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2호로 접수 ’99년 12월 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세대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사항을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의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즉 우리시로 이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고치자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서민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어요. 고급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임대주택 그러니까 서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가 그전에는 5세대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세대만 가지고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세무서에다가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세무서 등록보다도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민들도 집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0평, 50평짜리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 대상이 전용면적 12평이하, 18평이하 그 다음에 18.1평 이렇게 세가지 종목에 해당되는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밀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범위안에 소규모아파트 그걸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 표기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우리시로 이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것도 표기가 되어야 할텐데 안되었네요?

제24조 4항에 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얘기가 되는 것으로 법에 나와있구만요. 우리 조례에 제12조 앞에 단서에 나와있습니다.