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상귀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 특위에 제출된 안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지만 이 예산이 ’99년도 마무리 차원의 정리 예산인 만큼 일반및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 1,667억5,061만1천원에 금회추경시 36억3,600만7천원을 포함하여 1,703억8,66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회추경까지 114억6,091만9천원에 금회추경시 1억1,776만1천원이 증액되어 115억7,868만원이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회 추경시까지 26억9,685만8천원에 금회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6,685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회추경시까지 44억6,586만2천원에 금회추경시 2억7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7,286만2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회추경시까지 36억4,934만5천원에 금회 3,124만9천원이 늘어난 36억8,059만4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기존 361억8,714만7천원에서 5억2,601만원이 늘어난 367억1,315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당초 2,029억3,775만8천원에 금회 41억6,201만7천원이 증액된 2,070억9,9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입세출 모두 삭감, 증액한 사항은 없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