 시민회관을 제천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시립도서관 문제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96년 9월에 개장하여 매년 1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문제는 열람실의 부족, 대출실의 확대를 이용객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제천시립도서관은 의병특화도서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의병특화도서관의 전시실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시립도서관 3층의 여자 열람실 78.4평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병특화도서관을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의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제천에 가면 모든 서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자세가 100년 아니 1000년 내다보는 창의적인 자세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제천시는 지방자치사에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점을 명백히 인식하셔 가지고 제천시의 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좀더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간단한 시정질문이지만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1천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민의 정서순화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은 시민회관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답변자료는 의병도서관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자료특화도서관 지정으로 3층 여자 열람실이 부족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활용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종합도서관으로 증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이 건평이 848평에 열람석이 730석으로서 96년 9월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도서관은 연건평이 287평으로서 200석 규모로 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용자와 장서 보유현황입니다. 연도별은 생략하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시립도서관 이용자수가 372,192명으로서 장서 보유량은 42,684권 여성도서관이 이용자수가 50,491명 장서보유량이 13,491권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립도서관의 장서수는 개관 이후에 연평균 40%정도 이용객수는 매년 10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일 평균 1,2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IMF등으로 실직자 및 취업대기자 이용율 증가와 다양한 도서량의 확보 및 도서관 주위의 좋은 환경으로 충주, 단양등을 포함한 도내 북부지방과 영월, 정선, 평창, 태백등 강원도 남부지방까지 이용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3층 여자 열람실은 78.4평으로서 각급 학교의 시험 시기와 공무원 및 자격시험 시기등을 제외하고 평상시 이용객은 남자 열람석이 1/3정도로 현재로서는 이용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화도서관 활용공간은 아직까지 초기로서 장서가 많지않아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나 점진적으로 장서가 확충되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화도서관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 일반대출실 78.4평으로서는 늘어나는 장서를 보유할 수 없어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청각실과 어린이열람실 확충등도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할 경우 현 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때 226평을 증축해야 되는데 10억7,58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제천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문화관광부 및 충청북도의 관계부서와 지원문제를 협의하여 이에 따른 증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시민회관도 당초의 계획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시킬 용의는 있는지와 지하층의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정비도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연건평이 631평으로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로 층별 용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표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지하층 공간을 정비하여 문화예술 및 시민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 문화관련 시설 개보수 국고보조예산 1억3천만원을 금년 4월19일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 3층 구KBS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현재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재향군인회가 회관을 신축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무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저 2000년 당초예산에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하층 정비는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 시비를 투자해 정비토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이전에 대하여는 95년 시군 통합이후 시민들의 민원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일 평균 80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지난해 대비 민원발급수가 22% 증가하였습니다. 제천시 전체 민원중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시내 중심지 적정 장소가 선정이 어려우며 이전 설치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등으로 민원봉사실 이전은 지난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시민회관 지하층과 3층 공간을 최대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이용토록 하여 문화공간 부족 현상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경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지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우기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에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10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항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2-3년내에 많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공간 자체가, 지금부터 노력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 이전 문제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중앙동 사무소가 비어있을 때 이전했다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는데 병의원에 임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서관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축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실 이전 관계는 중앙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병의원에 임대가 돼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적에 물론 거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14대를 주차할 수 있고 1일 100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주차문제가 있고 또 그간에 우리가 민원봉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다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그리로 옮긴다면 예산에 중복투자 이런 문제도 있고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이 다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하고 3층을 문화공간으로 보수하면은 그다지 문화공간으로 활용에 부족한 면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간 확충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봉사실 관계는 금후 그렇게 확충해서 사용해 보고 그래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발생될 때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조병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식수 및 생활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때도 저희 최상귀의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몇이 야간에 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24시간 비상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조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노력은 열심히하시는데 답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수율 방지대책으로 봤을 때 노후관이나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 노후관이 몇m인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간다 적어도 그래서 향후 2000년에는 몇㎞ 개설하는데 얼마 2001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듣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동료 조병석의원님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전국적인 자료까지 입수해서 질문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감각이 무감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수율 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검침이라고 그러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검침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의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합니다.

메인하고 실지 가정에서 쓰는게 갭이 생기죠?

예. 그게 바로 불감수량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갭은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검침한걸 가지고 거기서 조정합니다.

문제는 검침하는 주체가 수도사업소죠?

예.

그러면 일반주택은 각 가정마다 검침을 직접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메인만 하니까 오히려 가정마다 있는 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죠?

채용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이죠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는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사람들이 검침하잖아요? 제천시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업무아닙니까?

그것은 비록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채관계도 있고 재정적자에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서비스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려면 몇천세대인데 다시 검침원을 몇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적자인데 바로 그 적자되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바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으로 환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형평에 맞아야 되는건 맞죠?

예.

민주주의 원칙에는 어긋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가정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내 전체가 일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도를 공급하는데 요금이 톤당 요금이 다 같으냐 이겁니다.

예. 가정용은 같습니다.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세가지가 다르지 요율은 같습니다.

읍면동의 차이가 없습니까?

읍면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에 맞습니까?

그것은 지난 의회때도 최상귀 의원님이 질의을 하셨는데 시군통합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해서 한시적이지만 차등을 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영원히 먼저번에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 영원히 차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평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제는 읍면상수도가 지난 9월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2차 구조조정이후로 수도사업소로 넘어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처음 말씀이지만 2000년도에 가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수도사용 가구가 손해를 보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는건 사실이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형평에 맞아야 맞습니다.

맞게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며칠째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나오신 새마을지도자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권희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하반기 업무추진에 책임을 다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세정·회계 분야와 민방위 부서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장과 최우수실적 평가는 관련공무원들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수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가 세상을 경악케 했던 인천 단란주점 화재는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의 만연된 부패와 비리로 인한 그 고리에서 파생한 인재였다는 데서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 한해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안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각 분야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격동의 한세기 그 빛의 일몰이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또다른 감동과 준비속에 끝이 아니라 융성한 시작의 발판으로 새천년 희망의 문을 서서히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원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종 서류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을 충분히 뒷바라지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 의정담당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으로 당초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인 지방행정 여건과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의 합리적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의 민원업무는 계속 수행하되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로, 교통, 건설, 환경등 일반행정사무는 이관하여 수행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으로 개선하여 주민 자치센타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2000년까지, 농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본격 추진에 앞서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은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지역에 대한 시범실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 제천시의 경우 대상지역 선정 및 실시시기, 인력조정, 법규정비등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전환에 따른 모든 업무추진에 대하여 야기되는 장·단점과 시범지역 선정시 기준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주시고 조정되는 동 공무원의 처리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구역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의 결과 그 내용과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오신 새마을지도자여러분! 새천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시에 시범지역 선정기준과 장단점, 두번째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계층 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99년도에 1단계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각 1개 구 및 경기, 강원, 제주도에 각 1개 시등 10개 시구를 전체 읍면동 실시대상으로 시행하고 89개 시구는 1-3개 동을 선정 시범실시키로 하여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가 2개 동을 시범실시하였습니다. 2단계로 2000년부터는 전국 각 시군 공히 1-3개 읍면동을 시범운영하고 3단계는 2001년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0년에는 2개 읍면동을 시범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에 여유가 있는 지역이거나 시 본청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시범실시 준비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준비기간동안에 자치위원회 구성, 사무 및 인력의 재조정, 자치법규 정비, 사무실 시설정비 및 재배치등 사항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의 조정은 읍면의 경우는 현 정원의 70%를 존치하고 본청으로 15% 나머지 감축되는 30%의 인원중에서 본청으로 인원 증원이 15%, 15%의 인원은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 경우에는 60%를 존치하고 40%에서 20%는 시 본청으로 인원을 확대 증원하고 20%에 대해서는 감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장단점은 아직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주시의 시범실시와 전국 타시군의 시범실시 평가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읍면동 기능이 시군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복지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나 충분한 여건부족으로 시범적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만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과 급작스런 읍면동 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적기 공급에 신속한 대응 및 인원감축에 따른 이관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시스템 운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는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와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조기청소, 가로환경정비가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직능단체와의 유대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각종 불법 행위 및 주민편의사항 등 신속한 현장업무 처리가 지난하고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및 세금징수 독려, 통계 및 선거, 적십자회비 모금 등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기초조사 및 홍보계도사항의 추진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시 본청의 일부 부서의 경우 과다한 업무량 증대로 실무추진에 어려움을 추진하는 등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완지침과 타시군의 평가결과를 참고로 시범실시 준비기간중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충분히 사전 연구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사해서 이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연초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2월20일까지 경계조정 필요대상지역 조사를 거쳐 동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도로개설,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교통, 경제권등이 변경된 12개 지역을 경계조정 필요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99년 3월9일부터 3월15일까지 당해 동을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지역중 11개 지역이 경계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경계조정을 일단 보류키로 한바 있습니다. 이후 제49회 의회 임시회의시 장기훈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하므로서 정확한 의견조사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 본청 주관으로 경계구역 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8월초 의견 재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조사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세대별로 우편에 의한 의견조사서를 발송해서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조사토록 했습니다. 특히 장기훈의원님께서 의림동의 경우 의림지를 역사성을 가진 명칭의 동으로서 인구가 5,000명 미만이 될 경우 통폐합의 우려성이 있음을 감안 그 존치방안의 하나로 인접한 청전동의 일부 행정구역 조정 편입에 관심이 많고 특히 성한, 형석아파트 지역에 편입 조정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의와 의림동 존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청전동 성한, 형석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우편 의견조사서를 발송하기 전에 통리반장 및 청전동 지역 직능대표자 간담회를 9월9일날 개최하여 행정구역조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의견 재조사 사유를 설명하고 정확한 주민의견 조사와 조사서 회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편의견조사서가 제대로 회송되지 않아 당초 계획기간보다 회송기간을 늘렸으나 회송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99년 11월15일 청전동 지역 주민 대표로 개발위원장 및 통장협의회장 입회하에 회송 의견조사서를 개봉, 분석한바 행정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오히려 1차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세부내용은 따로 붙여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주민의견 조사서의 회송율이 낮은 문제점도 있고 회송된 조사서 분석 결과 반대의견이 높아 해당지역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의림동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으며 저희시에서도 동 통폐합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시 타읍면동 보다 기능전환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저희 실무자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은 당해 주민이 원할시에는 앞으로 향후에라도 언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년 한해 시 본청 살림과 읍면동 살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몇가지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인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전환이 됐을때 읍면동의 동장의 직제라든지, 변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기본지침으로 봐서는 면지역이 다소 동 지역보다는 감축 %가 적습니다만은 30%가 되고 동지역이 본청이관이 20%, 감축이 20% 비교적 큰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직제명칭 변경이라든지 감축되는 읍면동 지역의 공무원들의 향후 배치사항이라든지 우리 본 집행부가 2000년도에 총원 현황을 감축하는데 읍면동 직원의 관련사항에 대해 불이익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조정의 문제는 그동안 1, 2차에 걸쳐서 여론의견조사를 하신 통계자료로 봐서 상당히 성의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소 진위를 파악하기에는 회송율이 비교적 저조해서 예를 들어서 발송건수가 8건인데 회송율은 1건으로 해서 찬반이 100%로 반영되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1, 2차에 걸쳐서 성의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민의사가 물론 첫째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행정구역 조정이 단체장의 결심사항이나 정책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읍면동 직원의 불이익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의 기능이 앞으로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호적, 지적,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망, 민방위편성 이런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만 읍면에 존치를 하고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사항은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 이관업무에 따라서 읍면에는 30%의 정원이 감축이 되고 동에는 40%의 인원이 감축되면서 그반은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감축은 읍면의 인원이 감축된다고 해서 읍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제천시의 총 정원 998명에 대해서 감축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차별대우를 받는 예는 없습니다. 읍면동의 직원이나 시 본청의 직원이나 전체적인 구조조정에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까지 95명을 감축하는 그 틀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읍면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서서 답변을 드린대로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경계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할 용의는 없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계구역 조정은 법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보다도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므로서 실이익이 있고 주민이 편리하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다 원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소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사가 행정구역 조정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때가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대해서 단점을 시범실시한 청주시 예를 들어서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단점이 보고서대로 더 많이 분석이 되고있는데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전환 제도의 도입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림동의 경우 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 그이전에 보면은 화산1, 2동이 통합동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영천1, 2동이 통합동사무소를 쓰고 있구요 남천동과 중앙동이 그렇습니다. 통합이 될 경우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도 의림동 기능은 상실이 되는건지 또 만일에 그것이 그대로 존치가 돼서 기능전환을 해서 의림동사무소를 쓸 경우 현재 통합되고 있는 동 예를 들어서 두학동사무소, 영천1, 2동에 통합에 소외된 동 화산 1, 2동, 영천1, 2동 이런 경우에 기능전환이 됐을 때 주민자치센타 사무소는 센타의 기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합이 된 동에 기능도 현재 동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합니다.단지 자치센타로 운영하는 시범 동으로 운영되고 내년부터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운영될 시에는 현재에 있는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센타로서의 기능 주민의 복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기능만 동에 현재 동에서그 기능을 수행하고 그외에 기능은 시 본청으로 이관돼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합된 동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존치되어 있는 의림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역할은 동 통합과 관계없이 계속 존치해서 기능을 수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미 통합이 된 동은 주민자치센타가 불이익을 볼텐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는건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이 통합되는거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시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것만 변경이 되는거지 통합이 된 동하고 통합이 안된 동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기능전환이 되면서 의림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계속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기능전환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영천2동 주민이 사용했던 동사무소도 기능이 전환돼서 주민자치센타로 쓸텐데 통합이 됐다 이겁니다. 화산1, 2동이 그렇고 영천1, 2동이 그렇고 중앙, 남천이 그렇고 신백, 두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온거 아닙니까?

기존에 동 통합이 된 동은 작년에 통합할 당시에 인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개 화산1, 2동을 화산동으로 통합을 했었는데 지금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1, 2동이 그냥 있었으면 두군데에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되는데 통합을 하므로서 한군데 자치센타가 설치돼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같은데요 행정동의 통합은 작년에 이루어질 때 인구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통폐합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화산동과 영천동, 동현동과 두학동, 남천동과 중앙동이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간이 주민자치센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그런 개념은 있겠습니다만은 화산동하면은 화산1, 2동이나 하나의 동으로 봤을 때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 의림동은 행정동 통폐합에 있어서 인구가 5천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타로서의 사무소는 유지가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한해에도 자치행정과장님 금년에 노력하신거 만큼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이번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몽룡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 보면 면 지역, 읍·면 민원부서만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민원부서만 존치하고 그 외에 산업 즉, 농정이나 건설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지역에는 농경업무는 존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

읍·면 지역의...

동지역의 농경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읍·면지역은 읍·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경업무는 그대로 읍·면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지역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1월 부터 5월까지 자치법규집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정리를 할 적에 읍·면에서 하는 사무는 어떤 사무다, 또 읍·면에 있는 현재 사무중에서 시로 이관되는 업무는 어떤 업무다 이렇게 거기서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읍·면·동에 존치를 해야 될 사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무는 주민등록하고 인감 또 재증명 발급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 취업알선, 민방위 편성, 재난신고 업무, 이런 사항은 현재 읍·면·동에다 그냥 존치를 하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경업무도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확실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죠?

예, 그 업무의 안이 나오면 의원 여러분들 한테 협의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경업무나 이런 것은 거의가 읍·면 지역, 농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건설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본청으로 이관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서 행정을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기로에서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마음 고생하심에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제천시 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 및 임원진 여러분께 본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피력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새천년의 시대에 청정제천관광을 위해 관광개발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의거 국토운영전략상으로 보아서도 청풍호는 관광개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그러한 관광개발에 171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였지만 단 한 건의 효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돈을 공적재원으로 투자되었지만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설, 먹거리, 볼거리관광지로써의 채산성 없는 투자로 투자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며, 오히려 이자율을 가증시킬뿐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역시 우리 제천시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려면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우리 제천시에 적정 환수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투자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모두가 그렇지 못한데서 우리 제천시의 관광개발을 개탄하면서 지금까지 관광개발은 국도비를 포함, 시비의 낭비적 요인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자기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시는 과연 관광개발에 경영철학이 있었는가, 청풍호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가장 조화로운 관광지를 연출시킬 수 있는 전문성은 결여되지 않았는가, 진정 관광개발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비웠는가, 또한 정치논리에 치중한 것은 없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광개발에 임했는가, 또한 우리 제천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사업성 검토와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였는가, 이에 또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청풍호의 관광개발에 대한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정녕 관광개발로 순서없이 다발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수익성이 높고 사업의 지속성, 투자효과가 높은 부분에 우선하여 투자를 하고 자질구레한 아이들 장난같은 관광개발 보다는 하나를 만드는데도 국제 관광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 제천시 수입원으로써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관광개발, 민자를 선별, 지원, 유치하면서 열악한 제천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공적재원의 투자는 어렵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재원의 투자로 직영사업으로 활성화하면서 직접관리 체계로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는 정부로 부터 청풍호와 관광비젼 21이라는 대프로젝트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앙정부의 우리 제천시에 걸맞는 관광개발을 인식시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새천년의 시대에 뜻이 있고 희망이 있는 진짜 살아 숨쉬는 관광개발을 해서 세입증대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관광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급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의 관광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두고 개발하는가 둘째, 지금까지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 공적재원인 지구별, 사업별 투자비, 토지매입비의 사업장별 구분, 포함 얼마가 통과되었으며 시재정 수입 또는 주민소득 증대 등 우리 지역 실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셋째 민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여야 우리 제천시에 가장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떤 투자조치가 합리적인 투자조치라고 보는가. 네째,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과 같이 공공자원 지원은 4억 200만원이었는데 추진단계에서 30억까지 약 8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새천년의 시대에 우리 제천시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한 우리 시민의 행운, 행복, 건강, 이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제천시 관광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제천시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은 산좋고 물맑고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륙 산악형 호반으로써 산자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런 여타 여러 가지 조건, 월등한 관광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둘러보고 지나가는 관광형태를 띠고 있어 저 자신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타지역 보다 절대우위에 있는 천혜적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21세기 명실상부한 제천의 미래상을 찾고자 현재 한참 모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에게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적으로는 균형발전, 산업면에서는 생산유통의활성화, 우리시적으로는 재정확충 내지는 대외적인 이미지 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충주호권 관광종합계획을 지난 86년도 수립한 바 있고, 이것은 물론 정부계획이 되겠습니다. 10대 권역중 5대 권역이 우리 제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문화관광비젼21, 이것은 99년도에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청풍호반권 특화사업지구 지정 및 수상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충북 체인지21에 의한 청풍랜드 조성사업 등 각종 대단위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청풍호반을 제천관광의 핵심지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관광개발 수립 및 집행시 머무르는 관광, 체험하는 관광, 휴식하는 관광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 특산품 공급체계 마련, 주민 고용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공적재원에 지구별, 사업별 투자비를 얼마나 투자했으며 시재정 수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우리 지역 실익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공적재원 투자비 내역과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장 재정수입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 공적재원 투자비내용입니다. 총 관광사업에 5개 사업, 개별사업에 현재 4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적재원투자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337억 7,100만원이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재원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1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설비가 126억 4,400만원, 토지매입비가 44억 8,200만원이 총 투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장 재정수입 및 주민소득 기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 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재정수입은 86억 8,400만원이 수입액을 이수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에 의해서 도세가 4억 7,400만원, 시세가 1,000만원, 재산매각대가 82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6억 9,600만원의 주민소득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추계가 되겠습니다. 취업면에서는 총 연인원 3만 2,901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11억 2,100만원의 취업소득이 있었고, 물품구입면에서는 지역에서 75억 7,500만원의 수입액이 있었습니다. 총수입면 합계를 따지면 173억 8,000만원의 지역 소득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민자는 어떻게 투자하여야 하고 우리 제천시에 가장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떠한 투자 유치가 합리적인 투자유치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보면 민자유치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자유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건설과 일정기간 운영권 및 수익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민자유치는 법상 민간개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나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을 시설하거나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관광시설 부지 등을 매각 또는 민간 스스로 구입토록 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설자는 수익을 얻고 시행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응하고 관광지 운영을 통한 시민 여가생활 증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파생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교리 국민관광지는 당시 제천군에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은 물론, 도로 등 공공시설을 미리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한 케이스로 관광진흥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금월봉 관광지의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로써 관광지 내의 공공시설물은 공공사업비를 투자하고 기타 관광시설물은 민간사업비를 투자하는, 즉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관광지 승인 전단계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부터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와 같이 참여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재원을 투자하고 공공재원이 투자된 민간재산은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고사분수 준공과 함께 관람객을 위한 편의 및 이용시설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으며 추후 관광객 수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사분수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에 고사분수의 성공적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고사분수 조성공사는 분수시험가동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고 마지막 공정인 조명시설을 연말안에 마무리 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1일 시 개청행사일을 기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사분수 개장을 앞두고 우리시에서는 고사분수의 시운전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 완료하였고 인력이 배치되는 즉시 시운전을 통한 기술이전과 운영요령습득을 통해 가지고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수용계획으로는 각종홍보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와 충주호 유람선, 전국 관광여행사, 택시회사, 학교, 주요직장 등에 대량 홍보물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람객 편의시설로는 현재 번지점프장 설치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고사분수 연출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시설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조속히 시설토록 하겠고, 야간조명 관람 등 관광명소화를 위한 청풍문화재단지, 청풍대교, 만남의 광장, 교리관광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는 야간 조명시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용시설 문제는 만남의 광장과 문화재단지 호수쪽을 주 대상지로 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검토하겠으며 특히 만남의 광장은 민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단지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 확대 개발사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적정한 이용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시 공공자금 지원은 4억 200만원이었는데 추진단계에서 30억까지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지정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 당시 조성 면적은 8만 8,119㎡이고 총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자금이 30억, 민자가 494억 3,500만원으로써 당초 계획과 현재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금월봉에게 허가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면적이 1만 2,890㎡, 약 총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4억 9,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적자금이 4억 200만원, 민자가 30억 9,400만원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 투자규모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1차 조성사업 지역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용주차장, 상하수도의 일부분에 대한 공공투자사업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변동시킨 사실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호 주변 관광지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마음고생하시는 윤종섭 과장님께 그동안 그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문 1에 제천시 관광개발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본인도 부존자원이 없는 빈약한 제천시로서는 산악형 호반지형으로 산자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재원을 보유하므로서 21세기 제천의 미래를 여기에서 찾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해서 제천시 재정확충, 고용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청풍호반권을 핵심권으로 해서 보고 즐기고 또 체험하는 관광지로 또 먹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야무진 생각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두번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구별 투자내역을 보면은 공적 재원이 앞으로 투자계획은 337억7,100만원이고 공적 재원이 지금현재까지 투자된건 171억2,600만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해서 본격재원이 지구별, 사업별 투자비, 토지매입비의 사업장별 구분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된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해주실 수 있죠?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나번에 보면은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장 재정수입 및 주민소득 증대 기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수입 실적을 보면은 여기에서 교리관광지에 재산매각은 교리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제천시가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한 대금이 82억이 들어간거죠?

예. 포함된겁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개발의 재정적 수입이라고 봤을 때는 토지조성비도 여기 따르고 해서 매각대금 전체가 들어가서는 안되는거죠?

순수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따지면 그렇죠?

예.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쪽에서 보면은 연 인원이 지금현재 우리가 거기 고용이나 일한 부분 그리고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한 인원이 여기 포함된거죠?

기존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지난 3년간 교리관광지하고 능강은 3년간 수치의 연인원이고 금월봉 관광지는 지난 4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99년도를 따졌고 연인원 기준 받은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온 자료를 절대 준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A+B를 하면은 173억8천만원이 주민소득증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다 믿고 계십니까?

일단은 믿어야 되겠구요 우리가 유도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능강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그전에는 1단계 처음 계획을 입안할 때는 분명히 서울에서 와서 모든걸 설치하고 했습니다만은 설비 하나라도 제천시에 있는 업자를 쓰자 해서 2단계 사업부터는 분명히 그런 전체하에 우리가 허가도 내줬고 했기 때문에 물품 하나를 구입하는 문제 인력을 쓰는 문제도 세심하게 우리가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역의 모든걸 쓰는 전제하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 수치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 건 우리 제천시민이 거기서 일을 했고 우리가 거기 모든 자재를 예를 교리관광단지의 가족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지을 때 모든 자재도 제천시에서 다 들어갔다고 보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거 믿기 어려운데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시간관계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여야 우리 제천시에 가장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떤 투자유치가 합리적인 투자유치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관광개발을 하려면 힘이 들고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 즉 공공재원을 투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한계라는 것은 우선 민간개발자를 지원할 때는 나중에 수입금의 일부가 제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최대한의 자본이자 및 연차적으로 원금이 상환돼야 되는 쪽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않나 보는데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관광진흥법 관광개발을 위한 가장 모법인 관광진흥법상 모든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든지 가장 유리한 지역에 있든지 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모든 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공적재원을 100% 투자해서 할 수 없는 관광지라고 치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법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라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공적자본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은 해주고 그다음 민자한테 다시 팔든지 만약에 부지가 제천시 땅이라고 치면은 이런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고 만약의 민자의 땅이라고 치면은 관계법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따라서 일정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준다 하면은 결국 법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역의 관광개발에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강지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업시행중인 교리관광지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공재원이 지원이 안됐습니까?

교리는 분명히 됐습니다.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효산종합건설에 90년도 그때 얘기가 됐었고 그후에 효산건설이 포기를 하고 94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당시 제천군에서 팔때 분명히 관광진흥법상에 하나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기반시설이 막대한 53억이라는 시설비가 물론 국비도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당시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53억이 투자가 되고 기반시설 다 한후에 다시 연금관리공단에 82억을 되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29억이라는 순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가장 관광진흥법상에 얘기하는 가장 모델케이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능강같은 경우는 그당시 충청북도에서 숙박관광업소에서 미리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에 우리 제천시에서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단지 어떤 공적투자가 미리 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인데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능강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간개발자의 특혜 요인이 아니라 관광개발법이 정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공적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교리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82억에 우리가 팔아먹었죠?

예.

우리가 기반조성해서 제천군 시절에 기반조성한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82억의 차입금을 남기고 팔았는데 결국은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당초에 관광지 조성을 해서 그거는 기반조성해서 매각하기 위한 자체 수입원으로 팔기위한 사업으로 진행한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 시행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당시 제천군수한테 사업허가권을 줬지 민간업자한테 준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태지구가 교리관광단지처럼 남아 있는데 금월봉 지구에 30억을 지원하는거 보다 물태지구에 30억을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우리가 매각한다면 사업성이 있지 않는가 자치단체 수입증대면에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절대 동감입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절차 이행을 안해놨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 공적투자는 이루어질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태지구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는거 뿐이지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100% 이행했다고 치면은 분명히 물태에 투자할 겁니다.

제가 보는건 민간개발자에게 지원한거는 예를 들어서 단양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옥순봉에 나루조성같은걸 많이 해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므로서 1인 5천원을 주고 배를 타면은 800원이 단양군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게 민간개발자가 모노레일같은 것을 하나 시설하기 위해서 300억이 든다면 우리가 100억 투자를 하고 거기 사업권 일부를 해서 자본이자 및 장기적으로는 회수도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지금 현재처럼 조금 금월봉 관광지구 같은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사업자 선정을 금월봉 윤재학이를 선택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관광진흥법상이 정하기 이전에 이분이 땅을 산거기 때문에 결국 그당시에 시멘트 제조원료로 쓸때 그 이후에 윤재학이 땅을 사고 그이후에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그당시 군에 서 윤재학씨를 별도 섭외를 해서 그 땅을 사도록 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미리와서 자기가 땅을 투자해서 사업지구를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학이는 주 금월봉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는 돈 5천만원 출원해서 주식회사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주식회사 금월봉이라는 것을 설립해 놓고 우리 제천시에 민간개발자로 허가해 준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 토지소유 및 임야소유는 윤일봉 및 윤재학이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주식회사하고 개인 소유하고는 분리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6필지가 있는데 윤일봉이가 1필지 윤재학씨것이 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윤일봉씨가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 2000년 예산설정을 할때 여기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사업시행자가 다녀갔습니다. 6월30일이전 언제까지 하느냐 3월달에 지난번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됐을 때 그 시기 전까지 모든것을 등기이전 완료하기로 다시한번 확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문제는 별로 여기서는 짚어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의원님께 생각하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면적을 보면은 88,119㎡가 사업면적이 되고 투자비를 524억3,500만원입니다. 맞죠?

예.

이러한 방대한 사업인데 재무구조가 어떤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하고 그냥 성공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사업자 금월봉 윤재학이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조성계획 승인 시행허가를 하면서 서류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매립지에 20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제가 별 그거는 없다고 보고 단지 그런 문제를 다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건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랬다고 그런 면에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여러가지 정부의 각종 대기업에 쓰러지는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까지 열심히 따져보고 했더라면 하등의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사례를 견주어 봐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분명히 따져볼 것이고 기존 허가에 대해서 500억 이상의 허가가 나갔고 1단계 사업 나간 것이 35억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공적자본이 4억2천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30억을 전체 입금을 시켜놓고 일을 하라 이렇게 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돈을 30억을 저금통장에 넣어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이 되고 분명히 돈은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사람들 나름대로 통장에 넣고 관리한다는건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안한걸로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계획 개발에 보면은 12억7,500만원이 자기자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어느것을 얘기하시는지요

지금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것 이 12억7,500만원 그런데 자기 자금에 비해서 우리가 30억을 지원한다는건 과하게 생각이 안듭니까?

이거는 분명히 윤재학씨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 금월봉에서 이사진도 구성해서 거기에 분명히 제3의 사업자도 동원하고 이런것도 있겠습니다. 물론 얘기는 안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30억을 투자한다는건 분명히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계획할 때 검토할 때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 내지는 충청북도에서 심의과정을 통하면서 최종 30억 정도의 사업내용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30억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할수가 없고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내역을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은 1차적인건 상가시설 9동을 해서 전부 매각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1단계사업이죠 다음 2단계 들어가서 콘도미니엄 191실 만들어가지고 매각하게 되어 있고 관광호텔을 지어가지고 매각하게 되어 있고 가족호텔도 지어가지고 50동을 전부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람은 관광지 조성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냥 분양하는 업자나 다를바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전부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능강도 같은 케이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쨋든지 관광진흥법상에 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관광지가 아니냐 결국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외에 일반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라든지 계획이 조금 미진하다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이 100% 대형업자라고 하면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100% 자기가 재이용하겠지만 자본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일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절차상 그런걸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기자본이 얼마가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는건 결국은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도 늘상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대한 사업이라는게 524억3,500만원이라는 방대한 사업에서 자기자본 12억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자로 덤빌때 우리는 공공재원을 30억을 지원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볼 때 사업자가 사업을 집행할 때 자금적 측면에서 보면은 불확실한 상태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에 있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이럴 때 우리가 30억을 공공재원을 지원을 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보증매각하고 만다든가 또한 주 금월봉이 어떤 부도에 이르렀다든지 이럴 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물적 공적 재산 및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내년도 2000년 3월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요청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두번째 각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근거로 해서 어쨋든지 관광개발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다른사업장에 넘어간다든지 중간에 포기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소득 증대에 대해서 통계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민이나 서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제천시에서 주민소득을 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738억이라는 돈을 봤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과장님 어떤 근거에서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 했구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교리관광지에 대해서 보는데 1,530억4,200만원이죠?

153억400만원입니다. 그거는 제일 하단에 있는건 173억8,070만원입니다.

이게 단위가 백단위 아니예요? 그렇다면 좋은데 이 물품구입이나 이거를 제천시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안된거는 봉양에 화장실 변기는 유도하다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현대측에서 기존에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됐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그쪽에서 시설에 투자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시로 현대측하고 협의를 했구요

그러면 100% 전체가 제천시 관내 물품업자가

물론 전체 100%가 됐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구요 그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수치로 봐서는 물품금액하고 봐서는 서류상으로는 전체를 다 한걸로 나와있는데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100%에서 30% 했다든지 50% 했다든지 이런 정확한 수치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안그래요? 그리고 장비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먼저 금월봉 관광지 공사할 때도 관광과장님한테 지적을 해준게 있죠?

예.

그런점으로 봤을 때 전부가 제천시에 장비하고 인력이 투입이 됐다고 어떻게 봅니까?

금월봉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20일 동안에 충주꺼를 3대를 쓴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환의원님하고 다니면서 그이후에 분명히 제천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히 주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득본거 같이 자료를 올리실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주시고 두번째는 주 금월봉에서 이재환 동료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 금월봉 설립 당시 주 금월봉에는 사용토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죠? 현재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 금월봉에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전제하에 조성계획을 내줬지 그것 없으면 조성계획을 내줄수가 없습니다.

받은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받은게 있다면 다행인데 명의도 안되어 있고 받지도 않고 이것을 내줬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그만 토지 건물주의 그게 들어가는데 이런 방대한 계획을 하는데 이 방대한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겠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재환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하신거 같아서 일단은 정회를 했다가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도록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재환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거 같아서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청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루하게시기 지나서 제가 시간을 이재환의원님이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 소요될걸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일단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직 많이는 있습니다. 수치상 문제라든가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내용에 의심나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거 보다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더 보충받아서 다음 회의로 일단 다시 시정질문을 넣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회의도중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자료를 볼때 미흡한것도 있어요 이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기도 그렇고해서 제가 안했는데 제가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환의원님은 지금 회의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할려고 했는데 이재환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보건데는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있어야함에도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단된 내용을 끝까지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릴려고 했는데 이재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될 내용이 많이 있으신거 같아서 일단은 금일 회의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된 시정질문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되도록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